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이 풀뿌리 진보자치 실현에 앞장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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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노조 조회464회 작성일 21-06-18 13:26본문
| “당이 풀뿌리 진보자치 실현에 앞장설 것” 지방의회 부패척결, 올바른 지방자치 실현 결의대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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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정당의 일당 독식으로 지방자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쏟아지는 가운데 민주노동당이 풀뿌리 진보자치 실현에 앞장설 것을 밝히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민주노동당은 25일 오후 국회 앞에서 ‘지방의회 부패 척결! 올바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한 올바른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은 “진정한 민주주의와 풀뿌리 지방자치 실현은 완전한 부정부패 척결과 진보정치 실현”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부정부패 당사자와 연루 의원들의 철저한 수사와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이어 지방의회를 다수석을 차지하고 부정부패를 일삼는 한나라당의 책임 있는 사죄를 촉구했다. 또한 당은 지방의회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법 제도 개선도 촉구했다. 당은 “지방의원 윤리강령을 강화하여 시도의원의 윤리적 책임을 높이고, 법리적 판단 이전에도 권한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보안할 것”이라면서 “비례대표제를 대폭 확대하는 등 지방의원 선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주민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부정부패의원을 일소하기 위해 주민 감시제를 강화하고 주민소환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강기갑 원내대표, 이정희 국회의원, 정성희 집행위원장과 신임 최고위원으로 당선된 오병윤, 이영순, 최순영, 박승흡, 이수호 위원 등이 참석했다. 또한 이수정 서울시의원, 윤경선 수원시의원, 문영미 인천남구의원, 이동영 관악구의원 등이 참석해 지방의회 부패사례를 고발하며, 풀뿌리 진보자치 실현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강기갑 의원은 여는 말에서 “일당 독재 구조로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뿌리까지 썩고 있다”면서 “검찰이 엉뚱하게 무고한 시민, 언론, 노동자들을 수사하지 말고 부정부패비리를 밝혀내고 바로 잡는데 힘쓰라”고 촉구했다. 이수정 서울시의원은 “김귀환 시의장이 동료 의원에게 1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건넸다. 의원들에겐 100만원이 밥값이지만 비정규직은 한 달 100만원 벌기도 쉽지 않다”고 지적하고 “김귀환 의장이 7월 18일 받은 7월 급여를 반납했다고 하지만 다른 의원들은 묵묵부답이다”면서 아무런 반성을 보이지 않는 한나라당 의원들을 비판했다. 윤경선 수원시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 과정에서 공보담당공무원에게 폭행을 당한 사례를 발표하며 “시장 눈치 보기에 급급한 의원들은 의회 차원에서 대응도 하지 않았다”면서 지적했다. 윤 의원은 “수원시의회 의원 36명 가운데 한나라당 의원이 26명이다”며 “의회 상임위원장을 시장이 결정할 정도다. 의원들은 한나라당 김용서 시장의 거수기에 불과하다”고 집행부 견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의회를 비판했다. 이동영 관악구의원은 임의기구인 서울시구청장협의회가 구청의 예산을 지원받아 사무실을 마련하려고 했던 사실을 지적하며 “임의기구인 구청장협의회가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올바른 지방자치를 실현해 나가야 한다. 민주노동당이 골목골목 풀뿌리 진보자치를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영미 인천 남구의원은 “남구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파행을 겪었다. 계양구의회는 의정비 인상을 위한 설문조사를 조작한 의원이 의장단이 됐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인천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욕설과 고성이 오가고, 명패를 집어던지는 낙후정치의 현실은 다수당의 횡포에서 비롯됐다”면서 “지금부터 2010년을 준비해서 민주노동당 의원이 2~3명이라도 진출해서 지방의회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보정치 황경의 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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