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가협의 발표에 강력한 장외투쟁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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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노조 조회365회 작성일 21-06-18 13:2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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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은 20일 오후 2시 정부의 한미간 쇠고기 협상에 대한 추가협의 발표에 대해 "국민에게 거짓말하는 이 정부는 어느 나라 정부냐”며 강력 비판했다. 천영세 대표는 “전 지도부가 당원들과 함께 강력한 장외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정부 발표에 대해 권영길 의원은 “정부의 ‘위장협상’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으며 강기갑 의원은 “(정부 관계자들은) 벼룩의 낯짝보다 못한 양반들”이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천영세 대표를 비롯한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오후 3시 40분경 긴급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검역주권이 “눈속임으로 국민을 속이는 정부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다른 야당은 물론, 시민사회단체 등 광우병 쇠고기를 반대하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쇠고기 재협상이 실현될 때까지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영세 대표 "서한 교환, 국제법적 구속력도 없어" 민주노동당은 “최소 15개 조항을 고쳐야 국민적 요구를 화답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 두가지 조항만을 협의했다”고 지적하며 “심지어 추가협의했다는 것마저도 내용과 형식에서 실망스러운 것”이라고 개탄했다. 또한 정부가 검역주권을 인정한 것이라며 제시한 GATT20조 및 WTO SPS 협정에 대해 “우리 정부가 국민 건강이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수입중단은 물론, 어떠한 검역조치도 취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미간 추가협의가 ‘서한 형식’인 점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민주노동당은 “별도문서로 두 가지 조항 개정을 미국과 약속했다고 하지만 서한교환을 통한 보완조치는 신사협정에 불과한 것으로 국제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지적했다. “결국 한미간 추가협의란 것은 지난 5월 9일 미국 무역대표부가 언론 인터뷰한 내용을 서한으로 보내준 것에 불과할 뿐”이라고 못박기도 했다. 천영세 대표 "국민 속이는 정부 용납않겠다" 민주노동당은 “한쪽에서 정부가 기만적인 눈속임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을 때, 다른 한쪽에서는 집권여당 원내대표가 주한 미대사를 만나 한미 FTA를 구걸하고, 미국 쇠고기의 안전성을 이야기했다”며 “미국에게는 아부하고 국민에게는 거짓말하는 정부”라고 쏘아붙였다. 천 대표는 “민주노동당은 비상대책위원회와 17대 국회의원, 18대 국회의원 당선자 등 전 지도부가 당원들과 함께 강력한 장외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권영길 의원은 “정부의 위장협상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넘긴 것도 용서할 수 없는데 여기에 더해 국민을 눈속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강기갑 의원 "정부 발표, 국민 분노에 기름 붓는 격" 강기갑 의원은 “야당과 국민을 무시하는 정부와 여당의 작태를 어떻게 하냐”고 개탄하며 “미국에게 손수건 하나 받지 못한 채, (우리 정부는) 팬티까지 벗어줬다”고 비유했다. “소가 웃을 일”이라고 지적한 강 의원은 “덮고, 가리고, 변명하고,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이 정부의 답변 태도였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강 의원은 “한미 FTA 때문에 (쇠고기 협상은) 팔아넘긴 것도 아니다. (미국으로부터) 받은 게 있나. 조공으로 바쳐버렸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정부 관계자들은) 벼룩의 낯짝보다 못한 양반들”이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을 이었다. 강 의원은 “국민을 기만한 것은 국민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며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기자회견에는 천 대표를 비롯해 강기갑, 권영길, 현애자 의원과 곽정숙, 홍희덕, 이정희 18대 국회의원 당선자, 이수호, 윤금순, 박승흡, 정성희 비대위원 등이 참석했다. 진보정치 오삼언 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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