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는 용역미화원 보호하고,<br> 직영미화원 노조 탄압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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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노조 조회317회 작성일 21-06-18 13:26본문
| [생활토론] 환경미화원 체불임금 지급 논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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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태백시를 비롯한 도내 일부 자치단체에서 환경미화원 체불임금 지급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 환경미화원 조합원은 고용주인 자치단체를 상대로 지난 3년간 미지급된 휴일수당과 시간외 근로수당 등을 요구, 승소판결을 이끌어 내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이 확산되자 일부 자치단체는 직영으로 운영하는 환경미화원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려는 여론도 제기되고 있다.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라는 주장과 달리 지역경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요구라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양측의 의견을 들어본다. “직영미화원 전환 혈세 낭비 막아야”
문제의 초점은 ‘체불임금소송’인 것처럼 보인다. 체불임금은 현행법상 위반시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노동부는 체불임금을 지난 21일까지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태백시가 환경미화원들의 임금까지 체불하는 ‘위법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강릉, 속초, 동해, 삼척, 인제, 영월은 체불임금을 이미 지급했다. 태백시는 정부에 물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책임져야 할 정부가 ‘경제도 어려운데 가만 있으라’한다면 동의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체불임금이 아니라 ‘노조탄압’과 ‘민간위탁’이다.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지 석달 만에 노조탈퇴를 강요하는 부당노동행위가 전방위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간부공무원들의 개입과 지인을 통한 압박 등 구체적인 정황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이렇게 노조를 탄압하는 이유는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고 소수의 업자에게 엄청난 이익을 주는 ‘민간위탁’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태백시는 3개의 대행업체에 생활 및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보전비용으로 6억1000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지난 4일 이 모씨가 태백시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린 글에 따르면 용역업체 미화원들은 월 100만원을 받고 일하고 있다고 한다. 용역미화원 총 9명의 1년 인건비가 1억800만원 된다. 5억원이 업자들의 손으로 들어간다는 것이다. 유류비 등으로 1억을 빼면 4억원이고 이들 업체가 25년간이나 수의계약을 했다하니 100억원의 세금이 사라져 버린 것이다. 지도감독권한이 있는 태백시는 혈세낭비를 근본적으로 막도록 직영미화원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래야 3억원 이상의 예산이 절감된다. 환경미화원들을 민간위탁 시키는 것은 세금을 낭비하는 것임에도 민간위탁을 주장하는 일부 인사들의 주장은 다른 목적이 있다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덧붙여 언론들의 보도행태도 문제이다. 법을 어긴 태백시가 문제이지 환경미화원들이 문제가 아니다. 약자의 편에서는 참 언론의 모습을 기대한다. “환경미화원 노조 지역 현실 고려해야”
얼마전 태백시는 노동부를 통해 환경미화원에게 지난 3년간 미지급한 시간 외 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 등 체불임금 2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번 소송을 진행한 당사자는 태백시 소속 환경미화원이자 민주노총 산하 전국 환경미화원 민주연합노조 태백시지부 조합원들이다. 알려진 바로는 환경미화원이 지급받게 될 총액의 20％인 5000만원은 각 개인으로부터 갹출하여 민주노총에 전달된다고 한다. 이 시기에 민주노총 산하 전국 공무원노조 태백지부는 극심한 가뭄에 비상근무를 하면서 사회단체들과 함께 가뭄극복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한국수자원공사의 광동댐 물관리의 허점을 예리하게 분석하여 감사원 청구자료를 마련하고 있어 대조를 보이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 이 두 개의 노조의 발생배경은 상이한 면이 있다. 공무원의 태백시 노조는 노조원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생겼지만 오히려 행정적 제도개선과 집행부, 시의회의 부적절한 행태를 지적 시정토록 하는 등 아주 건설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면 너무 단순하고 순진한 이제 막 생긴 환경미화원 노조는 시간을 두고 대화로써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가뭄으로 몸살을 겪고 있는 가뭄재난은 아랑곳 하지 않고 민주노총에 이용당했다는 기분을 지울 수 없다. 왜 그렇게 고생하면서도 제대로 대접을 못받으려고 스스로 구렁텅이로 빠지려 하는가. 이는 노동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됐다. 작금에 한국노동계의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십수년간 구태의연한 부정부패로 점철된 민주노총으로 전국 6개의 지하철노조가 민주노총을 탈퇴하고 공무원과 공기업노조를 포괄하는 제3노동단체를 설립키로 한 마당에 태백시 환경미화원노조가 제정신 차리지 않으면 가뭄과 민생고에 시달리는 시민들이 가만있을 리 만무하다. 같은 일을 하면서도 용역업체 환경미화원보다 몇 배 이상 임금을 받으면서 체불임금 운운하는 것은 좀 심하지 않은가. 그것도 상부에서 시키는 대로 부속품처럼 휘둘려 갈피를 잡지 못한다면 구조조정은 급물살을 탈 것이다. 이 기회에 환경미화원 자원봉사단을 조직하여 물아껴쓰기 운동을 벌인다면 시민들은 오히려 박수를 보낼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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