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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MB, 80년대식 공안몰이에만 혈안 "파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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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노조 조회293회 작성일 21-06-1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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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MB, 80년대식 공안몰이에만 혈안 "파국" (2008-07-24 1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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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국민대책회의가 검찰청 앞에서 공안회귀 정치검찰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이기태기자/노동과세계

이명박정권 검찰이 민주노총과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네티즌모임에 이르기까지 정권을 비판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전방위적 공안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는 24일 아침 11시30분 서울 서초동에 소재한 서울지방검찰청 앞에서 공안회귀 정치검찰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민주공화국 근간을 뒤흔드는 정치검찰을 규탄한다"며 "이명박 정부가 국민과의 진솔한 소통 노력보다는 검찰과 경찰을 동원해 ‘80년대식’ 공안몰이에 열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가 정체성에 도전하는 불법시위는 엄격히 대처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난 달 30일 임채진 검찰총장은 불법과 폭력으로 얼룩진 촛불집회 사태에 대해 이제는 종지부를 찍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
검찰은 한 층 강화된 공안탄압으로 촛불 끄기에 여념이 없다"고 성토했다.

현재 민주노총은 이석행위원장을 비롯해 진영옥 수석부위원장, 이용식 사무총장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사실상 수배상태에 놓였다. 또 금속노조 정갑득 위원장을 비롯한 임원진들을 포함해 반광우병 투쟁을 벌인 민주노총 조합원 45명에 대해서도 수배나 소환 등의 강압수사를 벌이고 있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는 안진걸씨와 윤희숙씨 등을 포함해 모두 3명이 구속됐고, 8명이 수배당해 조계사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대책회의 소속 활동가들에 대한 소환도 잇따르고 있다. 한국진보연대와 참여연대 사무실이 기습적으로 압수수색을 당했으며, 공안세력과 뉴라이트 등이 전면에 나서 민주노총과 한국진보연대 등을 촛불 배후세력이라고 주장하는 등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문화방송 피디수첩 제작진들도 소환장과 함게 원본 테이프 제출을 강요받고 있다. 또 극보수언론인 조중동에 광고를 게재한 업체를 대상으로 불매운동에 나섰던 각종 네티즌모임에 대해서도 출국금지와 압수수색, 소환 등 비정상적인 탄압을 벌이고 있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는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검찰의 행태는 ‘권력의 시녀’를 자처하며 정권 유지의 선봉에 섰던 ‘80년대식’ 공안검찰의 망령을 떠올리게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려는 공안검찰의 불법으로 얼룩진 행태에 대해서도 반드시 종지부를 찍겠다"고 강하게 경고하고 "촛불구속자들 석고, 수배자 수배 즉각 해제, 공안탄압 중단, 집회시위 자유 보장" 등을 공개요구했다. <특별취재팀/노동과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