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위한 공기업선진화…민주노총 절대불가" (2008-08-12 11:19:31)

이명박 정부 민영화 1단계 발표, 공공연맹-민주노총 하반기 총력대응 

△임성규 공공운수연맹 위원장이 11일 오후 민주노총에서 이명박 정부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기태기자/노동과세계

강만수 "8월중 확실히 민영화 발표하겠다" / 노동과세계 공공부문 사유화·민영화저지 "공동투쟁한다" / 노동과세계

이명박 정부가 11일 ‘공기업 선진화’라는 명분으로 1단계 민영화 방침을 발표한 가운데 공공운수연맹을 포함한 민주노총 ‘공투본’ 차원에서 하반기에 강력 대응을 경고했다.

공공운수연맹(임성규 위원장)은 12일부터 1박2일간 소속확대간부회의를 갖고 8말~9초 대규모 집회를 포함한 투쟁계획을 세운다는 방침이다. 또 이미 예정돼 있는 파업찬반투표를 오는 계획된 대로 오는 9월 26일까지 완료한다고 밝혔다.

공공운수연맹은 11일 오후3시 민주노총 1층회의실에서 ‘이명박 정부 공기업선진화방안 규탄대회’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일방적 공기업선진화방안 즉각 중단과 국민, 전문가 참여하에 공기업운영방안 재논의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오연천 공기업선진화위원장 포함 입안책임자 전면 교체 등을 촉구했다.

연맹은 기자회견문에서 “정부의 이른바 공기업선진화방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공공서비스 질의 개선은 아랑곳없고 ‘돈 되는 사업’은 전부 재벌에 넘기겠다는 것”이라며 “오연천 공기업 선진화추진위원장은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노리는 두산중공업의 사외이사로서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꼴’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1단계 민영화 조치에 포함된 ‘한국관광공사’ 이학주 노조위원장은 “한국 관광분야 인프라수준이 130개 나라 중 70위로서 이런 공적 영역에서 손을 뗄 만큼 우리의 수준이 와 있냐”며 “싱가포르, 태국, 일본 등을 벤치마킹한다고 하지만 이는 어이없는 논리일 뿐 지자체나 민간인에 맡기면 더욱 문제만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분 49%라는 초유의 매각으로 민영화 전단계 조치를 완료해 논란을 빚고 있는 국가 기간산업 ‘인천국제공항’ 강용규 노조위원장은 “전세계 서비스 1위로서 재무성적과 마케팅, 매출 등에서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고 이미 86%가 아웃소싱 돼 있는 인천공항을 민영화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49% 매각은 ‘국부유출’일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을 의식한 명분 없는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노총도 이날 성명을 내고 “305개 공공기관 중 41개 기관을 1차대상으로 하면서 전기, 가스, 수도, 의료보험은 민영화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했으나 이는 ‘조삼모사’”라며 “이미 하반기에 전기, 가스요금을 대폭인상 하기로 예정한바, 요금인상으로 공기업의 비효율성을 극대화시켜 국민들을 기만하면서 민영화하려는 수순”이라고 꼬집었다.

■ 이명박정부 ‘1단계 공기업선진화 계획’ 내용요약 △민영화 27개 기관 - 산업은행은 산은 지주회사와 KDF로 분할후, 산은지주회사는 민영화하고 KDF는 중소기업 정책금융기관으로 특화하고 자회사(캐피탈, 자산운용)도 모회사와 동반 민영화(6.2 기발표) - 기업은행은 증시상황을 보아가며, 지분을 매각함으로써 민영화하고, 자회사(캐피탈, 신용정보, IBK시스템)도 모회사와 동반 민영화 -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세계적 수준의 허브공항으로 육성을 위해 전문공항운영사와의 전략적 제휴(15%)를 포함, 지분 49% 매각 - 대우조선해양, 쌍용건설 등 공적자금투입기관 등 구조조정 기업은 조속한 매각 추진 - 뉴서울CC(한국문화진흥), 한국자산신탁, 한국토지신탁, 경북관광개발공사, 건설관리공사 등 5개 공공기관은 민영화 △주공, 토공 통합 - 주택공사, 토지공사는 택지개발기능 중복, 분양주택부문이 민간과 경합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통폐합 및 기능조정 △기능 조정 12개 기관 - 관광공사는 면세점, 골프장, 관광단지 등 비핵심 사업 매각 - 석유공사, 광업진흥공사는 자원개발 기능은 육성하되, 비축사업 관리, 지원조직 등 비핵심 업무의 조직과 인력은 감축 및 효율화 - 국민체육공단의 스포츠센터(분당, 일산, 올림픽선수촌) 매각 - 전기안전공사는 저압부문의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민간에 이양 - 산업기술시험원은 정부출연금을 점진적으로 폐지하여 민간기관으로 전환 - 3개 공단(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에서 중복하여 수행하고 있는 4대 사회보험 징수업무는 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 - KOTRA, 중진공,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에서 중복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수출지원업무와 국내에서의 수출지원 기능은 중진공으로, 해외에서의 수출지원 기능은 KOTRA로 일원화

<강상철기자/노동과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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