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합의 단체협약 체결을 거부 임금협약만 우기는 서울시와 구청

 임금교섭만 하자는 자치단체  노조무력화 의도

 
 올해 자치단체 노동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에서 자치단체들은 일관되게 인력유지와 충원은 단체교섭대상이 아니라고 우기며, 임금협약 만을 고집하고 있다.

  최근 공공서비스노동조합 서울상용직 지부가 총력투쟁 나서는  이유는 자치단체들과 맺은 인력의 적정유지내용이 포함된  잠정합의된 단체협약 체결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민주연합노조도  적정인력유지와 인력충원을 주된 요구사항으로 결정하여 장기간 단체교섭을 하고 있지만 자치단체들은 인력충원 및 유지의 합의사항이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우기고 있다.

서울시 산하 서울지하철(메트로)노동조합도 최근 인력충원과 역사관리의 일방적 민간위탁 중단을 중단을 촉구하며 파업투쟁을 진행하기도 했다.

 정부와 공공기관들은 인력이 줄어들면 노동강도가 높아지고,줄어든 업무를 민간위탁으로
해결하겠다고 한다. 민간위탁은 예산낭비, 임시고용등 비정규직확산과 공공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서울 경기등 수도권 자치단체의 공통된 입장은  이명박정부의 공공부분 선진화로 진행되는 공공부분의 구조조정을 충실히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줄어든 일 자리에 공공근로, 단기계약근로자 등 비정규직노동자들로 채우고, 공공서비스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불안정한 노동시장화 하겠다는 것이다.

 공무원을 비롯한 공공부분 정규직 노동자들의 인력도 계속 감축하면서 전사회적으로  노동
자들의 일자리를 줄여나가고 있다.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정부와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일자
리를 줄이면서 실업과 경제위기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말이다.

 단체협약 체결거부, 단체교섭 교섭거부라는 자치단체들의 입장은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의 체결된 단체협약 해지통보사태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다.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을 무력화하고 파기하는 것은 노동조합 본연의 기능을 파괴시키겠다는 결과를 가져온다. 노조가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체결 기능이 마비된다면 노동조합은 있으나 마나 한 것이다.
 
  결국  자치단체 등 공공부분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고,  민간위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신노동정책을 분쇄하지 않으면  조합원들의 고용위기가 가속화 되고 전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일자리가 늘어나고, 비정규직이 양산되면서  정규직,비정규직노동자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