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협상발표에 민심격분…국민파업 급부상 (2008-06-12 15:36:18)

정부 12일 쇠고기 추가협상 발표에 네티즌, 시민들 "아직 민심 모르냐"며 격분 

△6월10일 촛불항쟁에 대해 경찰은 참가자 수를 6만명이라고 조작하고, 정부는 12일 추가협상을 발표했지만 민심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이다. 사진=노동과세계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12일 낮 11시 미국과의 추가협상 방침을 발표했다. 하지만 네티즌을 비롯한 국민 여론은 대단히 차갑다.

네티즌 대다수는 “전면 재협상 하라고 했지 언제 추가협상하라고 했냐”며 격앙하고 “이명박 정권이 또 잔꾀를 부리고 있다”는 반응이다.

네티즌 forever6 씨는 “협상단을 전원 교체하여 새로운 각오로 임해야 하고, 거의 모든 내용을 폐지 또는 바꾸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존의 협상단으로는 절대로 (재협상이)가능하지 않고, 자신들의 입장을 합리화 하려는 꼼수나 되풀이 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한국 쇠고기 협상단을)전원 교체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네티즌 ‘맑은소리’ 씨는 “2MB는 아직도 명박산성에 갇혀 민심을 모른다”고 질책하고 “국민은 재협상을 원하는데 웬 추가협상이냐”며 “30개월 이상된 미국소에 대한 한시적인 조치를 폐기하고 지속적으로 규제할 것과 30개월 미만소의 내장과 등뼈 등에서 발병하는 SRM의 확실한 제거 대책 등이 중요하며 이는 우리나라 검역주권 확립인데 이것이 선행되지 않는 추가 협상은 그냥 말장난에 불과하고 아무런 효력도 없다”고 비판했다.

△11일 새벽 4시40분, 시민들이 세종로네거리 아스팔트에 앉아 촛불을 밝히고 있다. 사진=노동과세계

네티즌 천국문지기 씨는 “이제 정부의 단골 레퍼토리에 신물이 난다”며 고개를 흔들고 “정부는 항상 ‘통상국가인 한국 경제 특성상 국제 신인도 하락은 무역수지에 악영향을 미쳐 한국경제의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는 논리로 재협상 불가 입장을 고수해왔다”고 맹비판했다.

그는 “결국 이명박 정권이 국민을 포기하고 미국을 선택을 했다”며 “국내 지지율을 포기하고 국가신인도를 선택을 했는데 이는 그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대통령임을 포기했다는 뜻”이라고 성토하고 “추가협상이건 재협상이건 관계없이 차라리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한편, KBS에 대한 감사 실시에 대해 네티즌들이 11일부터 KBS 앞에서 촛불집회를 갖는 등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을 연일 규탄 중이다.

특히 현 KBS노조가 반정형주 투쟁을 유지하는 부분 등에 대해 네티즌과 시민들은 “반정형주 투쟁이 아니라 반최시중, 반이명박 투쟁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하고 “현 KBS노조가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라 네티즌 시민들의 KBS노조에 대한 촛불 대응 수위가 달라질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비상한 관심을 보이며 직접 행동으로 이어지는 추세다.

△이명박정부는 아직도 민심을 모르는가. 네티즌, 시민들이 12일 추가협상 발표에 분노하고 국민파업을 외치고 있다. 사진=노동과세계

화물연대 총파업 하루 전인 12일 현재, 유명 포털사이트 등에 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 투쟁을 지지하는 글들이 계속 오르고 있다.

특히, 네티즌들은 아예 민주노총 총파업 찬반투표를 온라인 상에서 자체 실시하고 있으며 대부분 총파업 찬성 쪽에 표를 던지고 있어 눈길을 끈다. 또 화물연대 자유게시판 등에도 화물연대 전면파업을 지지하고 민주노총 총파업을 호소하는 네티즌 글들이 지속적으로 게재되고 있으며 네티즌들은 화물연대 전면파업을 국민파업 1호로 지칭하는 등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화물연대 전면파업 관련 상세기사 게재 예정입니다.)

지난 6월10일 전국적으로 표출된 분노한 민심촛불에 대해 경찰이 참가자 수를 조작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는 12일 공개 글을 통해 “서울에만 70만 이상의 시민들이 6.10 촛불항쟁에 참가했는데 분노한 민심 확산을 막기 위해 경찰이 참가자 수를 조작하고 있다”고 정면 비판했다.

네티즌 ‘곽공’ 씨는 세종로네거리 쪽부터 프레스센터를 지나면서 이어진 6.10 백만 촛불대행진 참가자들을 촬영한 사진을 놓고 컴퓨터 분석을 통해 “촬영사진 속에서만 (최소)261,664개의 광점(촛불)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진에 담지 못한 부분을 감안하면 60만명 이상이 참가했다는 게 더 타당하다”며 “경찰이 참가인원을 6만 등으로 주장하는 건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네티즌 토사구팽 씨도 “(10일) 삼성본관 앞쪽에 있던 인원과 시청 앞에서 뉴라이트에게 압박을 넣던 시민들, 서소문에 자리 잡고 있던 인원들, 새문안교회 앞쪽과 청계천 소라광장, 교보문고에서 종각까지 있던 인원은 사진 속에서 보이지도 않는다”며 “그런데도 경찰은 6만이라고 주장하는데 70만명도 넘고 전국을 합하면 1백만명을 훨씬 넘는다”고 말했다.

10일 백만 촛불대행진 이후 이명박 정부는 ‘한미쇠고기 추가협상’을 발표했지만 국민은 “국민폭동이라도 보고 싶냐”며 불신을 표시하고 있으며 이명박정권에 대한 범국민적 불신은 잦아들기는 커녕 오히려 확산되는 추세다.

이들은 한미쇠고기협상 반대투쟁에만 머물지 않고 이명박 정권의 신문방송 장악 움직임에 대한 전면전으로, 공공부문 시장화 저지, 대운하 저지, 교육시장화 반대 등으로 옮겨 붙고 있다. 정부의 바닥난 재협상 카드가 되레 분노한 민심에 불을 붙이고 있다.

한편, 오는 13일 지난 2002년 6월13일 아침, 경기도 광적면 효촌리에서 미군장갑차에 깔려 죽은 두 여중생 6주기 행사가 시청광장에서 열린다. 이어 14일 고 이병렬 조합원 장례식이 거행될 예정이다. 촛불집회는 매일 7시 시청광장에서 열리고 있다. <특별취재팀/노동과세계>

△촛불아 모여라! 될때까지 모여라! 지난 9일 시청역 5번출구 쪽에 세워진 촛불들. 사진=노동과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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