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국회가 정부 바로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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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노조 조회335회 작성일 21-06-18 13:26본문
| 민주노동당 “국회가 정부 바로잡아야” 강기갑 원내대표, 국회서 정당대표 연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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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기갑 민주노동당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10시 국회 비교섭단체 정당대표 연설을 통해 이명박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강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은 총체적 위기상황”이라면서 “국회가 정부의 오만과 독선을 바로 잡아야한다”고 강조했다.
강 원내대표는 “서민경제의 파탄, 굴욕적 외교, 무능한 남북문제, 독재를 연상시키는 언론장악 움직임, 80년대식 강경 시위진압 등으로 대변되는 불안한 시국 상황은 이명박 정부의 자화상”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경제, 외교, 남북관계 등을 질타하고 “이명박 정부가 국정운영 전반 기조를 바꿔야한다”고 밝혔다. 강 원내대표는 우선 “국회는 쇠고기 협상 국정조사 등을 통해 재협상을 요구하는 민심을 수렴해야 한다”면서 한나라당에 대해 가축전염병법 개정을 전면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통상절차법 제정과 한미 FTA 검증 등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또 “물가폭등의 주요 원인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이라며 정부 경제정책에 날을 세웠다. 강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은 서민경제 파탄정책”이라며 강만수 장관의 경질을 촉구했다. 이명박 정부의 외교정책도 도마에 올랐다. 강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 외교 정책에 대해 “‘굴욕’과 ‘무능’ 외교”라고 지탄하며 “일본의 독도 도발은 굴욕외교의 결과물”이라고 책임을 물었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는 무능력상태”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강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는 한미동맹 중심의 대북정책 기조에 얽매여 운신의 폭을 스스로 좁혔다”고 지적하고는 “‘비핵개방 3000’에서 벗어나”야한다고 덧붙였다. 또 YTN, KBS, MBC 등의 최근 사례에 대해서는 “명백한 방송 장악 시도”라고 규탄했다. “국민과의 소통이 아니라 권력을 동원한 탄압에 골몰하는 이명박 정부의 통치방식은 과거 독재정권을 연상하게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강 원내대표는 “서민물가안정을 위해 특별대책이 있어야 한다”며 원자재 납품원가 연동제, 원-하청 불공정 거래 삼진아웃제, 대형마트 규제법 등을 촉구했다. 정부가 입법 예고한 법인세 인하, 출총제 폐지, 지주회사요건완화 등에 대해서는 “백지화 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공요금 동결 촉구 결의안’을 처리하고 국회자문기구로 “미래대안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강 원내대표는 “국회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한숨과 눈물을 외면해서는 서민경제를 안정시킬 수 없다”며 비정규직법 개정을 강조했다. 강 원내대표는 “민주노동당은 국회 차원으로 ‘비정규직 실태조사단’을 구성하자고 다시 한번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 “공기업 민영화는 안된다”고 못박고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특위를 구성하고 남북 국회회담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강 원내대표는 마지막으로 “18대 국회는 정책을 기반으로 하는 정당정치가 구현돼야 한다”며 “국회운영이 교섭단체간의 협의로 독점돼서는 안 된다”고 각 정당에 협조를 당부했다. 강 원내대표는 “민주노동당은 국민과 소통하고, 민심을 섬기는 민생정치를 하겠다”며 정당대표 연설을 맺었다. 진보정치 오삼언 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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