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자 회 견 문

청소비리 수사 않고, 부정부패 고발한 미화원 소환 부당하다!

오늘, 우리 힘없고 나약한 환경미화원들은 대한민국 사회의 사법 정의가 바로 서기를 기대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위직 공무원의 성매매 파문이 일어나는 상황은 공직사회의 도덕성이 얼마나 땅에 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매매 의혹뿐 아니라 권력형 로비 의혹, 청와대와 경찰의 축소/은폐 의혹 등을 샅샅이 밝히는 경찰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더불어, 강자에게 한없이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안양경찰서 역시, 힘없는 민중의 지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1. 우리는 묵묵히 생활쓰레기를 분리수거하며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는 환경미화원 근로자들입니다. 십여 년 이상을 안양시의 쓰레기를 치우며 남들이 뭐라 해도 안양시민의 쾌적한 생활을 위해 봉사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안양시가 관리하는 원진개발이라는 쓰레기 처리 대행업체가 안양시와 협잡을 통해 청소대행계약을 해지하고, 그것도 모자라 우리 환경미화원 근로자 30명을 집단으로 해고 하였습니다.

2. 우리는 적어도 왜 우리가 이렇게 해고되어야만 하는지, 계속 일을 할 수는 없는 것인지, 안양시 청소행정의 최고책임자인 안양시장의 성의 있는 답변이라도 듣고 싶어 지난 2월 17일 안양시청을 방문하였습니다.

우리는 항상 민원인들에게 개방되어 있는 후문을 통해 안양시청에 들어갔습니다. 시청 방문 과정에 어떠한 폭력이나 소란행위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시청 직원의 통제에 충실하게 따라 시장과의 면담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끝내 안양시장을 만날 수 없었고 면담 대표 5인은 직원들의 요구에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3. 해고 사유에 대한 어떤 답변도 듣지 못하고 살아갈 걱정이 막막한 우리 환경미화원 근로자들에게 안양경찰서는 건조물침입혐의를 이유로 피의자 출석요구서를 보냈습니다.

하여 지난 2월 25일 이미 5인의 대표들은 안양경찰서에 출석하여 개별적으로 2~3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달후 안양경찰서는 피의자 출석요구서를 7인에게, 피내사자 신분으로 23명에게 출석요구서를 재차 보내왔습니다. 

이미 조사도 다 받았는데 다시 출석하라는 이유를 몰라, 법에는 문외한인 우리 환경미화원 근로자들은 안양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무엇을 잘못한 것인지 무슨 수사를 받아야 되는지를 문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안양경찰서에서는 우리의 질문에는 일체 대답하지 않으면서 “정해진 일시에 무조건 출석하라, 출석하지 않으면 구속수사 하겠다.”는 등의 위협과 협박성 발언으로 일관하였습니다. 

그 동안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수차례 기자회견과 자료 공개를 통해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청소행정업무의 부정부패와 불법비리를 고발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하지 않았던 안양경찰서가 이 사건 조사에 임하는 태도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며,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우리 환경미화원들을 이미 범죄자로 예단하여 처벌을 위한 짜맞추기식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조사과정에서 유도신문 및 강압수사 등을 통해 법에 무지하고 심약한 피의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왜곡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은폐할 우려가 크기에 안양경찰서의 이 건 수사에 더 이상은 응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국가공권력을 존중하기에 안양경찰서에 불출석 서면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보다 중립적인 위치에서 신뢰할 수 있는 검찰조사와 법원의 부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응할 용의가 있음을 밝힙니다.

2009.4.8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