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9일 청와대 앞에서는 [원청교섭 쟁취! 정부 시행령과 행정해석지침 폐기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3개월이 지났으나 아직도 243개의 지방정부에서 화성, 전주, 인천연수구 단 3 곳만 계약외 사용자로써 교섭 절차에 응하고 있고 240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섭을 거부/ 회피하고 있다.

이 세 곳 또한 실제 교섭은 시작하지도 못한 채 시간만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

우리 노조 최라현 위원장 동지는 발언을 통해 아래와 같이 이야기했다.

공무원이 있는 모든 곳에 공공 비정규직이 존재합니다.

정부는 정규직 공무원과는 <정부교섭>이란 이름으로 교섭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비정규직과는 교섭하지 않습니다. 비정규직은 정부에 의해 교섭에서 조차 차별받고 있습니다.

노조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비정규직과는 교섭하지 않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법은 실질적 사용자와 교섭하라 열어놨건만, 현실은 정부가 교섭조차 통제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정부 스스로가 사용자로써 공공부분 비정규직과 교섭체계를 만들고 교섭절차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해도 모자랄 판에 정부는 방관자, 제3자 관점에서 모범사용자가 되자고만 외쳐댔다. 정부 스스로가 실질적 사용자로써 교섭하지 않으면서 남들에게만 지적하는 꼴이다.

최근 정부는 기간제 비정규직 처우개선, 간접고용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 각종 지침을 발표하고 있다. 임금, 고용, 안전, 처우가 일방적으로 발표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들은 모두 교섭사항이다.

헌법을 그토록 강조하는 정부와 대통령이 정작 헌법정신에 기초하여 개정한 노조법 적용에 있어 자신들은 열외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이에 최라현 위원장 동지는 다음과 같이 외치며 발언을 끝맺었다.

기간 비정규직은 바지 사용자들의 탄압, 진짜 사용자들의 탄압, 법과 제도적 탄압에 의해 노조로 단결하기 힘들었습니다. 

정규직 만큼 노조의 힘도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린 절박함으로 매번 파열구를 내왔고, 한국사회를 뒤흔들기도 하고, 정부의 민낯을 드러내왔습니다.
정부가 문을 닫으면 우리는 거리에서 열었고, 정부가 외면하면 우리는 투쟁으로 존재를 증명했습니다.

정부는 선택해야 합니다.
교섭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아니면 더 큰 사회적 갈등과 투쟁을 선택할 것인지.

우리는 이미 답을 정했습니다.
“정부가 진짜 사용자다. 정부는 교섭하라” 이제 정부가 답하십시오.
이것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마지막 요구이자 첫 번째 요구입니다.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