용산 사망 사건은 참사가 아닌 학살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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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노조 조회445회 작성일 21-06-18 13:26본문
민주노동당이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에 대해 "이 사건은 참사가 아닌 학살극"이라며 "민주노동당은 이번 사태를 용산학살로 규정한다"고 선언했다.
박승흡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21일 브리핑을 통해 이 사건이 "참사"가 아닌 '학살"로 규정되는 근거를 발표했다.
박승흡 대변인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을 본분으로 하는 경찰이 국민을 적으로 규정하고 섬멸한 점 △농성 현장에 시너가 있음을 인지하고도 기름에 물 붓듯 물대포를 뿌린 결과, 대량학살로 연결된 점 △불을 피해 난간에 매달린 철거민들이 추락하는데도 매트리스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확보하지 않은 점 △겨울철에는 강제철거를 하지 말라는 서울시 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성 25시간 만에 경찰이 전격적으로 살인진압을 전개한 점 △서민 중의 서민인 철거민을 상대로 경비경험이 전무한 김석기 서울경찰청장과 군대경험이 전혀 없는 이명박 대통령이 "전쟁"을 일으킨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특히 마지막 '김석기 청장과 이명박 대통령의 불찰"에 대해서는 "작전경험이 없는 사람들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었다"고 덧붙이며 "개죽음을 연출한 김석기 청장과 이명박 대통령을 용서할 수 없다"고 통탄했다.
박승흡 대변인은 "김석기 청장은 단순히 파면으로 그쳐서는 안된다"며 "철거민 살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 청장을 포함해 법과 질서를 숭배하며 민의를 억누르는 공안내각은 총사퇴해야 한다"며 "국무총리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 국정원장 등 공안라인의 경질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정 최고책임자인 이명박 대통령의 책임은 지구만큼 무겁다"며 "비록 대통령의 자리를 국민이 만들어줬지만 살인면허까지 준 것은 아니다. 권력을 틀어쥐었다고 민간인을 죽이는 공권력 행사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 앞에 통렬히 사과하고, 재발방지에 대한 대국민약속을 하라"고 촉구했다.
"결사항전의 자세로 용산 학살에 맞서겠다"
민주노동당은 같은 날 오전 8시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용산 학살에 대한 당 대책위를 구성하고 이정희 의원, 이상규 서울시당위원장, 박승흡 대변인 등 3인을 공동대책위원장으로 뽑았다.
민주노동당 대책위는 오늘부터 진상조사활동을 시작한다. 먼저 현장목격자들의 증언을 채취해 진상을 소상히 밝혀나갈 예정이다. 또 범국민대책회의를 구성해 전당적인 투쟁을 만들어나갈 예정이다.
민주노동당은 원내투쟁의 일환으로 세입자보호 등과 관련한 입법대응을 할 예정이다. △뉴타운 전면 재검토와 세입자 보호 등 이주대책 관련 법안을 개정할 예정이고 △가칭 경찰폭력방지법인 경찰특공대법과 물대포 사용금지를 위한 법 개정에 착수하고 용역깡패를 규제할 경비업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이주대책법안들을 준비하고 경찰특공대법, 물대포사용 관련법안도 개정할 예정이다.
박승흡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전하며 "용산 학살에 맞서 싸우는 민주노동당의 투쟁은 지난 임시국회 입법전쟁 시 보여줬던 결사항전의 자세 그대로"라고 말했다.
박승흡 대변인은 "현 정권은 (희생자들의)시신을 전리품인양 자기 마음대로 통제하고 일방적으로 부검해서 멋대로 시신조사를 마쳤다고 상황을 정리하려고 하고 있다"며 "사인규정은 전면적으로 다시 시작돼야 한다. 진상조사의 첫걸음은 여기서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흡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21일 브리핑을 통해 이 사건이 "참사"가 아닌 '학살"로 규정되는 근거를 발표했다.
박승흡 대변인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을 본분으로 하는 경찰이 국민을 적으로 규정하고 섬멸한 점 △농성 현장에 시너가 있음을 인지하고도 기름에 물 붓듯 물대포를 뿌린 결과, 대량학살로 연결된 점 △불을 피해 난간에 매달린 철거민들이 추락하는데도 매트리스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확보하지 않은 점 △겨울철에는 강제철거를 하지 말라는 서울시 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성 25시간 만에 경찰이 전격적으로 살인진압을 전개한 점 △서민 중의 서민인 철거민을 상대로 경비경험이 전무한 김석기 서울경찰청장과 군대경험이 전혀 없는 이명박 대통령이 "전쟁"을 일으킨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특히 마지막 '김석기 청장과 이명박 대통령의 불찰"에 대해서는 "작전경험이 없는 사람들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었다"고 덧붙이며 "개죽음을 연출한 김석기 청장과 이명박 대통령을 용서할 수 없다"고 통탄했다.
박승흡 대변인은 "김석기 청장은 단순히 파면으로 그쳐서는 안된다"며 "철거민 살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 청장을 포함해 법과 질서를 숭배하며 민의를 억누르는 공안내각은 총사퇴해야 한다"며 "국무총리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 국정원장 등 공안라인의 경질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정 최고책임자인 이명박 대통령의 책임은 지구만큼 무겁다"며 "비록 대통령의 자리를 국민이 만들어줬지만 살인면허까지 준 것은 아니다. 권력을 틀어쥐었다고 민간인을 죽이는 공권력 행사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 앞에 통렬히 사과하고, 재발방지에 대한 대국민약속을 하라"고 촉구했다.
"결사항전의 자세로 용산 학살에 맞서겠다"
민주노동당은 같은 날 오전 8시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용산 학살에 대한 당 대책위를 구성하고 이정희 의원, 이상규 서울시당위원장, 박승흡 대변인 등 3인을 공동대책위원장으로 뽑았다.
민주노동당 대책위는 오늘부터 진상조사활동을 시작한다. 먼저 현장목격자들의 증언을 채취해 진상을 소상히 밝혀나갈 예정이다. 또 범국민대책회의를 구성해 전당적인 투쟁을 만들어나갈 예정이다.
민주노동당은 원내투쟁의 일환으로 세입자보호 등과 관련한 입법대응을 할 예정이다. △뉴타운 전면 재검토와 세입자 보호 등 이주대책 관련 법안을 개정할 예정이고 △가칭 경찰폭력방지법인 경찰특공대법과 물대포 사용금지를 위한 법 개정에 착수하고 용역깡패를 규제할 경비업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이주대책법안들을 준비하고 경찰특공대법, 물대포사용 관련법안도 개정할 예정이다.
박승흡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전하며 "용산 학살에 맞서 싸우는 민주노동당의 투쟁은 지난 임시국회 입법전쟁 시 보여줬던 결사항전의 자세 그대로"라고 말했다.
박승흡 대변인은 "현 정권은 (희생자들의)시신을 전리품인양 자기 마음대로 통제하고 일방적으로 부검해서 멋대로 시신조사를 마쳤다고 상황을 정리하려고 하고 있다"며 "사인규정은 전면적으로 다시 시작돼야 한다. 진상조사의 첫걸음은 여기서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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