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장에서는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과 (사)자원순환사회연대 주최로 ‘지자체 생활폐기물 민간위탁제도 개선방향 토론회’가 열렸다.

△ 토론참석자들 ⓒ 온라인뉴스팀

두 시간 반 동안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생활폐기물 민간위탁제도 개선책으로 직영화, 공개경쟁, 민간 기업의 사회적 환원 등의 다양한 논의가 활발히 펼쳐졌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지자체들의 생활폐기물 민간위탁제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문제”라면서 “어떤 제도든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이 보존되고 자치단체 환경미화원의 차별이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홍희덕의원이발언하고있다 ⓒ 온라인뉴스팀

홍수열 자원순환사회연대 정책팀장은 ‘지자체 민간대행 및 청소행정 관리의 문제점 보고’에서 “관리부실에 따른 예산낭비 문제가 생기는 직영화는 문제가 있지만 잘못된 민간위탁은 오히려 예산낭비 요인이 된다”면서 공공성의 약화를 가져오는 경쟁의 도입에도 문제점을 제기했다.

주현수 한국환경정책평가 연구원은 “미국은 대행업체 선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연간 1백만 달러 절약효과를 봤으며, 민영화 및 자유경쟁제도로 비용 절감의 사례가 많다”면서 “대행제도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방안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산정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인수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 보좌관은 “민간업체 대행 시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며 톤수늘리기, 가짜미화원 등재, 허위보고 등으로 이윤을 남기기에 혈안이 되어 부정부패가 만연한다”고 밝혔다.

김 보좌관은 “행안부의 민간위탁 추진 사유인 민간의 창의성과 예산절감을 꾀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직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토론참석자들 ⓒ 온라인뉴스팀

강명균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청소행정과 계장은 “서귀포시의 직영화 사례를 통해 신속성, 공공성, 인력 관리의 효율성이 확보됐다”고 말했다.

강재원 (사)사람과 환경 대표이사는 전주시 민간위탁의 사례를 통해 “민간 위탁으로 얻어지는 수입으로 고용창출과 인건비 등의 사회적 환원을 꾀한다면 불규칙 고용의 문제를 안고 있는 직영의 한계를 보안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미경 전국공공서비스노조 미비실장은 “민영 위탁은 고용인원수를 줄여 노동강도를 강화시키므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공공서비스 질이 후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은 60여 명의 현장 근로자들과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모여 예정에 없던 청중발언 시간까지 마련하며 활발한 논의의 시간을 이어갔다.

이날 토론회에는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 김정훈 자원순환사회연대 정책위원장, 홍수열 자원순환사회연대, 주현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김인수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 보좌관, 박응렬 환경부 생활폐기물 과장, 최승호 생활폐기물협회 이사, 강명균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청소행정과 계장, 고동석 서울시 종로구 청소행정과 계장, 강재원 (주)사람과 환경 대표이사, 이정임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원), 오경석 청주, 중북 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 이미경 전국공공서비스노조 미비실장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