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산별교섭 끝내 결렬 "파업파업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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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노조 조회361회 작성일 21-06-18 13:26본문
보건산별교섭 끝내 결렬 "파업파업파업!" (2008-07-29 02:06:28)
29~30일 영남대의료원 전국집중투쟁, 8월 중하순 ‘전면파업’
보건의료노조 산별교섭이 마지막 중노위 조정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국 결렬됐다. ‘병원파업’이 불가피하게 됐다.
노조는 ‘투쟁체제’로 전환하고 29일부터 ‘부분파업’을 통해 영남대의료원과 경상대병원 등 산별교섭타결에 비협조적이라고 판단되는 일부 사업장을 대상으로 ‘타격’ 투쟁을 벌인다.
중노위는 28일 밤11시 “노사당사자간 주장에 현격한 차이가 있어 조정안을 내지 않고 조정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지난 22일부터 시작된 28시간 마라톤협상과 28일 9시간의 조정을 끝으로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마감됐다. 중노위가 ‘조정’이 아닌 ‘중재’의 역할에 머무른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
사실상 이번 보건산별교섭은 22~23일 장시간 중노위 조정기간을 거치면서 ‘타결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기도 했다. 2004년 고려대 산별파업 이후 노사가 ‘파업’에 대한 부담이 큰 데다 노조측이 단체협약과 임금 요구안에서 대폭 양보하고 산별파업을 유보하면서까지 타결의 의지를 밝혀왔기 때문이다.
더욱이 조정기간 동안 노사가 실무와 물밑교섭을 거치면서 단체협약과 임금에서 상당부분 의견 접근을 이루기도 했다. 문서로 남겨지지 않았지만 임금부분에서 4.5~5.0% 사이의 접근을 오갔고, 단체협약에서도 광우병 쇠고기와 의료기관 평가, 인력충원 문제 등 민감한 사안이 일괄타결로 정리되는 분위기로 전해졌다.
또 23일 4차조정 종료를 앞두고 중노위는 “5차례 연장 등 밤새워 가면서 노사가 노력한 끝에 89→3개항까지 의견이 좁혀졌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부터 사측의 입장이 뒤바뀐 것으로 보인다. 기존 논의조차 무시한 ‘후퇴안’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이주호 정책기획실장은 “사측에서 연락이 없어 중노위의 권유로 노조에서 먼저 만나자고 했다”며 “26일 실무교섭에서 사측의 기존 고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결국 임금 2.2%(사측) 대 7.5%(노측)와 의료민영화저지, 인력충원, 의료기관평가, 광우병쇠고기 등 단체협약 15개항이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있는 상태다. 이번 교섭결렬이 노사에 모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지만 특히 노조에서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부분적으로 유리한 측면도 있다는 내부 의견도 나오고 있다.
우려했던 중노위의 애매한 ‘조정’이 내려지지 않아 현장의견이 갈라지지 않게 된 데다 조정기간을 거치며 확인한 결과 103개 참여사업장 중 10여개 정도에서 타결에 반대해 온 것으로 전해져 ‘명분 있는 투쟁’에 설득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사용자단체공동대표로 나온 영남대의료원장과 경상대병원장이 특히 타결국면에 찬 물을 끼얹은 ‘주범’으로 손꼽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노조는 ‘결렬’에 대비해 애초에 계획했던 총파업출정식과 서울주재병원 타격투쟁을 영남대의료원과 경상대병원으로 긴급 변경하고 29일 ‘부분파업’을 통해 전국에서 인원을 동원해 1박2일을 시작으로 집중 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이를 기반으로 중소병원과 지방병원을 대각선교섭을 통해 타결해내고 서서히 사립대병원들을 압박한다는 방침이다.
이주호 정책기획실장은 이와 관련해 “비록 결렬이 됐지만 ‘헛된 것’은 아니다”며 “이번을 계기로 사용자단체법과 산별교섭법 등 제도적 뒷받침이 아쉽다”고 전했다. 또 “중간에 ‘임금협상’이 부각된 것은 병원별 7개 특성에 대한 조율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결렬의 원인은 ‘임금’만이 아니라 광우병쇠고기, 의료기관평가제 등 단체협약도 여전히 주효하다”고 덧붙였다.
<강상철기자/노동과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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