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남구는 대방환경이 받은 전기차 구매보조금 6천3백만원에 대해 감가상각비로 6천3백만원 지급중이다

부산시 남구는 대방환경과 60억5천7백만원에 2022년도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대방환경(주)은 전기 화물차 포터Ⅱ일렉트릭을 2020년 3월에 3대, 2021년 6월에 3대 사서 청소작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차를 살 때 정부 전기차 구매 보조금으로 2020년에는 1대당 2,300만원, 2021년에는 1대당 2,100만원(국비 1,600만원, 지방비 500만원)을 받았습니다.

정부보조금은 감가상각비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남구는 정부보조금에 대해서도 감가상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고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계약을 위한 원가산정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2016-108호)에는 청소차량 구입시 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은 금액은 감가상각비용 산정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남구는 2021년도, 2022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용 산정을 사단법인 한국발전연구원에 맡겨서 계산했습니다.

한국발전연구원은 2021년도 대행비용 산정할 때는 대방환경이 2020년 3월에 받은 전기차 보조금은 제외한 차량가격에 대해 감가상각비를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 대행비용 산정할 때는 대방환경이 2021년 3월에 받은 전기차 보조금 대당 2,100만원을 포함한 금액을 차량취득가격으로 하여 감가상각비를 산정했습니다.

3대의 전기차 구매보조금 6,300만원이 과다 산정 지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남구는 이렇게 산정한 원가계산을 토대로 대방환경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전기차 구매자는 전체 차량가격과 정부보조금 차액을 자동차 회사에 지급하여 차를 구매/등록하고, 자동차회사는 구매자가 등록한 후 자치단체에 정부보조금을 신청하여 받습니다.

정부 보조금 지급 절차상 대방환경이 먼저 정부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출한 적도 없습니다.

청소차 감가상각비는 자치단체가 최초등록일로부터 6년 이내의 청소차량에 대해 취득가격의 6분의 1씩 , 6년간 청소대행업체에 지급해 줍니다.

대방환경은 2022년부터 2027년까지 1년에 1천5십만원씩 6년에 걸쳐 6천3백만원을 남구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부당이득입니다.

이것은 한국발전연구원의 단순 실수가 아닙니다.

2022년 원가산정보고서를 보면 2021년 3월에 구매한 전기자동차를 구매 보조금을 받지 않는 일반 트럭으로 속이려고 한 정황이 나타납니다.

408쪽, 409쪽에 대방환경 소유 자동차 현황이 나오는데

2020년 3월에 구매한 89머0333, 89머0355, 89머0388의 차종은 “전기트럭”으로 써 있고,

2021년 6월에 구매한 80러7423, 80러7512, 80러7387의 차종은 “트럭” 으로 써 있습니다.

6대의 차명은 모두 포터Ⅱ일렉트릭(PORTERⅡ ELECTRIC)입니다.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되 있습니다.

한국발전연구원이 속이려 꼼수를 부렸습니다. 사기입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을 요구합니다.

다 음

남구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에 지급한 청소차 감가상각비 1천5십만원을 즉각 환수하라 !

남구는 (사)한국발전연구원을 경찰에 즉각 고발하라 !

엉터리 원가산정보고서를 납품받은 공무원을 징계하라!

2022.6.15.

민주노총 /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 첨부자료 >

1. 2022년 원가산정보고서중 문전수거 차량 감가상각비 현황

2.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전기 화물차 구매 보조금 지급 현황

3. 2022년 원가산정보고서 408쪽, 409쪽

4. 2020년 3월에 구매한 전기 자동차등록원부 3부

5. 2021년 6월에 구매한 전기 자동차등록원부 3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