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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특정인(?)을 위한 민간위탁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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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노조 조회276회 작성일 21-06-1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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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 특이한 공고문 - 특정인에게 배려한 사업추진
 
2009년 1월 현재 오산시 청소업체와 관계자는 입찰제외

오산시는 3월 18일자 시청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일부지역의 쓰레기 수거업무 민간위탁사업설명회를 3월 26일자에 개최한다고 공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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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노조  - 오산시 공고문


  오산시는 단체협약에 따라 인력충원을 해야 함에도 2008년 이후 퇴직인력만큼 충원하지 않고 있다. 최근 오산시는 일방적으로 단체협약 해지 통보를 하고 하루만에 사과와 동시에 해지통보 철회를 한 바 있다. 

3월 24일 오산지부 조합원들은 교육과 결의를 하고 오산시의 민간위탁추진을 강력히 저지할 것을 결의하였다.

3월 26일 오산지부 조합원 70여명은 민간위탁 사업설명회중단을 위해 시청에 모였다. 시청관계자들은 업무방해 운운하며 설명회가 진행되는 강당진입을 막았다. 실제 설명회에 참석한 사람은 3명정도 였다. 그리고 설명회는 별도의 사무실에서 진행된것으로 알려졌다.

 

오산시의 민간위탁의 쓰레기 수거업무는 명백히 우리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있으며, 인원충원도 안하고, 민간위탁시 합의조항조차도 위반하고 있다.

 

그렇다면 오산시는 단체협약도 무시하고 갑자기 민간위탁 추진을 하는 것일까? 오산시는 신도시 지역에 한해 민간위탁을 한다고  설명회 공고에 있지만 관계자들은 현재 직영중인 수거업무 전체를 민간위탁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지방선거가  1년 남은 시점에서  새로운 청소업체를 허가하여 민간위탁을 주겠다는 것은 또다른 부패고리를 만들겠다는 자치단체장들의 잘못된 행정이 재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안양시에서 벌어진 민간위탁의 폐해는 수십억원의 예산이 낭비된 사실을 입증한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여 수십년간 일해온 미화원들을 내쫓고 있는 현실에서 오산시의 민간위탁 추진은  노조와의 전면적 대결을 선언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