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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비리온상 (유)현대환경 정읍시는 즉각 계약해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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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민주연합 조회170회 작성일 24-08-13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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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노동조합은 8월 13일(화) 오전 11시 정읍시청에서 각종 불법을 일삼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인 (유)현대환경을 정읍시가 계약해지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현대환경은 노동조합 설립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조합원을 부당해고 하고, 지노위의 부당해고 결정에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복직을 미뤄왔다. 중노위 판결이 나면 곧 해줄듯 하더니 중노위 판결이 났음에도 이젠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희망고문도 아니고 장난치는 것도 아닌 현대환경의 짓거리를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부당노동행위 일삼고 근로기준법 위반해 임금체불하고, 노동자 안전 뒷전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하고, 정읍시의 과업지시를 위반하고 노동자를 사적으로 동원하는 등 현대환경과 그 대표자의 불법행위는 까도 까도 끝이 없는 수준이다. 


정읍시는 현대환경과의 계약을 즉시 해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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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배은망덕한 (유)현대환경이 더 이상 정읍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라!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라는 말이 있다. 정읍땅에 연고를 뒀다고 해서 다 향토기업이 아니라, 정읍시에서 오랜 시간을 함께하여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향토기업이라 할 수 있다. 향토기업을 살린다는 미명하에 연간 36억원짜리 사업을 십수년간 ‘수의계약’으로 지원하고 돌아온 것은 무엇인가. 지역경제발전 이바지는커녕 부당해고, 근로기준법위반, 노동조합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지침위반 등 온갖 불법행위 뿐이다. <배은망덕> 네글자는 현대환경에 빗대어 쓰라고 만든 말인 듯 싶다.


회사는 처음부터 온갖 불법과 비리를 저질렀다. 유재록대표이사는 자신이 벌인 다른 사업에 청소노동자들을 동원하였다. 환경미화원에게 펌프카를 운전케하고 운영하는 모텔 눈치우기에 동원하기도 했다. 꼴뚜기가 뛰니 망둥이도 뛴다고 했던가, 대표이사가 그러하니 관리부장 역시 자신의 집 고치는데 청소노동자들을 동원하기도 했다. 환경부 고시가 버젓이 세상에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유독 현대환경 소속 청소부들은 알 수 없는 저임금구조를 강요받았고, 이런 온갖 불법행위를 견디다 못한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였다.


현대환경은 이제라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노동자들의 요구조건을 수용하며, 법을 지키고 노사상생의 길로 나아가기는커녕, 더 큰 불법을 저지르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가리우려 하였다. 그렇게 부당노동행위가 이루어졌고,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한가정의 가장이자 정읍시민의 한사람인 한태진조합원은 8개월째 길거리에 나앉아있다. 노동위원회 복직명령도 현대환경에게는 다 휴지장일 뿐이다. 현대환경 대표이사는 원청 정읍시와 노동조합에는 곧 복직시킬 것처럼 하면서 차일피일 시간을 미루며, 2024년마저도 정읍시와 수의계약을 따내는 <경영의 신(神)>다운 면모를 과시하였다. 그러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우리는 더 이상 파렴치한 현대환경과 정읍땅에서 한 하늘을 이고 살 생각이 없다. 


우리는 촉구한다. 배은망덕한 (유)현대환경이 더 이상 정읍땅에서 시민들의 혈세로 배불리는 일이 없도록 하라! 현대환경 사태에 정읍시도 자유로울 수 없다. 대행업체를 관리·감독해야 할 의무가 원청인 정읍시에 있기 때문이다. 정읍시는 이제라도 원청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것으로 정읍 시민들에게 속죄해야 한다. (유)현대환경과의 계약을 당장 해지하라! 나아가 (유)현대환경이 더 이상 관공서사업에 입찰하지 못하도록 조치하라!


최근 새로운 대행업체 선정을 위한 원가산정연구용역이 진행중이라고 한다. 올 하반기가 되면 대행업체 선정이 마무리될 것이다. 정읍시가 만약 이번에도 어쭙잖게 “향토기업 살린다”는 미명하에 (유)현대환경에 일감을 몰아주려 한다면 우리 민주노총과 정읍시민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시민들의 혈세가 더 이상 엉뚱한 곳으로 흘러나가는 일이 없어야 한다.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대행사업 중단하고 정읍시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다. ‘인내천(人乃天)’을 실현한 동학농민운동의 본고장, 항쟁의 도시 정읍에 불법비리의 온상이자, 인간 존엄을 말살하는 민간위탁은 어울리지 않다.


시민혈세 좀먹는 불법대행업체 축출하라!

노동관계법령 모조리 위반하는 현대환경 계약 해지하라!

(유)현대환경 계약해지, 입찰배제 촉구한다!

불법·비리 온상 민간위탁 철폐하라! 

혈세낭비 유착비리 부추기는 민간위탁 철폐하라!

비정규직 철폐하여 인간답게 살아보자!

인내천사상 실천하여 직접고용 쟁취하자!


2024.8.13.(화) 정읍시청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이 게시물은 전국민주연합님에 의해 2024-08-13 20:11:43 노조소식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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