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시설연맹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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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2008. 11. 1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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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와 자치단체는 공공부문에서
 
100만 일자리 창출하여 실업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 실업문제 해결할 수 있다.

▲감세중단(종부세 2조2천억원, 법인세 8조9천억원)과 ▲쓸데없이 낭비되는 예산을 10%만(17조원) 절감하면, ▲연봉3,000만원의 양질의 100만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300~400만명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 시민혈세를 낭비하는 민간위탁은 중단해야 한다. 청소업무의 위탁으로만 연간 800~1,200억의 예산이 낭비된다.

◉ 민간위탁으로 임금차별을 받고 있는 청소대행업체 노동자들에게 다시 1~2년마다 해고의 위협을 받게 하는 청소대행제도 개악은 전면 수정해야 한다.

◉ 행자부와 노동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발생한 환경미화원과 상용직 노동자들의 체불임금 2,000억원을 지방자치단체에만 전가하지 말고,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종부세 6,000억원은 이자까지 쳐서 해결하는 것과 극명하게 대조된다. 
 

양질의 일자리창출과 민간위탁․청소대행제도

개악저지를 위한 청와대농성돌입 기자회견

◈ 일시 : 2008.11.18(화) 오전10:00
◈ 장소 : 청와대 앞
◈ 주최 :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 참가 : 민주노총/ 국회의원 홍희덕

 

▲     ©전국노조

 
양질의 일자리창출과 민간위탁 및 제도개악저지를 위한 

기 자 회 견 문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고 온갖 규제를 없애 자본가의 천국을 만들어주었던 신자유주의가 실패한 경제정책이었다는 것이 미국에서 드러났다.

이제 미국에서는 구제금융을 들어부으며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부터 각종 규제를 강화하며, 자동차산업 등에 대한 선별지원과 고용창출만이 미국경제의 살길이라며 아우성치고 있다.

이명박정부는 실패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 대한 미련을 아직 못 버리고, 계속해서 대기업과 돈 있는 자들의 천국을 만들어주면 모든 경제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선전하고 있다. 자본가들의 방종을 막던 각종규제를 없애거나 완화하고, 각종 세금을 감면해주고 철도와 상수도 등 각종 공공서비스 사업을 선진화라는 미명하에 자본가들에게 선물하려하고 있다.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은 온갖 부정부패와 비리의 온상이 된다. 또한 민간위탁을 할 경우 업체에 주는 이윤과 관리비가 추가비용이 전체사업비의 15%정도 발생한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제도개선이란 미명하에 공개경쟁입찰방법을 도입하여 민간위탁된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여 계약 때마다 전원이 집단 해고되게 만들려 하고 있다. 


이명박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망하는 지름길이다. 지금이라도 대기업과 돈있는 자들에 대한 각종 규제완화와 세금감면 및 공공서비스 민간위탁을 포기하고 직영화 해야 한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08년 지방예산 10%절감 계획’대로 정부예산을 절감하고 사용하지 않고 모아둔 주한미군 지원금을 회수하는 등의 방법, 민간위탁의 직영화 등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100만개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정책을 펴야 한다.

 이렇게 된다면 약31조원이 내수시장으로 인입되는 효과를 가져와 약300만명이 직접적 해택을 보게 되며, 내수시장이 활성화되어 600만 자영업자들의 어려움도 조금 해결될 것이다.


민간위탁 제도개악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

정부예산 절감하여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출하라!!

내수시장 활성화로 경제위기 극복하라 !!!


2008년 11월 18일
  

민주노총 시설연맹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     ©전국노조

 1. 100만 일자리 창출로 실업문제 해결할 수 있다.

 

◉ IMF시절처럼 공공근로로는 실업문제해결과 내수진작을 통한 서민의 생존권과 경제위기 극복은 불가능하다.

◉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과 집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방안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 전혀 도움이 안되고 그 수혜의 60%를 400대 대기업이 받는 법인세 인하와 종부세 인하는 중단해야 한다.

구분	내역	확보예산	좋은 일자리수	비고
1%위한 감세중단	종부세 완화 중단	2조2300억원	74,333
	법인세 인하 중단	8조9천억원	296,666
예산낭비근절	행안부10%인하추진	15조6천억원	520,000
	주한미군지원비	1조5천억원	50,000
생산적 복지	기초생활수급권자 30% 고용시 복지예산절감액	2조8012억원	93,373	현금급여, 3인가족기준(1,026,603원)
합계		31조312억원	1,034,372
※행안부, 2008.4 <지방예산10%절감기본계획> 참고 보도블럭교체,비리, 계약비리등으로 누수되는 세금절약 방안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자료. 2006년까지 주한미군이 지원금을 사용하지 않고 모아둔 돈만 무려 8천억원, 주한미국대사관 임대료 체납액만도 2천500억원(2008.국감, 이미경의원)

2. 시민혈세를 낭비하는 민간위탁은 중단해야 한다. 청소업무의 위탁으로만 연간 800~1,200억의 예산이 낭비된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상 업체에게 이윤 10%와 관리비 5% 등 15%이상이 낭비 될 수 밖에 없다.

3. 민간위탁으로 임금차별을 받고 있는 청소대행업체 노동자들에게 다시 1~2년마다 해고의 위협을 받게 하는 청소대행제도 개악은 전면 수정해야 한다.

4. 행자부와 노동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발생한 환경미화원과 상용직 노동자들의 체불임금 2,000억원을 지방자치단체에만 전가하지 말고,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1% 부자에게 적용되는 종부세 6,000억원은 이자까지 쳐서 해결하는 것과 극명하게 대조된다. 

5. 무책임하게 투쟁으로 내모는 지방자치단체


◉ 강원도 영월 : 강원지방노동위회의 조정안을 노조는 수용하였으나 영월군수 거부로 조정결렬
◉ 경기, 강원 등 조정중지

6. 일정

 청와대 앞 농성(11월18일)

◉ 대국민 선전전(11월18일부터) : 서울, 강원(강릉, 속초, 동해, 삼척, 태백, 영월, 인제), 경기(수원, 고양, 의정부, 포천, 오산, 성남, 용인, 김포, 남양주, 부천, 의왕, 과천, 파주, 평택, 이천, 시흥, 광명), 충청(옥천, 제천, 음성, 괴산, 보은, 단양), 부산 등 전국 40개지부 86개 사업장 동시진행

▲     ©전국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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