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비리 서울시의원 주민소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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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노조 조회455회 작성일 21-06-18 13:26본문
| 뇌물비리 서울시의원 주민소환 추진 당, “정당, 시민사회단체, 국민에게 주민소환 추진모임 제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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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은 뇌물공여 사건으로 구속된 김귀환 서울시의장과 관련 시의원 30명에 대한 주민소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주민소환 대상 시의원 가운데 김귀환 서울시의장, 김진수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맡은 이지철 의원, 이진식 의원은 반드시 소환시킬 방침이다. 지난해 5월 주민소환 시행 이후 최대 규모가 될 이번 주민소환을 진행하기 위해 뇌물비리에 분노한 정당, 시민사회단체, 일반 국민에게 주민소환 추진 모임을 제안했다.
이수정 서울시의원, 홍희덕 국회의원, 박승흡 대변인, 김종민 서울시당 부위원장은 23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소환 추진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당은 “‘의원직을 박탈시켜야 한다’는 시민들의 분노는 들끊고 있으나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몇 달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이라면서 “분노한 시민들이 주민소환을 요구하고 있다”며 주민소환 배경을 밝혔다. 홍희덕 국회의원은 “시간끌기식으로 법원 판단에 맡기려는 자세로는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판하며 “법률적 판단 이전에 정치적, 도덕적 책임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수정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김귀환 의장이 뇌물사건으로 구속수사를 받는 과정에도 7월 급여가 지급됐다”면서 “비리로 구속된 의장에게 급여가 지급되는 것을 보고 분노하지 않을 국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민주노동당 지방의원들이 지방의회 구태를 증언하는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민운동을 제안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박승흡 대변인은 “차떼기당의 매관매직에 대해 국민의 분노가 들끊고 있는데 미온적 태도로 도마뱀 꼬리 자르듯 하는 한나라당은 부패관행을 척결시키지 못한다”면서 “대의제 사망선고와 같은 정치행태가 계속되는 한 민주노동당은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박 대변인은 “구속연장 신청서에 돈봉투 살포 장소로 한나라당 국회의원 사무실과 국회의원 후보 사무실이 포함돼 있다”며 “한나라당 시의원의 실질적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 당원협의회 의장이 사건에 관련됐을 것이라는 의혹제기에 타당성을 갖는다.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책임 있는 해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검찰, 경찰을 향해서도 빠르고 철저한 수사를 할 것을 당과 국민의 이름으로 촉구했다. 한편, 지역구 지방의원의 주민소환은 유권자의 20%이상 청구인 서명으로 발의되고, 소환투표는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참여해서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소환이 이뤄진다. 전국 최초의 주민소환은 지난해 12월 12일 하남시에서 이뤄졌다. 당시 주민동의 없이 광역화장장 추진하던 임문택, 유신택 하남시의원이 소환돼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진보정치 황경의 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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