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8월중 확실히 민영화 발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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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노조 조회327회 작성일 21-06-18 13:26본문
강만수 "8월중 확실히 민영화 발표하겠다" (2008-07-28 22:22:01)
공기업 시장화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 들었다. 이명박정권이 공기업민영화 중단 방침을 발표했지만 되레 기획재정부가 앞장서서 공기업 시장화를 이른 시일 안에 주도할 전망이다.
온라인 언론 '머니투데이"가 28일치 보도를 통해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8월중으로 확실히 할 (공기업) 민영화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강 장관은 이날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국회 민생안정대책특위에서 "(공기업 민영화는) 흐지부지된 것이라기 보다는 올해 할 것과 내년에 할 것에 대해 실효성 있게 추진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말했다.
신문은 또 "강 장관은 "8월부터 각 부처가 중심이 되서 공론화를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며 "지난 22일 재정부는 한국전력 자회사와 가스공사 등 대규모 독과점 공기업에 대한 민영화 방침은 철회하는 내용의 "공기업 선진화 추진 관련 당정 협의 내용"을 발표했다"고 알혔다.
이 신문은 "공기업 선진화는 각 부처별로 여론 수렴을 거쳐 순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 장관 강만수의 느닷없는 8월중 확실한 공기업 민영화 발표가 나오자 정부 부처 일각에서 조율되지 않은 발언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특히 지식경제부 장관 이윤호는 "8월말까지 공기업 민영화안 확정과 발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정권의 무조건적인 졸속매각 정책에 대해 홍회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한전KSP는 상당히 경쟁력 있고 수익성이 있는 그런 회사"라며 "국민투자금 30억으로 출발해서 시가총액 1조원이 넘는 우량기업으로 성장했고, 2007년 매출액이 6,814억원이고 이에 따른 단기 순이익이 638억, 자산규모 4,970억인데, 따라서 아주 알짜배기 회사인데 이런 회사를 민간에 위탁할 의향이 있냐"며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물었다.
홍 의원은 이어 "이런 우량기업을 무분별하게 재벌기업이나 특히 외국자본에 민영화 하는 것은 국부유출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고,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아직 아무런 방침은 정해지진 않았지만, 여러모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하면서 "어떤 것이 국민들을 위해서 옳은 방법일까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덧불였다.
이르면 8월부터 공기업사유화 정책 강행에 따른 민주노총 차원의 대투쟁이 조기에 전면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정부는 각 부처 토론회 등을 통해 민영화 안을 확정하고 올 9월 정기국회에 법안을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특별취재팀/노동과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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