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남북사이의 긴장고조, 어떤 상황인가?②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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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노조 조회415회 작성일 21-06-18 13:26본문
돌이켜보면, 북은 애초부터 자주와 통일로의 지향과는 거리가 먼 이명박 정권의 친미사대적이며 실용주의적인 공약과 노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이는 최근 북의 발표문들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그런데도 대선 시기에는 물론 당선이후 4개월이 다되도록 이명박 정권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은 자제 해오다가, 3월말에 접어들어서야 거의 폭발적인 분노를 집중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미사일을 쏘고,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 장관들을 역도로까지 실명비난하며, 파견 근무 중이던 공무원들을 추방하는 등 강한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이다.
북이 왜 이 시점에서야 강한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는 전적으로 정권장악에 교만해진 이명박 정권의 반통일적 태도로부터 비롯된 상황일 뿐이다. 애초부터 북이 먼저 대화를 단절하겠다는 의도를 가졌던 것은 아니다. 이는 이명박 정권 담당자들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짐짓, 여유 있는 듯 너스레를 떨며 거들먹거려 온 것이다. 10.4선언을 통해 약속된 사업들을 사실상 일체 중단시켜놓고도 짐짓, 모르는 체, 북이 먼저 손을 내밀지 않으면 굳이 대화할 필요가 없다는 식의 태도를 보여 온 것이다. 북의 강한 반발과 6자회담의 진전 상황을 알게 된 이명박 대통령이 비로소 사안의 심각성을 느끼게 되었는지 방미 전후로부터 자의적인 유화 발언을 내뱉고 있긴 하지만 사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북녘동포들은 그동안 미일제국주의자들과 친미사대매국노들의 대북적대시 봉쇄대결정책으로 인해 너무나 기나긴 세월의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들은 스스로 ‘고난의 행군’이라고 부르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선군정치를 내세우며 버텨온 결과 이제는 미국의 항시적 전쟁위협의 수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으려니 하는 듯한 분위기였다. 남북관계도 6.15통일시대의 대세를 되돌리기는 힘들겠거니 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제반 합의 약속을 완전히 외면해버리면서 통일강성대국 건설은커녕, 또다시 식량위기를 감내해야만 하는 상황에 봉착하게 되자 더 이상 인내심의 한계를 내비치지 않을 수 없게 되어버린 것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약속을 배신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느긋하게 대응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의 태도에 대해서는 물론, 그를 뽑아준 남녘동포들 일반에 대한 북녘동포들의 대중적 분노와 서운함까지 묻어 나오고 있는 듯한 양상이다. 북녘동포들 대다수가 읽었다고 할 수 있는 지난 4월1일자 로동신문의 이명박 정권 비판 기사에는 “우리는 지난날에 그러했던것처럼 남조선이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수 있지만 남조선이 우리와 등지고 대결하면서 어떻게 살아나가는지 두고 볼것이다.”라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는 결코 소흘히 넘길 수 없는 심각한 표현이다. 남북의 일반 동포들 사이에서까지 서운함이 축적되는 것은 계량하기 힘든 심각한 민족적 손실이며, 남녘 동포들의 역사적 부채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더 이상 북의 이유 있는 반발을 소위 ‘통미봉남’ 전술이라고 하는 민족대결주의적인 용어로 이해해서는 안된다. 돌이켜보면 사실 북녘동포들은 남북관계에서나 국제관계에서 대화와 친선의 원칙을 저버린 적이 없기 때문이다.
북은 공인된 세계최강의 군사력을 갖고 있는 미제국주의의 침략과 봉쇄의 직접적인 위협 하에 시달려오면서 자신의 주권과 스스로 선택한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저항하며 투쟁해 왔을 뿐, 먼저 합의된 약속을 저버리거나 대화를 외면한 적이 없다. 휴전협정의 주한미군 철수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해버린 것도 미국이었으며, 비핵화선언의 약속을 외면한 채 북이 핵무장의 길로 들어서게 만든 것도 미국 부시정권의 고농축우라늄 생트집이 원인이었을 뿐이다. BDA 생트집으로 6자회담 북경합의 이행을 지연시켜 결국 북을 핵보유국으로 내몰아 온 것도 미국 부시정권이었으며, 여전히 네오콘의 눈치를 살피며 2.13, 10.3합의에 따른 동시행동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도 미국일 뿐이다.
“미제의 각을 뜨자”라는 구호에서도 보여지 듯, 북은 미국의 제국주의적 속성과는 단호히 투쟁하겠다는 결의를 밝히고 있지만, 미국과의 관계정상화와 친선을 위한 노력은 국가적인 과제였으며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냉전대결 역시 북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체제의 확산을 두려워한 제국주의자들의 대북봉쇄와 외국군 철수 약속불이행이 원인이었을 뿐이다. 북은 상호 인정과 존중의 자세만 있다면 양자건 3자건, 4자건, 6자건 대화의 자리를 스스로 회피하거나 걷어차지는 않았던 것이다.
남북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북은 군사반란독재자였으며 반공을 국시로 했던 박정희와도 특사를 보내 대화를 추구하였으며(물론 박정희는 북의 밀사로 내려온 자기 친형의 친구였던 황태성조차 사형시켜버리고 관련 자료를 폐기해버렸지만) 결국은 7.4공동성명을 이끌어냈다. 역시 군사반란독재자였던 전두환과도 대화를 시도하였으며 노태우, 김영삼과도 남북기본합의서를 만들었다. 6.15공동선언을 특검으로 유린하며 친미사대에 기울었던 노무현 정권과도 결국 10.4선언을 합의하였다.
대화의 중단은 민족대단결의 약속을 외면한 박정희의 유신헌법 선포, 전두환의 광주학살, 김영삼 정권의 소위 ‘조문파동’, 이명박 정권의 10.4선언 약속 불이행 등이 먼저였지 북이 먼저 대화를 외면하지는 않았다. 승공통일을 주장하던 문선명이나 악덕재벌 정주영과도 대화와 협력사업을 잘 이어가고 있다. 자신의 자주권을 인정하고 상호존중의 약속을 지킨다면 그 어떤 사람들과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을 마다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평화통일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당면한 민족적 대업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북녘동포들의 생활철학으로 된 ‘주체사상’의 원리 자체가 그러하다고도 할 수 있겠다. 심지어 북은 자신이 핵실험을 하자 중국이 유엔 제재에 동참하며 반발하는데도, ‘그들 스스로의 처지(중국 사회주의)에 맞게 자주적으로 결정했겠지요’라고 ‘인정’해버리는 사람들이다.
기실, 북녘동포들로서는 이참에 조금만 더 배고픈 상황을 견뎌내기만 하면, 남한과는 달리 더 이상 어려워질 일도 없는 상황이다. 기왕 자립경제 방식을 취해온 바이기에 식량자급률도 남한보다는 나은데다(물론 식단의 종류는 다르겠지만, 대략 65% 대 25%), 핵무장까지 하게 된 마당에 미제국주의자들의 일방적인 선제공격의 위협에도 별로 걱정하지 않고 중국, 러시아와의 대안의 협력을 통해 경제 회복에 매진하는 것이 가능해진 조건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미국의 경기회복이 불투명하고 자원과 식량무기화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한이 과연 더 이상 분단대결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신자유주의 예속경제체제를 별탈없이 계속 운영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인지는 아무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민의 건강권은 아랑곳없이 광우병이 우려되는 미국산 소를 뼈째로 사먹어야만 살아나갈 수 있다고 강변하는 이명박 정권의 남한만의 ‘경제살리기’는 과연 별탈없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아도 극단적인 신자유주의 외자수탈이 상장기업 전체로 확산되어 만성적인 일자리 부족과 비정규화로 사회양극화가 극심해진 상황 하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공공기업까지 외자에 개방하며 이에 저항하는 노동운동 민중운동을 철저히 탄압하겠다는 자세로 과연 민심의 동요와 소모적 충돌을 무한정 피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전국토 운하파기식의 토건경제로 현대지식경제사회의 무한 경쟁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한미군사동맹 강화로 북과의 대결은 물론 이미 미국에 못지않게 경제적, 사회문화적 결합이 밀접해진 중국과의 정치군사적 대결까지 감내하면서도? 개성과 금강산은 물론, 유럽까지 연결되는 대륙철도물류수송의 이점과 시베리아가스관 직접연결의 이점을 완전히 포기해버리면서까지?
천만의 말씀이다. 이러한 막가파식 친미사대 신자유주의세계화 몰입 방식, 반민족적, 반민중적, 반실리적 대응방식으로는 민족의 자주와 평화통일은 물론, 남한만의 경제 살리기조차 결코 실현해낼 수 없음은 자명하다. 이는 이명박 정권의 불행은 물론 우리 민족 모두의 불행으로 될 것이다.
경제를 살리려면 ‘분단비용을 줄이고, 통일비용은 늘려야’ 한다.
북이 왜 이 시점에서야 강한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는 전적으로 정권장악에 교만해진 이명박 정권의 반통일적 태도로부터 비롯된 상황일 뿐이다. 애초부터 북이 먼저 대화를 단절하겠다는 의도를 가졌던 것은 아니다. 이는 이명박 정권 담당자들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짐짓, 여유 있는 듯 너스레를 떨며 거들먹거려 온 것이다. 10.4선언을 통해 약속된 사업들을 사실상 일체 중단시켜놓고도 짐짓, 모르는 체, 북이 먼저 손을 내밀지 않으면 굳이 대화할 필요가 없다는 식의 태도를 보여 온 것이다. 북의 강한 반발과 6자회담의 진전 상황을 알게 된 이명박 대통령이 비로소 사안의 심각성을 느끼게 되었는지 방미 전후로부터 자의적인 유화 발언을 내뱉고 있긴 하지만 사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북녘동포들은 그동안 미일제국주의자들과 친미사대매국노들의 대북적대시 봉쇄대결정책으로 인해 너무나 기나긴 세월의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들은 스스로 ‘고난의 행군’이라고 부르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선군정치를 내세우며 버텨온 결과 이제는 미국의 항시적 전쟁위협의 수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으려니 하는 듯한 분위기였다. 남북관계도 6.15통일시대의 대세를 되돌리기는 힘들겠거니 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제반 합의 약속을 완전히 외면해버리면서 통일강성대국 건설은커녕, 또다시 식량위기를 감내해야만 하는 상황에 봉착하게 되자 더 이상 인내심의 한계를 내비치지 않을 수 없게 되어버린 것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약속을 배신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느긋하게 대응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의 태도에 대해서는 물론, 그를 뽑아준 남녘동포들 일반에 대한 북녘동포들의 대중적 분노와 서운함까지 묻어 나오고 있는 듯한 양상이다. 북녘동포들 대다수가 읽었다고 할 수 있는 지난 4월1일자 로동신문의 이명박 정권 비판 기사에는 “우리는 지난날에 그러했던것처럼 남조선이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수 있지만 남조선이 우리와 등지고 대결하면서 어떻게 살아나가는지 두고 볼것이다.”라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는 결코 소흘히 넘길 수 없는 심각한 표현이다. 남북의 일반 동포들 사이에서까지 서운함이 축적되는 것은 계량하기 힘든 심각한 민족적 손실이며, 남녘 동포들의 역사적 부채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더 이상 북의 이유 있는 반발을 소위 ‘통미봉남’ 전술이라고 하는 민족대결주의적인 용어로 이해해서는 안된다. 돌이켜보면 사실 북녘동포들은 남북관계에서나 국제관계에서 대화와 친선의 원칙을 저버린 적이 없기 때문이다.
북은 공인된 세계최강의 군사력을 갖고 있는 미제국주의의 침략과 봉쇄의 직접적인 위협 하에 시달려오면서 자신의 주권과 스스로 선택한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저항하며 투쟁해 왔을 뿐, 먼저 합의된 약속을 저버리거나 대화를 외면한 적이 없다. 휴전협정의 주한미군 철수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해버린 것도 미국이었으며, 비핵화선언의 약속을 외면한 채 북이 핵무장의 길로 들어서게 만든 것도 미국 부시정권의 고농축우라늄 생트집이 원인이었을 뿐이다. BDA 생트집으로 6자회담 북경합의 이행을 지연시켜 결국 북을 핵보유국으로 내몰아 온 것도 미국 부시정권이었으며, 여전히 네오콘의 눈치를 살피며 2.13, 10.3합의에 따른 동시행동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도 미국일 뿐이다.
“미제의 각을 뜨자”라는 구호에서도 보여지 듯, 북은 미국의 제국주의적 속성과는 단호히 투쟁하겠다는 결의를 밝히고 있지만, 미국과의 관계정상화와 친선을 위한 노력은 국가적인 과제였으며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냉전대결 역시 북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체제의 확산을 두려워한 제국주의자들의 대북봉쇄와 외국군 철수 약속불이행이 원인이었을 뿐이다. 북은 상호 인정과 존중의 자세만 있다면 양자건 3자건, 4자건, 6자건 대화의 자리를 스스로 회피하거나 걷어차지는 않았던 것이다.
남북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북은 군사반란독재자였으며 반공을 국시로 했던 박정희와도 특사를 보내 대화를 추구하였으며(물론 박정희는 북의 밀사로 내려온 자기 친형의 친구였던 황태성조차 사형시켜버리고 관련 자료를 폐기해버렸지만) 결국은 7.4공동성명을 이끌어냈다. 역시 군사반란독재자였던 전두환과도 대화를 시도하였으며 노태우, 김영삼과도 남북기본합의서를 만들었다. 6.15공동선언을 특검으로 유린하며 친미사대에 기울었던 노무현 정권과도 결국 10.4선언을 합의하였다.
대화의 중단은 민족대단결의 약속을 외면한 박정희의 유신헌법 선포, 전두환의 광주학살, 김영삼 정권의 소위 ‘조문파동’, 이명박 정권의 10.4선언 약속 불이행 등이 먼저였지 북이 먼저 대화를 외면하지는 않았다. 승공통일을 주장하던 문선명이나 악덕재벌 정주영과도 대화와 협력사업을 잘 이어가고 있다. 자신의 자주권을 인정하고 상호존중의 약속을 지킨다면 그 어떤 사람들과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을 마다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평화통일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당면한 민족적 대업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북녘동포들의 생활철학으로 된 ‘주체사상’의 원리 자체가 그러하다고도 할 수 있겠다. 심지어 북은 자신이 핵실험을 하자 중국이 유엔 제재에 동참하며 반발하는데도, ‘그들 스스로의 처지(중국 사회주의)에 맞게 자주적으로 결정했겠지요’라고 ‘인정’해버리는 사람들이다.
기실, 북녘동포들로서는 이참에 조금만 더 배고픈 상황을 견뎌내기만 하면, 남한과는 달리 더 이상 어려워질 일도 없는 상황이다. 기왕 자립경제 방식을 취해온 바이기에 식량자급률도 남한보다는 나은데다(물론 식단의 종류는 다르겠지만, 대략 65% 대 25%), 핵무장까지 하게 된 마당에 미제국주의자들의 일방적인 선제공격의 위협에도 별로 걱정하지 않고 중국, 러시아와의 대안의 협력을 통해 경제 회복에 매진하는 것이 가능해진 조건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미국의 경기회복이 불투명하고 자원과 식량무기화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한이 과연 더 이상 분단대결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신자유주의 예속경제체제를 별탈없이 계속 운영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인지는 아무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민의 건강권은 아랑곳없이 광우병이 우려되는 미국산 소를 뼈째로 사먹어야만 살아나갈 수 있다고 강변하는 이명박 정권의 남한만의 ‘경제살리기’는 과연 별탈없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아도 극단적인 신자유주의 외자수탈이 상장기업 전체로 확산되어 만성적인 일자리 부족과 비정규화로 사회양극화가 극심해진 상황 하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공공기업까지 외자에 개방하며 이에 저항하는 노동운동 민중운동을 철저히 탄압하겠다는 자세로 과연 민심의 동요와 소모적 충돌을 무한정 피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전국토 운하파기식의 토건경제로 현대지식경제사회의 무한 경쟁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한미군사동맹 강화로 북과의 대결은 물론 이미 미국에 못지않게 경제적, 사회문화적 결합이 밀접해진 중국과의 정치군사적 대결까지 감내하면서도? 개성과 금강산은 물론, 유럽까지 연결되는 대륙철도물류수송의 이점과 시베리아가스관 직접연결의 이점을 완전히 포기해버리면서까지?
천만의 말씀이다. 이러한 막가파식 친미사대 신자유주의세계화 몰입 방식, 반민족적, 반민중적, 반실리적 대응방식으로는 민족의 자주와 평화통일은 물론, 남한만의 경제 살리기조차 결코 실현해낼 수 없음은 자명하다. 이는 이명박 정권의 불행은 물론 우리 민족 모두의 불행으로 될 것이다.
경제를 살리려면 ‘분단비용을 줄이고, 통일비용은 늘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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