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민주노총 사수투쟁…'경찰무법천지" (2008-07-28 15:00:05)

[속보] 민주노총 사수투쟁…경찰불법검문 / 노동과세계 [급보] 경찰, 민주노총 침탈 움직임 "비상" / 노동과세계

[39신/13:55] 민주노동당 논평 "민주노총은 전쟁중"

민주노동당이 부성현 부대변인 명의로 28일 "민주노총은 지금 전쟁중"이라는 긴급 논평을 내고 이명박정권의 공권력 오남용 문제를 전격 비판했다.

△28일 오후 3시를 넘겨 영등포경찰서 수사과 형사들이 민주노총으로 들어가려는 차량 출입을 막았다. 경찰폭력에 휘둘려 쓰러진 민주노총 조합원. 사진=노동과세계

논평은 "(28일)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용식 사무총장에 대한 체포를 위해 경찰병력은 사무실 출입구까지 치고 들어왔고, 급기야 이에 항의하는 민주노총 간부들과 경찰간의 몸싸움으로 번졌다"며 28일 공권력 폭력문제를 지적했다.

논평은 "민주노총 간부들은 수갑에 채워 연행되는 간부를 구출하기 위해 경찰차를 막아섰고, 몸싸움과 연행으로 민주노총은 출범한지 13년 만에 사상 초유로 공권력에 의해 건물이 사실상 원천봉쇄 당했다"며 개탄했다.

민주노동당은 "경찰력이 민주노총 건물을 막아섰다는 것은 민주노총의 활동에 대한 영업방해 행위"라고 규정하고 "사람들이 다니는 도로를 경찰이 무장점유한 것은 집시법 위반이 아니냐"며 이명박정권의 부당불법한 태도를 비판했다.

이어 논평은 "현행범 범법자 다루듯이 총연맹의 지도부의 권위를 깡그리 짓밟았다"며 "그렇게 민주노총 지도부를 가둔다고 노동자의 이명박 정권 반대투쟁이 멈출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논평은 또 "민주노총은 반대를 넘어 정권 퇴진운동으로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민주노총은 지금 전쟁 중이며 이명박 정권의 표적공안탄압에 맞서는 총연맹의 결의와 분노는 시장화 노동유연화로 대표되는 이명박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정면으로 승부를 걸었다"고 강조했다.

29일 오후 1시55분 현재 민주노총 앞 출입로는 경찰이 원천봉쇄한 채 여느 때처럼 삼엄한 감시활동을 펼치고 있다. 과도한 검문검색이 불법임을 알면서도 불법을 행사하는 초법적인 공권력 탄압이 일상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부당불법한 공권력 남용 문제를 조사 중이다.

[38신/7월29일/00:40] 민주노총 사수 밤샘투쟁...현장 영화제 열려

△민주노총 앞마당에서 영화제가 열리고 있다. 사진=노동과세계

민주노총 침탈에 맞선 노동자, 네티즌, 시민 대오가 민주노총을 지키고 있다. 경찰병력이 민주노총을 에워싼 가운데 민주노총 앞마당에서 영화제가 열리고 있다. 의료보험 민영화를 포함해 노동자들이 겪는 부조리한 일상을 담은 내용이다.

[37신/21:00] 민주노총지키기 촛불집회 열러
"7월30일 서울시교육감 선거 승리하자...민주노총 사수하자" 힘찬 결의

△28일 오후8시를 넘겨 민주노총 건물 앞으로 1백여명의 노동자, 시민, 네티즌들이 합세해 민주노총 현장사수 촛불집회를 열었다. 사진=노동과세계

이날 오후 3시경, 민주노총 정문 앞에서 벌어진 공권력의 부당불법한 출입자 검문검색과 현장체포 연행시도 사태 소식을 들은 네티즌, 시민들이 민주노총 건물 앞으로 집결했다. 이들이 촛불을 밝힌 채 민주노총 사수투쟁을 벌이는 중이다. 저녁 9시 현재 민주노총 정문 앞에는 1백여 네티즌과 시민, 노동자들이 함께하고 있다.

이날 이준용 민주노총 사무차장은 민주노총사수 공안탄압규탄 민주노총앞 촛불집회 여는 발언을 통해 "싸움개는 절대 짖지 않고 겁먹은 개가 짖는다고 하는데 이명박정권이 국민촛불 앞에 겁먹어 짖는다"며 최근 공안탄압 문제를 정면 비판했다.

이 차장은 "만일 경찰이 침탈할 경우 민주노총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든 막겠다"고 투쟁 결의를 밝히고 "민주노총은 1천만 노동자의 집이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회적 약자들의 요람이기 때문에 (민주노총을 지키기 위한, 이명박정권 퇴출을 위한)우리 투쟁은 결코 끝날 수 없으며 이명박정권이 우리 지도부를 연행한다고 하더라도 민중 가슴에 불타는 촛불은 결코 꺼지지 않을 것"이라며 기염을 토했다.

이상진 화학섬유연맹 위원장은 "연일 이 더운 날씨에, 때로는 물대포도 맞고, 폭우 속에서도 하루도 촛불을 놓치지 않는 열정이 있기 때문에 이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는 반드시 이명박정권을 심판할 것이라 믿는다"며 "짧은 시간이지만 촛불은 엄청난 성과들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촛불투쟁을 격려했다.

이 위원장은 "이런 사실이 두려워 이명박정권은 민주노총을 압박하면서 침탈을 준비하고 있지만 민주노총은 지금까지 어떤 탄압에도 굴하지 않는다"며 단호한 대응방침을 밝히고 "만일 공권력이 민주노총을 침탈할 경우 우리는 온몸으로 대응할 것이고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이명박정권에게 있다"고 경고했다.

민중가수 지민주씨가 이날 촛불집회 현장 분위기를 달궜다. 지민주 씨는 "(이명박정권이 시민과 네티즌, 노동자 등을)잡아가서 고문하고 겁을 주면 (촛불투쟁을)안 할 것 같지만, 우리가 피흘려 가면서도 꾸역꾸역 나오는 이유는 우리 가슴 속의 따뜻한 촛불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큰 박수를 받았다. 그는 또 "7월30일 선거 승리를 위해 주변 분들에게도 더 많이 전화하자"며 "아무리 정권과 자본이 탄압해도 우리는 끝까지 나간다"며 노래를 열창했다.

저녁 9시12분 현재 민주노총 사수투쟁에 나선 이들 모두 "쥐를 잡자"는 구호를 외치기도 하고 노래 "바위처럼"을 따라부르며 몸짓을 벌이기도 한다. 이 시각 현재 사수단은 "이명박정권 퇴진, 폭력경찰 퇴출" 등을 소리치며 민주노총 사수 촛불집회 정리에 들어갔다.

이준용 민주노총 사무차장 "7월30일 서울시교육감 선거 꼭 승리하자!" △이준용 민주노총 사무차장이 28일 촛불집회 여는 발언을 시작하고 있다. 사진=노동과세계 오뉴월 복날하면 멍멍이가 생각한다. 오늘 경과보고 드린다. 질문을 드린다. 개가 왜 짖나. 무서워서다. 정답이다 싸움개는 절대 짖지 않는다고 한다. 겁먹은 개가 짖는다고 한다. 이명박정권은 촛불 앞에 겁먹어 짖는다고 생각하는데 동지들 동의하시나. 7월30일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있다. 이번 선거를 통해 촛불의 중간승리를 확실히 쟁취하자. 오늘도 내 집에(민주노총 건물에) 드나드는데, 그것도 선거운동을 하러 왔다는데 차 트렁크를 열라고 경찰이 말했다. 그런데 아까 충돌이 빚어졌을 때 차량은 SUV였다. 안쪽이 훤히 보이는 차량인데도 경찰이 막무가내로 검문검색하려 했다.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와 제반 사업에 대해 보고드린다. 첫째 6월30일 참여연대와 진보연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과 체포영장이 발부되면서 탄압이 시작됐다. 이후 7월3일 민주노총 지도부와 금속노조 지도부 45인에 대한 소환장 발부, 7월6일 광우병대책위 수배자들 조계사에 들어가 농성, 7월16일 이명박정권은 국무회의 통해 불법 파업하면 그 대가를 치르게 하는 관행을 세우겠다고 발언, 7월17일 금속노조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24일 총연맹 위원장, 수석, 사무총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24일 중앙집행위원회가 열렸다. 당시 처음에는 경찰차량이 3대 출동했고, 이후 (닭장차가)30여 대(10개 중대)로 불어났다. 민주노총은 회의를 일시 중단하고 전조직에 비상지침을 내리고 침탈대책을 논의했다. 민주노총 앞에서 민주노총 지키기 촛불집회가 시작됐고 밤샘농성을 벌였으며 시민들도 동참한 후 아침에 일터로 나갔으며, 한 분은 새벽 3시까지 밤을 세우고 닭죽을 만들어 민주노총 농성조에게 전달했다. 이 기회를 빌어 고마운 말씀을 드린다. 다음 날 다시 퍼붓는 빗속에서 촛불집회를 이어갔다. 만일 경찰이 (민주노총을)침탈할 경우 민주노총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든 막겠다는 의지다. 이곳은 1천만 노동자의 산실이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회적 약자들의 요람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사수를 결의하고 모였다. 오늘도 이 자리가 끝나면 각자는 자신의 역할에 따라 천만 노동자의 자리, 4천만 민중의 대표자리를 지키자. 지난 토요일 서울시청광장, 청계광장, 종각 등지에 모여 광화문으로 진출하는 대규모 행진을 벌였다. 당시 1백여 명 정도가 이 자리를 지키며 촛불을 진행했다. 빗속에서 적은 인원이 민주노총 사수 촛불을 켰지만 청계광장 시위대를 응원했다. 27일 민주노총 진영옥 수석부위원장이 체포돼 영등포경찰서로 연행됐다. 알아 보니까 지난 3일동안 진영옥 수석 가택 주변에 잠복해 미행했다고 한다. 서울시 광역수사대가 그 일을 맡았다고 한다. 급기야 오늘 3시경 안쪽이 훤히보이는 차량이었는데 이를 강제로 검문검색하고 불응한다는 이유로 수갑을 체워 강제 연행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그때 이 건물에 있던 총연맹과 산하조직 간부들이 모두 뛰쳐나와 우리 조합원 구출투쟁을 벌였다. 우리 투쟁은 결코 끝날 수 없으며 이명박정권이 우리 지도부를 연행한다고 하더라도 민중 가슴에 불타는 촛불은 결코 꺼지지 않는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7월30일 촛불이 승리하고 우리가 결국에는 반드시 이기는 투쟁을 하자.

[36신/16:05] 경찰, 민주노총 차량 불법검문 도중 '충돌'...막무가내 현장체포하려다 조합원들 크게 반발...충돌중 여성조합원들 성추행 당하기도...폭력연행당하던 민주노총 성원 구출

민주노총 건물 주변에 배치된 경찰이 과도한 폭력과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이 지역 관할인 영등포경찰서 수사과는 민주노총 출입자와 차량들을 검문검색하면서 수색영장도 제시하지 않은 채 막무가내로 부당검문을 일삼고 있다.

이들은 지난 24일부터 민주노총 앞에 대기한 채 민주노총 이석행 위원장과 이용식 사무총장 검거에 나선 경찰이 수배자 이외 다른 민주노총 간부·조합원들에 대해서도 불법적 불심검문을 강압하고 심지어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력행위까지 일삼고 있다.

28일 오후 3시10분 경 전교조 조합원이 차량을 운전해 민주노총 건물로 진입하려 하자 경찰이 불심검문을 요구했다. 이에 응하지 않자 경찰 관계자 최 아무개 씨는 의경들에게 차량 앞쪽을 막을 것을 명령하고 “의경들을 밀었다”며 말도 안되는 억지를 쓰더니 조합원들을 힘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의경들을 동원해 항의하는 민주노총 성원들을 무차별 폭행했다.

이어 영등포경찰서 수사과 일부 형사들이 차량에 타고 있던 조합원에게 강제로 수갑을 채우고 잡아끌어내려 수십 미터 떨어진 경찰차량까지 끌고갔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성원들이 쫒아가며 극구 만류하는 등 격한 충돌이 벌어졌다.

민주노총 성원들이 연행차량을 가로막고 “잡아가는 이유가 뭐냐?”, “어서 내놔라”, “못 간다”, “연행하는 혐의가 도대체 뭐냐?”며 강력히 저항했다. 경찰 관계자 최 아무개 씨는 본인이 먼저 조합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의경들을 시켜 간부들 한 사람씩을 맡아 억류토록 했다. 의경들 여럿이 조합원 한 사람씩을 맡아 연행차량 접근을 막고 팔다리를 잡아 아스팔트에 내동이치기까지 했다.

이 시점에서 민주노총 법률원 김태욱 변호사가 현장에 접근해 “나는 변호사다, 연행자를 접견하겠다, 피의자는 검거된 현장에서도 변호사를 접견할 권리가 있다”며 연행된 김 미디어부장을 만나도록 보장할 것을 경찰에 대해 요구했다. 주변에 있던 민주노총 성원들이 “변호인 접견을 왜 막느냐?”며 따지자 경찰은 한참 만에 연행했던 김 미디어부장을 풀어줬다.

김태욱 변호사는 영등포경찰서 장준원 형사5팀장에게 “지금 그 사람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는데 혐의가 뭐냐”고 물었다. 장 팀장이 “특수공무집행방해”라고 답하자 김 변호사는 “증거가 있느냐?”고 다시 물었고 “대원들 진술이 증거”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연행한 혐의가 특수공무집행방해라고 했는데 그것이 성립되려면 적법한 공무집행 중이었어야 했다. 경찰도 자신들 불심검문이 불법임을 인정했다. 위법한 불심검문을 당한 사람은 거부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검문에 불응했다면 그냥 보냈어야 했다.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차량을 의경들을 시켜 가로막고 의경을 밀었다고 체포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며 경찰이야말로 불법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그러자 장준원 형사5팀장은 “변호사님께 더 할 말 없다”며 회피하고 돌아섰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성원들과 의경들이 밀고 밀리며 경찰이 민주노총 건물 정문 바로 코 앞까지 진입해 일순 긴장감이 돌기도 했다. 조합원들은 “어딜 감히 들어오느냐! 나가라!”며 강력히 항의 목소리를 높였다. 3시10분 경 시작된 경찰 폭력사태는 30여분이 지난 3시40분 경까지 계속됐다.

△이명박정권이 민주노총 건물을 전면 봉쇄한 가운데 28일 오후3시10분 건물 안으로 진입하는 차량을 경찰이 제지하자 결국 충돌이 벌어졌다. 사진=노동과세계

[35신/7월28일/14:455] 민주노총 건물앞 '경찰 무법천지'

△이명박정권이 공권력을 앞세워 민주노총을 탄압 중이다. 닷새째 경찰은 물리력을 동원해 민주노총을 포박하고 있다. 전의경들이 수배자 전단지를 들고 있다. 사진=노동과세계

민주노총 사수투쟁이 닷새째 이어지는 가운데 이명박정권은 공권력을 동원해 민주노총 건물을 전면 봉쇄하고 부당불법한 검문검색을 벌이고 있어 분노를 사고 있다.

28일, 여느 때와달리 경찰은 평화스러운 이미지를 연출하기 위해 전투복대신 정복을 입고 민주노총 건물 앞에서 검문검색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이날 오전 한때 민주노총 건물 정문 계단까지 진출했지만 조합원들의 격렬한 항의끝에 일단 정문 아래쪽으로 내려가 다시 검문작전을 벌이고 펼치고 있다.

사복체포조와 전의경 병력들은 민주노총으로 통하는 모든 출입구에 배치된 상태다. 이들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민주노총 핵심지도부 얼굴을 인쇄한 전단지를 들고 출입자들 동태를 살피고 있다.

공권력이 아니면 단 하루도 유지하기 어려운 출범 6개월에 불과한 이명박정권이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을 노골화했다. 국민으로부터 뺨맞고 민주노총에게 화풀이하는 꼴이다.

<특별취재팀/노동과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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