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19조원 쓰면 된다” (2008-11-27 20:20:16)

민주노총 경제해법 정부에 제시, “감세예산 서민과 노동자 위해 써야” 

△ ⓒ이용식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비정규직 정규직화 적극 추진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사진=이기태기자/노동과세계

경제위기 해법을 놓고 민주노총이 ‘대안’을 제시해 주목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27일 오전10시30분 민주노총 1층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2009년 기준 약19조원의 예산을 ‘내수’를 위해 쓸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민주노총은 이를 위한 재정으로 감세정책 철회분 17.5조원과 SOC투자 증액 철회분 4.6조원을 합한 재정만으로도 충분히 마련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민주노총이 각 분야에 대한 예산현황과 지출 예상액에 대한 재원마련책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이례적이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에서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은 내수 진작이나 투자효과는커녕 지방예산을 비롯한 국가재정을 위태롭게 할 뿐”이라며 “감세할 예산을 서민과 노동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으로 돌려야 경제가 살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우리나라 사회서비스업의 고용비중은 12.6%로 OECD 평균 21.7%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향후 투자할 여지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고용효과 또한 건설 분야에 비해 월등하다”며 “토건투자가 아닌 사회서비스 분야의 대규모 예산지출이 위기극복을 위한 처방”임을 제시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내수활성화 효과를 위해서는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해소는 물론 실업급여 인상과 지급기간 연장 등의 실업대책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금융위기가 무분별한 금융규제 완화에서 촉발됐기 때문에 자본시장통합법, 금산분리 완화, 지주회사법, 독과점규제 완화 등의 정책을 철회하고 금융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정갑득 금속노조 위원장이 경제위기와 관련 최근 3주간 제조업 위기상황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이기태기자/노동과세계

한편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건설연맹 남궁현 위원장은 “건설산업을 왜곡시켜 온 하도급, 임금체불 관행 개선”을 촉구했고 금속노조 정갑득 위원장은 ‘경제위기가 금속산업 현장에 어떠한 영향을 심각하게 미쳤는지’에 대한 100여개 사업장에 대한 실증적 조사자료를 근거로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은 오는 12월 6일 ‘비정규법. 최저임금법 개악 및 MB악법 폐기 민생정책 쟁취 민주노총 총력결의대회’를 전국동시다발로 전개하고 이후 국회 앞을 거점으로 정해 농성에 들어갈 계획이다.

<강상철기자/노동과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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