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 이명박정권 끝내 쇠고기 장관고시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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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노조 조회335회 작성일 21-06-18 13:26본문
[비상] 이명박정권 끝내 쇠고기 장관고시강행 (2008-06-25 13:07:23)
미국산광우병위험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장관고시 26일 관보에 새 고시 게재·배포 예정, 26일 9시부터 발효
이명박정권이 결국 대국민전쟁을 선포했다.
한미쇠고기협상 장관고시를 놓고 80%이상의 국민여론이 반대하는 가운데 이명박정권이 25일 끝내 장관고시 강행을 결정했다. 한나라당과 청와대는 25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25일 관보인쇄, 26일 관보고시를 결정했다.
관련 소식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가 미국산 쇠고기 장관고시 새 문안을 25일 아침 11시경 행정안전부에 통고하고, 행안부는 이를 인쇄, 배포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가 새 고시 내용을 26일치 관보에 게재, 배포하면 26일 아침 9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고시가 공포되면 지난 2003년 12월 이후 중단된 미국산 광우병위험 쇠고기가 수입되게 된다.
관보고시 게재시 총파업을 경고했던 민주노총은 이날 저녁 8시 긴급 투쟁본부대표자회의와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해 투쟁방안을 논의한다. 애초 예정했던 7월2일부 총파업을 포함한 다각적인 총력투쟁 방안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생들도 이날부터 비상행동에 돌입할 움직임이다. 한총련을 포함한 학생단체들은 24시간 비상투쟁으로 전환하는 한편 7월2일 아스팔트 농활대 등을 동원해 대응투쟁이 나서고 농번기를 벗어난 농민들도 대정부 투쟁에 나설 조짐이다.
민주노동당은 25일 오전 10시50분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오 고시 관보게재 강행을 초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총력투쟁을 경고했다. 민주노동당은 "정부가 25일 수입위생 조건 고시에 대한 관보 게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고, (이는)국민 의사를 억누르기 위해 사실상의 계엄령을 발동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노동당은 "뼈저린 반성 결과가 일방적인 관보게재냐"며 항의하고 "정부가 국민 80%가 요구하는 재협상을 거부하면서도 더 이상의 카드가 없다는 사실왜곡을 하고 있다"며 "미국 측은 정부가 밝힌 추가협상을 협상이 아니라 논의라고 표현했으며, 이는 구속력도 없고 보증력도 없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30개월 미만 쇠고기 수출도 ‘과도기적 조치’라고 규정했으며, QSA는 보증이 아닌 ‘지지’라고 했고, 과거의 위생조건과 달라진 게 없으며, 새빨간 거짓말로 국민을 현혹한 것"이라고 강력 항의했다.
민주노동당은 또 "관보게재는 더 이상의 타협과 절충이라는 완충지대를 완벽히 제거하는 한편 국민과 벼랑 끝 대치를 불가피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하고 "벼랑 끝 대치 속에서 국민과 이명박 대통령 둘 중 하나는 추락할 수밖에 없다"고 격앙했다.
민주노동당은 "이명박 대통령을 국민의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하고 "관보게재를 초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운동을 강력하게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대통령이 끝까지 재협상을 거부한다면 대통령 퇴진운동으로 전환하고, 광우병국민대책회의와 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비상한 각오로 이명박 정부 불신임운동과 퇴진운동으로 투쟁의 수위를 계속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마지막으로 "더 이상 퇴로는 없다"며 "이명박 정부와의 사생결단 전면투쟁만이 촛불민심을 제대로 엄호하는 민주노동당의 유일한 방책"이라고 강조했다.
네티즌들도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비상 직접행동"에 돌입했다. 네티즌들은 "이명박 정부가 완전히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했다"고 분노하고 "이명박 정부가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묻지마" 수입 고시를 강행한다고 발표했으며, (네티즌, 시민들은) 25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일대에 집결해 총력투쟁에 나서자"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날 오후2시 시민사회단체 대표단이 서울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서 비상기자회견을 열고 3시부터 항으농성에 합류하고 저녁 7시 덕수궁 앞에서 고시강행저지 총력집중 촛불대행진을 펼치는 등 비상투쟁에 나선다.
<특별취재팀/노동과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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