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한미FTA 비준 반대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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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노조 조회429회 작성일 21-06-18 13:26본문
| 야당, "한미FTA 비준 반대 본격화" 한미FTA 비준 반대 비상시국회의 결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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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FTA 졸속 비준에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의 움직임이 본격화 된다. 오는 17일 정부와 여당이 ‘한미FTA 비준안’을 해당 상임위에 상정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강기갑, 권영길, 천정배, 유성호 의원 등 8명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조찬 모임을 열고 ‘한미FTA 졸속 비준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가칭)’를 결성하기로 했다. 비상시국회의는 오바마 대통령의 당선, 미국 금융위기 등 객관 조건이 대폭 변화한 가운데 “제대로 된 검증 없이 국회가 졸속으로 (한미FTA를)비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향후 상임위별 청문회 개최,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요청 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지난 2월 당시 여당은 17대에서 조기 비준하지 않으면 18대에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서둘러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고 지적하고 “18대 국회에서 구성원이 바뀐 만큼 한미FTA를 다시 검증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천정배 의원 역시 “국내외적 상황 변화를 감안해 제대로 된 대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자”면서 “굴욕적인 내용의 한미FTA를 18대 국회에서 조기 비준한다는 것은 국가위신을 고려해서라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조찬모임에는 이해영 한신대 교수도 함께 참석해 한미FTA와 관련한 향후 전망을 브리핑했다. 이 교수는 “현재 미국은 경기부양, 의료, 조세 등 자국내 현안 문제가 우선 강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국의 경제 안정화 정책이 안착 될 때까지 한미FTA 등 외교문제는 후순위로 보류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한미FTA는 미 국회 입장에서도 (자동차산업)노동자의 일자리 문제 등 지역구 의원의 이해관계와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 사안”이라고 설명하고 “한국의회가 선 비준한다고 해서 정부의 협상력이 높아지거나 하는 일은 없을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비상시국회의는 향후 18대 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1차 조직화 과정을 거처 오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결성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17일 비준안 상정시에는 기자회견등을 통해 공동대응하고 오는 20일 경에는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해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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