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공공부문사유화저지 촛불집회 첫날 (2008-07-21 21:25:54)

21일 물·전기·가스 지키는 날...공공부문 사유화 저지 공동행동 ‘공공성 지키기 촛불 주간 및 촛불영화제’ 첫날 

△물,가스,전기 등 공공부문 사유화저지 촛불문화제가 청계광장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이기태기자/노동과세계

국민들이 이명박 정권 공공부문 사유화·시장화를 저지하기 위한 촛불을 밝혀들었다.

공공부문 사유화 저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21일 오후 7시 공공성 지키기 촛불문화제 첫날 행사로 ‘물·전기·가스 기간망 지키는 날’ 촛불집회를 서울 청계광장에서 가졌다. 이날 촛불문화제는 공공부문 사유화 저지 공동행동과 서울민중연대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이날 촛불문화제에서는 물·가스 등 공공부문 사유화 시장화가 강행될 경우 초래될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순서가 마련됐다. 촛불시민들은 공공부문 노동자들 발언을 통해 물가스 등 공공부문이 사유화가 가져올 민생파탄에 대해 분노하고 소수 재벌 배만 불리려는 이명박 정권을 강력히 규탄했다.

공무원노조 서울본부 김민호 수석부본장은 “우리 국민들이 100원에 마시는 물을 500원, 1,000원을 주고 마셔야 하는 것이 바로 이명박 정권 물 사유화 정책 본질”이라고 전하고 “미국 포츈지에 의하면 물 상수도 민영화가 이뤄지면 세계 물 시장이 1천5백~1만5천 배로 늘어날 것이라고 하는데 그 어마어마한 돈들이 바로 우리 시민들 부담이고 다음 세대인 우리 아이들 부담할 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가 물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고 이미 일부를 팔아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포항 일부 지역에서는 물 사유화가 실제 이뤄지고 있다”고 말하고 “물 민영화를 통해 우르과이에서는 물 값이 1천배, 남아공에서는 1백배 오른 사례가 있는데 1백배면 지금 우리가 2~3만원 내는 물값이 2~3백만원이 되는 셈인데 이것을 그대로 놔둘 수 있느냐”며 “정부는 49%를 민간업자가 갖게 하고, 51%를 정부와 자치단체가 갖도록 해서 수도요금을 많이 올리지 못하게 한다고 하지만 오늘 언론보도를 보면 올해 하반기 공공요금을 모두 올린다고 했고, 공무원노조는 촛불 든 아름다운 시민들과 함께 물 등 공공부문 사유화를 막기 위해 나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민주노총 공공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 최준식 부지부장은 “한국가스공사는 세계에서 가장 큰 LNG 수입회사이며 우리처럼 가스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회사는 없는데 지난주 정부와 가스공사 사측은 가스비를 30%, 산업용은 50% 이상 올리겠다고 발표했다”고 말하고 “정부는 지난 10년간 가스산업 민영화를 위한 구조개편을 한다며 외국 재벌에게 팔아먹으려고 국내 축적분 부족사태마저 초래해 올겨울 가스가 3~4백만 톤이나 부족한 지경”이라며 “생존에 꼭 필요한 물, 어둠을 밝히는 전기, 시민들 발이 되는 철도 등 공공부문을 지키기 위해 철도,가스,전기,물 노동자들과 함께 공기업 촛불을 밝혀들자”고 역설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서울본부 부본부장도 “신자유주의 10년을 거치면서 노동자 민중들 삶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으며 이명박 정부 들어 이 사회 모든 영역에 미친 신자유주의 광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고 전하고 “이명박 정부가 의료, 물, 교육을 사유화하지 않겠다고 변명했지만 뒤로는 이미 진행 중이며, 국민연금 개악, 교육 공공성 파탄, 장애인 인권 추락 등 모든 공공성이 무너지고 있다”며 “오는 7월30일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소중한 우리 교육을 살려내고 공교육 터전을 닦는 절호 기회”라며 서울시 교육감 선거 참여를 독려했다.

이어 앞에 나선 민주노총 발전노조 이윤모 부위원장은 “지난 2001년 발전회사가 5개로 QS사됐고 그 이유는 IMF 이후 매각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하고 “물론 물과 가스도 민영화돼선 안되지만 전기는 저장이 안된다는 특성이 있어 사기업이 소유할 경우 요금이 오를 것은 너무나 뻔한 일이고 이명박 정권 속셈대로 공공부문이 민영화됐을 때 제가 낼 공공요금을 계산해 봤더니 1~3백만원에 달한다”며 “우리 공기업을 민영화해서 자본 배를 불리고 우리 목숨과 에너지인권을 내맡길 수 없으며 물, 전기, 가스, 의료 민영화 저지를 위해 발전노동자들은 시민들과 함께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철도노조 김용욱 수석부위원장도 “물, 전력, 가스, 교육, 의료가 상업화되면 우리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재앙이 닥칠지에 대해 앞선 발언자들이 언급했는데, 철도가 사유화된다면 철도요금이 천정부지로 솟고, 기차를 타고 가는 도중에도 요금이 올라갈 수 있다”고 말하고 “뿐만 아니라 열차 내 승객들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요원도 없어 각자 알아서 위험에 대처해야 하고, 우리 공공철도를 조종하는 기관사도 볼 수 없어 초국적 자본 미국, 일본놈들이 운영하는 기차를 타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김 수석부위원장은 “우리 철도노동자들은 여러 국민들 발이 돼서 추억과 안전을 나르기 위해 콩으로 메주를 쑨대도 믿을 수 없는 이명박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애국시민들과 함께 싸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촛불문화제 진행 중 동아일보 한 쪽에 자리한 경찰이 불법집회 운운하며 해산을 종용하는 경고방송을 해댔다. 경찰 경고방송이 세 번째 시작되자 한 50대 여성이 자유발언대에 올라 “BBK 사건 등으로 사기를 친 진짜 사기꾼 이명박은 왜 잡아들이지 않고 정당하게 국민권리를 외치는 국민들에게 왜 불법 운운하느냐”고 경찰에 대해 강력히 성토했다.

이어 “부당한 빵을 먹느니 정직하게 굶는 것이 사람의 양심이며 도리인데 당신들 경찰은 양심이 있으면 가만 있으라”고 말하고 “길거리에서 쓰레기를 치우고 하다못해 똥을 치워도 당당하게 살아야지, 국민 누구나 다 아는 사기꾼 이명박은 무혐의처리해 풀어주고 그 더러운 권력 밑에서 국민들을 때리고 잡아들이는 검경은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며 촛불문화제를 방해하는 경찰을 비판했다.

이 여성 무서운 호통에 경고방송을 하던 경찰도 혼비백산해 입을 다물고 철수했다. 촛불시민들은 이명박 정권을 규탄하다가 시국사범으로 연행된 것이 가문의 영광이라고 말한 이 시민을 향해 박수와 환호를 보내며 격려했다.

공공부문 사유화 저지 공동행동은 이날 물·전기·가스 지키는 날 촛불문화제에 이어 22일은 일터의 광우병 비정규직 철폐의 날, 23일은 공영방송 사수와 의료민영화 반대의 날, 24일은 미친소 유통 저지의 날, 25일은 미친교육 철회의 날로 정해 각각 의제별 국민 목소리를 전한다는 방침이다.

공공부문 사유화 저지 공동행동은 7월 넷째 주 매일 오후 7시부터 해당일 주제에 걸맞는 실천을 벌이고 9시부터는 영화제를 펼친다. 21일은 ‘물·전기·가스 기간망 지키는 날’에 맞게 ‘물을 향한 투쟁, 바리케이트를 치며’(25분)와 ‘주권으로서의 에너지 이제부터 시작이다’(22분)을 상영했다.

"물을 향한 투쟁, 바리케이트를 치며"는 볼리비아 인디오 비디오그룹 아루가 제작한 작품으로, 볼리비아 정부가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해 수도사업권을 초국적 수도회사인 일리마니사에 넘긴 후 지리적으로 물이 부족하던 엘 알토 지역 수도공급 상황이 더욱 악화됐고 주민들이 동맹파업과 단식투쟁 등으로 일리마니사를 몰아내는 이야기를 그린 다큐멘터리다.

또 No FTA 퍼블릭엑세스가 제작한 "주권으로서의 에너지 이제부터 시작이다"는 우리나라 최대 국가 화학 산업단지가 밀집한 여수지역 전기 부족사태를 둘러싼 상황을 형상화하고 있다. 2006년 여수에서 세 차례에 걸쳐 대규모 정전사태가 일어났다. 그 원인규명과 사고 책임은 2000년 제정된 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뤄진 전력산업 분할에 의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 전력산업을 민영화하기 위해 한국전력을 5개 발전회사와 하나의 수력원자력으로 분할한 것. 이렇게 시작된 정부 전력산업을 포함한 다섯개 에너지 사업 민영화 방침은 2002년 에너지공기업들 공동파업에 의해 일시 중단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한미FTA 협상 과정에서 에너지 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이 미국 요구대로 전폭적으로 시장이 개방될 위기에 놓여 있다. <홍미리기자/노동과세계>

△공공부문사유화저지 촛불집회 첫날, 가수 지민주씨가 출연해 열창하고 있다. 사진=이기태기자/노동과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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