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위장 협상 용납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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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노조 조회350회 작성일 21-06-18 13:2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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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지도부는 정부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검역주권을 행사하는 내용을 협정문에 명문화하는 것을 미국 정부와 협의, 20일 공식 발표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마치 실질적인 검역주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재협상이 이뤄지는 양 호도하고 있다”며 “기만일 뿐”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민주노동당, "명실상부한 재협상" 요구 천영세 대표를 비롯한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기만적인 쇠고기 추가협상과 한미 FTA 강행처리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천영세 대표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 당연한 것이지 대책이냐” 천 대표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을 때 수입을 중단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결코 대책이 아니다. 우리 국민이 광우병 위험에서 벗어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고 못박으며 “정부 스스로 ‘쇠고기 협상이 잘못된 굴욕협상’임을 국민 앞에 시인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규탄했다. 천 대표는 “진정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의지가 있다면, 최소한 ‘수입쇠고기를 30개월 미만 살코기로 제한하고 모든 연령에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WTO 위생검역협정이 보장하는 수준의 검역주권 확보’와 더불어 ‘미국 내 도축장과 수출작업장에 대한 승인권과 현지조사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포함한 최소한의 조치 없는 대책은 국민의 분노를 무마하기 위한 눈속임일 뿐”이라고 밝혔다. 천 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협상 전면 무효와 재협상’이 유일한 해법”이라며 “쇠고기 협상과 한미FTA에 대해 국민을 속이고 기만적으로 추진하려는 모든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했다.
권영길 의원 “위장협상, 재협상 ‘포장’은 국민 분노케 할 것” 이어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인 권영길 의원은 통외통위 김원웅 위원장과 여야 간사, 정부 측과 진행된 심야회동에 대해서 “위장협상, 구걸협상을 위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권 의원은 “교묘히 ‘재협상’이라는 틀을 갖춘 ‘포장’을 가지고서는 그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며 “더욱 국민을 분노케 할 것”이라고 강조햇다.
권영길 의원 “민주노동당 요구하는 것, 명실상부한 재협상” 이어 “민주노동당이 요구하는 것은 명실상부한 재협상”이라고 다시 강조하며 “위장협상, 구걸협상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의원은 “국회 청문회에서 몇몇 인사는 어떻게해서든지 미국이 쇠고기 협상에 대해 ‘협상한다’는 모양새를 갖추기를 애걸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하며 “재협상, 추가협상 등은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고 쏘아붙였다. 권 의원은 “분명한 ‘위장협상’”고 거듭 강조하며 “(위장협상의) 포장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명실상부한 재협상을 추진하라”고 밝혔다. 진보정치 오삼언 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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