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9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지하 소회의실에서 홍희덕의원과 자원순환사회연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토론회가 있다. 이 토론회는 환경부, 자치단체 공무원,노동조합,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청소대행제를 직영으로 변화시킨 제주도 서귀포시 청소행정 사례토론과
현재 서울지역에 문제가 되고 있는 종로구청 청소행정 담당자도 토론자로 나선다.

 현재 청소대행제로 인한 문제는 노-사문제가 아니라   청소행정의 문제에 원인이 있다는 사실을 자치단체는  노사 문제로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생활폐기물 수거 업무는  시민들이 부담으로 운영되고 있는 수거운반, 매립,소각, 재활용 업무를 자치단체들이 민간업자에  대행위탁하면서 수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환경미화원이 노동조합을 가입, 결성하면 사용자들의 부정행위와 이를 방조하는 자치단체가 담합하여 해고 등 불이익을 주면서 노사간의 대립으로 변질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청소대행업무와 관련있는 모든 당사자들이 참여한 이번 토론회는 의미가 있지만 토론회 결과를 통해 문제를 심각히 인식하고,.  문제해결을 앞장서야할 유관기관들의 해결의지와 개선 노력이 없다면  자치단체와  환경미화원들의 노사 갈등이 계속발생할 것이고, 이로 인한 사회적 낭비는 국가적 차원의 손해가 될 것이다.






 

1. 목적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와 관련하여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이유로 민간대행이 급격하게 늘었음. 

○ 그렇지만 민간대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관행적 독점수의계약, 대행업체의 불법․비리 및 생활페기물의 부적정 처리, 대행업체에 대한 자치단체의 관리감독 미흡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지자체의 청소행정은 경영효율성 뿐만 아니라 공공성도 충족되어야 함. 그렇지만 현재의 민간대행은 경영효율성 뿐만 아니라 공공성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지자체의 청소행정 비용이 절감되고 있는지도 의문이며, 민간대행 업체에 근무하는 청소종사자의 근무여건의 악화 및 이로 인한 청소서비스의 저하 등의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문제제기가 있음. 


○ 지자체의 청소재정 자립도는 2006년 기준 30%에 불과하며, 종량제 봉투 주민부담률은 37.2%에 불과함. 종량제 봉투 주민부담률의 현실화를 위하여 종량제 봉투 가격인상 시도가 있어 왔으나 여론반발로 억제되고 있음. 종량제 봉투 주민부담률 제고는 봉투가격의 인상 뿐만 아니라 처리비 절감을 통해서도 달성할 수 있음. 따라서 종량제봉투 주민부담률에 대한 논의도 현재 민간대행에서의 효율성에 대한 점검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 


○ 지자체 생활폐기물 민간대행 방식의 문제점 및 개선과 관련하여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며, 정부에서도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있음. 그렇지만 정부 개선방향에 대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반발과 우려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민간대행 방식의 올바른 개선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를 가지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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