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더이상 국회 대책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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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노조 조회349회 작성일 21-06-18 13:2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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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가 이틀째 파행을 거듭하다 결국 개최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한나라당의 보이콧으로 결국 파행을 겪은 것. 농해수위는 쇠고기 재협상 촉구결의안과 쇠고기 수입조건을 강화한 가축전염예방법 개정안 처리가 예정돼 있어 주목을 받아왔다. 한나라당, 사회권 넘기지 않은 채 보이콧 강기갑 의원은 농해수위가 결국 무산되자, “쇠고기 문제에 더이상 국회 차원의 대책이 없다”고 개탄하며 “한나라당이 야당 의원들을 원외로 몰아내고 있다. (해결책은) 이제 강력한 장외투쟁 밖에 없다”고 밝혔다.
애초에 강기갑 의원과 통합민주당 측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하더라도 농해수위 회의를 열어 처리한다는 방침이었으나 한나라당 의원인 권오을 농해수위 위원장으로부터 사회권을 넘겨받지 못해 좌절됐다. 권 위원장은 사회권은 넘기치 않은 채, 1시간 가량 자리를 버티며 상임위를 보이콧했다. 강기갑 의원 “한나라당, 상임위 거부가 아니라 방해를 해” 강기갑 의원을 비롯한 농해수위 소속 야 3당의 11명 의원들은 20일 오후 5시 기자회견을 열고 농해수위 파행에 대해 한나라당을 강력 규탄했다. 이들은 “한나라당은 한미 쇠고기 협상에 대한 국민적 분노에도 불구하고 주무 상임위조차 거부하는 상식 밖의 행동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강력힌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강기갑 의원은 “한나라당의 행태는 상임위 거부가 아니라 방해였다”며 “이럴 수가 있느냐”고 개탄했다. 강기갑 의원, 농해수위 강행 좌절에 안타까움 표현 강 의원은 또한 한나라당이 보이콧하더라도 강행해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이 또한 좌절된 것에 대해서도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강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면서 “강행하자고 했는데 그렇게 안됐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이 반대하는 조건에서 이른바 ‘날치기’가 된다며 반대하는 의원이 있었다”는 것이 강 의원의 설명. 농해수위를 단독으로 열어 쇠고기 재협상 촉구결의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족수는 10명. 통합민주당과 자유선진당 소속 의원을 포함해 가능한 상황이었으나 통합민주당 측 농해수위 간사가 처리를 반대하면서 좌절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양당 간에 협의 없이 진행하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된다’며 주저한 것.
강기갑 의원 “기자들은 성이 안나요?” 되묻기도 “이제 쇠고기 문제에 대해 더 이상 대책이 없는 것이 아니냐”, “강 의원이 (강행 처리를) 고집하시지 그러셨냐” 등의 기자 질문을 받은 강 의원은 “그것도 소수 정당의 설움이다”고 말끝을 흐리기도 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이 안된다고 정부가 강변하고 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한미 FTA를 비준해달라고 말을 하냐”고 비판하다가 기자들에게 “기자들은 성이 안나요? 나만 이렇게 열불이 나나?”라고 묻기도 했다. 강기갑 의원 “한나라당이 야당 의원들을 원외로 몰아내고 있다” 강 의원은 “국회 대책이 없다. 국회에서 할 일을 아예 없애버렸다”고 개탄하며 “한나라당이 야당 의원들을 원외로 몰아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제 강력한 장외투쟁 밖에 없다. 국민들이 일어나서 그 힘을 보여줄 때까지는 안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진보정치 오삼언 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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