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민주노총 사수투쟁 "한다면한다" (2008-08-13 19:16:54)



[62신/8월14일/22:30] 민주노총 사수투쟁 22일째 밤
민주노총 건물 앞 불법 검문검색 강화...민주노총 가맹·산하조직 성원들 긴장 끈 조여

8.15 63주년을 하루 앞둔 8월14일 민주노총 사수투쟁 22일째 밤을 맞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 지난달 24일 민주노총 이석행 위원장을 비롯한 핵심지도부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데 이어 총연맹 압수수색을 강행하겠다며 경찰병력을 동원해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건물 주변을 둘러싸기 시작한 지 22일이 지났다. 지난 수십 년 노동운동 역사 이래 유례없이 자행되고 있는 민주노총 표적탄압에 대해 법률단체들이 위법성을 지적하며 반발해 나섰고 각계 시민사회단체들 강력한 규탄이 이어졌다.

민주노총은 가맹·산하조직들을 총력동원해 한 달 가까워 오는 동안 민주노총 사수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산별연맹과 지역본부 성원들이 순차적으로 돌아가며 총연맹 사수에 나섰다.

광복절 기념 대저항을 하루 앞둔 8월14일 오후 전교조와 민주노총 서울본부 성원들이 사수투쟁을 위해 민주노총 건물에 집결했다. 민주노총 건물 주변을 둘러싼 경찰병력을 목격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강력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민주노총 주변경계를 강화하던 경찰이 밤 10시 경 주변을 지나던 차량에 대해 지나친 검문검색을 하다 빈축을 샀다. 차량을 운전하던 한 여성 운전자는 “나는 민주노총 건물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민주노총 건물로 들어가려던 것도 아닌데 경찰이 트렁크를 열라며 강압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앞에서 영화를 보던 조합원들이 달려가 현장상황을 파악해 보니 경찰 과도한 검문검색에 의해 애매한 시민이 곤란을 겪고 있었다. 민주노총 법률원 김태욱 변호사는 “경찰이 검문대상도 아닌 차량에 대해 트렁크를 열라며 말도 안되는 강압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는 분명히 경찰 직권남용이며 강요다”라고 비판하고 “경찰도 공부 좀 하고 근무하라”며 경찰병력 도를 넘는 행태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주변에 섰던 한 시민은 “경찰이 정말 해도 너무 한다”며 “제대로 된 검문검색을 하려면 의경이 아닌 경찰이 해야 하는 것이고 의경은 보좌역할만 할 수 있다”고 말하고 “트렁크를 열거나 호주머니를 뒤지려면 수색영장이 필요하며 수색영장 없이는 그저 겉으로만 몸을 수색할 수 있는데 지금 경찰은 20분 넘는 시간 동안 트렁크를 안 열면 못 간다며 일반 시민 차량을 막았다”며 이게 도대체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개탄했다.

민주노총 사수투쟁에 나선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 정성훈 사무처장은 “요즘 일어나는 일들을 보노라면 공안정국을 넘어 과거 군사독재 시절보다 더한 가공할 상황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고 말하고 “이는 오히려 민중들의 평화적이면서도 그칠 줄 모르고 이어지는 촛불봉기에 두려움을 느껴 코너에 몰린 이명박 정권 발악”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정 사무처장은 “촛불이 승리할 그날이 멀지 않았으며 우리 국민들 모두가 촛불을 들게 되는 그날 마침내 이명박 정권이 국민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라며 승리 날이 멀지 않았음을 확신했다.

8.15를 맞아 이명박 정권 반민중적 반통일적 반민족적 실정을 규탄하는 온 국민 저항에 맞닥뜨린 수구보수 썩은 정권 마지막 발악이 그야말로 가관이다. <홍미리기자/노동과세계>

[61신/8월14일/09:50] 경찰, 과도한 불심검문...아침 충돌

이른 아침부터 민주노총 앞 출입 차량 등에 대한 과도한 불심검문이 결국 '화"를 불렀다.

경찰은 출입차량은 물론 음식물 수거 쓰레기통까지 검문검색을 실시하는 등 민주노총 건물 출입자들을 "짜증나게" 만들었다. 또 진입 차량에 대한 부당불법한 검문검색을 실시했고, 차량 운전자들은 부당검문에 불응하며 항의하기도 했다.

△14일 오전 8시58분경 바쁜 출근시간대에 민주노총으로 출입차량에 대해 경찰이 부당불법한 검문검색을 벌이고 있다. 사진=노동과세계

전날부터 현장 사수투쟁을 벌이던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조합원들, 사무금융연맹 간부들, 총국 성원 등이 아침 한 때 일제히 민주노총 정문 앞으로 몰려가 경찰 측 처사에 강하게 항의했다.

15일 오후 3시 민주노총 앞에서 예정된 전국노동자대회와 촛불집회 등을 앞두고 한층 감시를 강화하는 듯하다. 15일 '공안탄압 분쇄, 이명박정권 심판"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비롯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크고작은 촛불집회가 벌어진다.

정부는 정부대로 8월15일 광복절행사를 60주년 건국절로 대치해 대규모 관제행사를 벌인다. 반면 시민들은, 이명박 정권이 느닷없이 광복절을 건국절로 대체했고, 이는 지난 일제 식민시기 자체를 은폐하고 뉴라이트를 중심으로 한 "건국" 이념을 자리매김하려는 고도의 정략적인 목적을 가진 행사라고 비판한다.

네티즌, 시민들은 이에따라 정부의 관제 건국절 행사에 대응한 시민중심의 광복절 행사를 개최하는 한편, 이명박 정권 실정을 따져낸다는 방침이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도 17일 오후 7시 서울 시청광장에서 100번째 범국민 촛불집회 개최를 선포했다. 조계사에서 수배 농성 중인 대책회의 간부들은 13일 기자회견을 갖고 15일 100차 촛불집회 장소인 서울 시청광장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어청수 경찰청장은 조계사내 수배자 검거 강제집행을 내비치며 촛불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경대응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한바탕 격돌이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노총 앞도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13일 하루 동안 경찰 강경진압 등을 지시한 어청수 경찰청장에 대한 파면 서명운동이 벌어졌다. 대책회의는 13일 저녁 9시 현재 총 103,819명이 서명에 참여했다는 집계결과를 발표했다.

어청수 파면 서명운동 관련해 정부당국은 공무원노조에게 참여할 경우 지도부를 구속하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취재팀/노동과세계>

[60신/8월13일] 이명박 정권이 전방위적 공안탄압을 벌이고 있다.

출범 6개월만에 국정운영 지지도가 10%대로 폭락한 이명박 정권이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기는 커녕 권력 유지를 위해 공권력을 대거 동원해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범진보진영과 민주노총 등에 대한 탄압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달 24일 이석행 위원장을 비롯한 핵심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사수투쟁에 돌입했고, 8월13일 현재 21일째 현장 사수투쟁을 벌이고 있다. 일상적으로 경찰병력 2-3개 중대가 민주노총 건물 앞 도로에 포진하고 있으며, 경찰병력을 동원해 민주노총 출입 차량 등에 대한 부당불법한 검문검색도 멈추지 않고 있다.

△13일 오후 6시10분경 민주노총 건물을 나가는 차량들에 대해 경찰이 부당불법하게 검문검색을 벌이자 조합원들이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노동과세계

특히, 12일 자정을 넘겨 민주노총을 나서는 박석운 진보연대 상임위원장을 광역수사대가 거의 납치하듯 낚아채 종로서에 불법감금했다. 심야 불법체포 사태와 관련해 박석운 위원장은 "경찰은 미란다 원칙도 지키지 않았고, 연행사유에 대해서도 "긴급체포한다'말 밖에 하지 않았으며, 체포영장도 신청하지 않은 상태였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15일 서울 시청광장 등지에서 대규모 촛불집회가 예정된 가운데 민주노총 앞도 긴장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이날 오후 6시를 넘겨 민주노총 건물에서 나가려는 차량들에 대한 부당 검문이 실시되자 차량 운전자와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일제히 항의에 나섰다. 관등성명은 물론 수색영장조차 제시하지 않고 차 트렁크를 열라는 경찰의 불법적인 태도에 맞서 조합원들이 강하게 항의하자 그제서야 차량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차량들은 오도가도 못한 상태에서 연쇄적으로 정차됐다.

민주노총은 15일 오후 3시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건물 앞에서 "공안탄압 분쇄·이명박 정권 심판!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 이어 20일에는 중앙집행위원회와 27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최근 이어지고 있는 비상국면에 대한 총체적인 대응방안 등과 하반기 사업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명박 정권에 대한 범국민적인 불신이 극대화되는 가운데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 모두 부패비리 사건 몸통임이 드러나고 있다. 민주노총은 13일 이에 대해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부패로 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들의 부패적 비리사건을 공안수사부로 넘겨 즉각 재수사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13일 열린 어청수 경찰청장 파면 10만 서명운동이 활기차게 벌어지고 있다. 오후 6시 현재 74,141명이 서명에 동참한 것으로 집계돼 10서명이 눈앞에 와있다.

어청수 경찰청장 부임이래 파상적인 공권탄압이 발생했다. 지난 5월2일 촛불집회이래 현재까지 체포된 시위자는 모두 1천225명이고 이들 중 16명이 구속됐으며 1천98명은 불구속 입건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현장 시위자 연행시 1인당 2만원에서 5만원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방침을 내놔 국민들이 크게 분노하기도 했다.

어청수 경찰청장 친동생 어아무개 씨의 성매매알선 혐의와 함께 호텔 룸살롱 운영에 직접 관연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경찰이 재수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특별취재팀/노동과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