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10월 12일 오전 10시경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노총 박희은부위원장, 윤미향 국회의원과 씨스포빌·정도산업의 박정학과 해양수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철저하게 조사해달라며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천정기조직국장은 "울릉도와 독도를 오가는 사업을 하고 있는 씨스포빌·정도산업이라는 회사가 있다. 그런데 선원노동자들이 노동조건을 개선하고자 노동조합을 만들었지만 사측은 5명의 조합원을 집단해고를 시켰고 선원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라는 판정이 내려진 후에도 추가 해고를 시켜 현재는 전 조합원이 해고된 상태이다."며 "현 시대에 얼마나 낙후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또 반노동적인 관점은 고사하고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조차 탄압하는 악덕 사업주임에 틀림없다."고 전했다.

 이어 "선원노동자들이 해고된 이유에 원인은 근로기준법으로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는데 있다."며 "선원노동자들은 육지에서 노동하는 사람들과 다르다. 출항 전부터 출항 후에 정리까지 모든 일들이 승객들의 안전을 최우선하는 일 또한 근무시간으로 적용받아야 한다. 또한 휴식시간은 어디있는가, 배를 한번 출항하면 길게는 일주일동안 집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데 박정학은 초과근무수당 미지급으로 체불임금을 걸었더니 보란듯이 추가 해고를 진행했다."고 꼬집었다.

 이는 헌법과 법원 판결에 대한 도전이며 기만이다. 해운지부 박성모지부장은 발언에서 "선원이라는 이유로 하루 15시간의 노동, 제공 받아야 할 휴무와 식시시간, 아파서 병원을 가야할 시간까지 보장받지 못하고 돈벌이 수단으로 10년을 살아왔다. 그런 우리를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해고했다."고 호소했다.

 또 "이윤을 위해서 법을 어기고 선원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리와 안전까지 위협하는 제2의 악덕 사업주들이 생기지 않도록 재발방지와 응당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며 "해양수산부는 지금이라도 불합리한 선원법을 개정하는데 조속히 노력해야 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에서 함께 한 총연맹 박희은부위원장은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가입하고 조직하는 것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헌법에 명시된 권리이다. 여유 인력이 없어 살인적인 노동시간에 시달렸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원감축과 임금삭감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했다."며 "1년 가까운 시간동안 투쟁하고 있지만 관련 기관들은 법적절차만 운운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윤미향국회의원은 "선원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 개선은 노동자 생존권 문제이기도 하지만, 독도를 오가는 시민들의 안전이 달린 중요한 문제이다."라며 "철저한 국정감사를 통해 해수부의 강력 조치를 요구할 것이며, 선원노동자의 노동권이 보호되는 방향으로의 선원법 개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김성환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며 마쳤다. 아래에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