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특별근로감독 환영! 군산시가족센터를 일벌백계하라!

지금까지 군산시가족센터의 불법·만행들을 살펴보면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21세기 첨단시대, 인권이 인류역사상 가장 높은 시대에 어떻게 행해질 수 있는 일들인지 의구심이 든다. 민간기업에서도 상상하지 못할 10일만의 불법해고, 불법 디지털포렌식으로 인한 사생활침해·인권유린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당당함. 아무런 이유·예고 없는 업무배제, 공황장애·수면장애·극단적선택을 불러일으키는 직장 내 괴롭힘 등 나열하자면 끝도 없이 나열할 수 있는 만행들이 일어나는 곳이 군산시가족센터다.

군산시가족센터라는 작은 울타리 안에서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권력으로 마치 세상이 자신 것인 듯한 안하무인의 모습을 보면 되려 처량하고 안쓰럽기까지 하다. 그렇기에 알량한 권력에 빌붙지 않고 군산시의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한 목표를 저버리지 않은 정의로운 사람들과 극명히 대비된다. 추운 겨울부터 무더운 지금 여름까지 긴 시간동안 투쟁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 이들의 성과로 부당해고자 복직에 이어 군산시가족센터의 특별근로감독이 실시된다.

일벌백계. 하나를 벌하여 백을 경계한다.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은 군산시가족센터의 특별근로감독을 엄정 수사해 지역적으로 군산과 전북, 부문적으로 사회복지 전반의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 군산시가족센터의 문제는 군산시가족센터 하나의 일이 아닌 정경유착으로 이루어진 지역사회 전반의 문제점이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알량한 권력으로 천인공노할 만행들을 저지를 수 있는 것은 알량한 권력이 흘러나오는 근원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지역과 사회복지 부문 전반에 경각심을 새기기 위함에서도 군산시가족센터를 일벌백계함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군산시가족센터의 특별근로감독을 환영한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소수 권력집단의 수단이 아닌 대다수 국민들의 복지를 목표로 나아가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전도의 계기가 될 것이다. 우리는 군산시가족센터를 넘어 사회복지 전반에서 공정하고 정의롭게 그 존재의의를 다 하는 그 날까지 계속해서 투쟁해 나갈 것이다.

노동부는 군산시가족센터 엄중 수사하라!

군산시가족센터는 모든 부당노동행위 즉시 중단하라!

부당노동행위 넘쳐나는 가족센터 엄벌하라!

군산시가족센터는 특별근로감독에 성실히 임하라!

군산시가족센터는 모든 반노동 반인권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

군산시가족센터는 존재의의를 깨닫고 즉시 사과하라!

2022.7.14.(목) 군산시 가족센터 앞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