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간 쇠고기 협의 … 당, 비상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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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노조 조회710회 작성일 21-06-18 13:2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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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협상과 관련, 심상치 않은 기류가 포착되고 있다.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관련, 한미간 추가 협의를 명분으로 한미 FTA를 강행할 움직임까지 보이면서 ‘비상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쇠고기 추가협의에 한미 FTA 강행 움직임 "비상 상황' 한미간에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한국이 검역주권, 수입중단 등을 행사하는 내용을 한미 쇠고기 협정문에 추가 명시하기로 합의가 됐다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다. 또 19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과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가 가진 정례회동에서 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해 대통령이 야당대표와 국회의장을 직접 만나 협조를 요청하기로 하는 등 정부와 한나라당 등이 바삐 움직이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18일 정부와 여야간 심야회동에서부터 시작됐다. 18일 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통외통위) 김원웅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한나라당 진영, 통합민주당 이화영 의원 등은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한 회의를 통해 정부 측으로부터 검역주권을 협정문에 명문화 하는 방안이 긍정적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동당, 한미FTA 처리 등 통합민주당 태도 예의주시 이 자리에서 유 장관 등은 1주일도 채 남지 않은 17대 임시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해달라’고 거듭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동당은 한미간 쇠고기 추가협의와 한미 FTA 처리 등에 대한 통합민주당 의원들의 태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19일 오전 8시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정치권의 움직임을 분석하며 관련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다. 쇠고기 협상과 관련, ‘원천 무효’를 주장해온 민주노동당은 ‘30개월 미만의 쇠고기에서도 광우병 위험물질에 제거돼야 수입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미간에 추가로 협의된 내용은 ‘기만에 불과하다’는 것. 민주노동당, "기만적 추가협의, 더 큰 국민저항 불러올 것" 정성희 집행위원장은 “추가 협의는 기만이다”고 못박으며 “국민의 저항을 모면하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단언했다. 정 집행위원장은 “추가 협의 등을 운운하며 국민을 우롱한다면 더 큰 저항을 불러올 것”이라며 “민주노동당은 기만적인 추가 협의뿐만 아니라, 망국적인 한미 FTA 처리는 결코 있을 수 없다. 국민의 건강권과 행복권 등을 수호하기 위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진보정치 오삼언 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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