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대행제도 올바른 개선을 위한 전국환경미화원공동대책위원회가 결정하고 주최한 기자회견을 전국 동시 진행하였다. 31일 오전 서울에서는
청와대앞, 경기도청, 강원도청,부산시청, 충북도청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은 현장간부들이 모여 진행하였다. 경기도,강원도에서는 민주노총 및 민주노동당 간부들이 함께 동참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에 대해 많은 기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취재하였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안양의 해고자 사태와 관련한 자세한 자료를 요청하는 기자들이 많았다. 강원도청에서 환경보호과 담당 간부가 나와서 청소업체 문제에 대해 전면적으로 조사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 ▲ 청와대 앞 청운동사무소앞 서울지역기자회견 ©전국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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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청(수원) 기자실기자회견에 참여한 안동섭 민주노동당 경기도당위원장과 민주연합노조 한상학 부위원장 ©전국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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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시청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자회견 ©전국노조 |
| ▲ 강원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 조합원들 © 전국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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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경기지역 기자회견문>
생활폐기물 대행제도 올바른 개선을 위한 전국환경미화원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문] 세금낭비 민간위탁 즉각 중단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제도 개선방안’전면적인 재검토를 실시하라!
지난 3월 18일 오산시에서는 시청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일부지역의 쓰레기 수거업무 민간위탁사업설명회를 3월 26일자에 개최한다고 공지하였다. 오산시는 단체협약에 따라 인력충원을 해야 함에도 2008년 이후 퇴직인력만큼 충원하지 않고 인력감소를 유도, 민간위탁 추진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오산시 뿐만 아니라 고양시등 많은 자치단체가 단체협약에 규정된 인력충원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 이는 환경미화원의 노동강도 상승등 근로조건 하락을 가져오고 결국에는 오산시와 같이 민간위탁 진행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또한 파주시에서는 상수도업무를 2009년6월1일부로 수자원공사에 위탁하는등 전국에서 공공서비스분야의 비용절감과 서비스 향상등의 목적으로 민간위탁이 진행되고 있다. 이는 이명박정부의 공공부분 선진화 추진의 미명아래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은 온갖 부정부패와 임금 및 근로조건 저하, 대량해고, 서비스질 저하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환경부는 2008년 11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제도 개선방안’(이하 제도개선안)을 제출하였다. 제도개선안은 장기적 독점을 통하여 막대한 수익을 편취해 왔던 대행업체들의 관행을 지적하며 ‘영업구역의 광역화를 통한 자유경쟁체제의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하였고, 지난 10년간 환경미화원들의 임금의 근거가 되어온 ‘행정안전부 환경미화원 인부임 기준’을 무력화 시키고 ‘시중노임단가’로 적용, 용역 원가에 대하여 87.7%낙찰률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는 대행업체들의 담합과 편법으로 비리부정이 반복되는등 더 큰 규모의 비리부정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환경미화원들의 인건비 하락으로 직결될 수 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제도개선안은 입찰에서 탈락한 업체의 환경미화원들의 고용보장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안양시의 경우 재활용선별장 위탁 운영업체를 공개경쟁입찰로 선정, 교체하면서 2008년 12월 31일자로 기존업체에서 일하던 환경미화원 38명이 해고되었고, 낙찰된 신규업체에 3월 2일에야 38명중 28명이 신규채용되었다. 수탁업체는 적정인원의 16%를 감축하여 채용하였고 1인당 연간 400~500만원정도의 임금이 삭감되었다.
2009년 경제위기가 가속화 되고 전사회적인 고용대란이 확산되는가운데 ‘일자리 나누기’라는 미명아래 진행되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은 일자리 나누기가 아닌 공공부분 민영화와 인력감축으로 공공기관의 사회적역할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 이에 우리 공대위는 주민들에게 청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당사자로서 이명박정부와 자치단체에서 진행되고있는 민간위탁을 전면 철회하고, 생활폐기물 대행제도의 올바른 제도개선을 요구한다. 그러나 정부와 자치단체에서 스스로의 역할을 포기하고 민간위탁, 인력감축으로 고용불안등을 지속적으로 야기한다면, 또한 환경부가 본래의 취지를 계속 망각하고 환경미화원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제도개악을 추진한다면 우리의 모든역량을 동원하여 진정으로 올바른 제도개선을 위해 힘차게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09. 3. 31
생활폐기물 대행제도 올바른 개선을 위한전국환경미화원공동대책위원회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충남공공환경일반노동조합,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네이버카페‘전국환경미화원연대’, 홍희덕의원실, 전국지역업종일반노조협의회(서울지역일반노동조합,인천지역노동조합,부천지역일반노동조합,안산시흥지역일반노동조합,영서북부일반노동조합,중부지역일반노동조합,충남지역노동조합,광주지역일반노동조합,경북일반노동조합,대구지역일반노동조합,경남일반노동조합,부산지역일반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