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을 위하여 ③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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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노조 조회357회 작성일 21-06-18 13:26본문
남북 사이에 긴장과 대결이 재발하게 되면, 남한 정부에게 줄기차게 MD(미사일방어)체제구축을 강요해 온 미제 무기상들과 그에 빌붙어 온 친미수구 사대매국노들에게는 더없는 호재가 되겠지만, 이로 인한 경제 불안정과 혈세 증가는 우리 노동자와 서민들의 생활고를 더욱 부추기게 된다.
그렇다면 한국사회 생산의 주체이자 핵심 구성원인 우리 노동자들은 이명박 정권의 약속의 파기로부터 비롯된 오늘의 이 남북대결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나가야 할 것인가?
그것은 어디로부터 잘못되었는가를 좀 더 섬세하게 살펴보는 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바로 잘못된 거기에 하나하나 올바른 대안이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로, 오늘의 대결상황을 초래한 이명박 정권의 오류는 6.15통일시대의 핵심적 성과로 축적되어 온 민족공조를 위한 대화(창구)를 완전히 외면한 채, 미일외세와의 방문일정에만 혈안이 된 데로부터 비롯되었다. 이는 말로만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외면한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까지 명백히 외면한 증거로 되었다. 심지어는 취임식에 축하 사절을 보내겠다는 제안까지 완전히 묵살해버렸다는 설까지 기사화되고 있을 정도이다. 방미 직전에야 시대의 대세를 파악하게 된 이명박 대통령이 엉뚱하게도 ‘남북연락사무소 개설’을 언급함으로써 마치 ‘대화’ 창구마련에 나서려는 듯한 태도를 내비치게 된 것도 결코 이와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결국 망신만 당하기는 했지만 이명박 정권이 지금부터라도 진심으로 북녘동포들과의 대화에 나서려 한다면, 엉뚱한 새로운 창구를 제기할 것이 아니라,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명백한 공언으로부터 시작하여, 이미 약속된 10.4선언 이행을 위한 각급 대화창구의 재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김대중 정권이 집권초기 햇볕정책이라는 일방적 용어를 쓰다가 북이 반발하자 그 말을 뒤로 돌려 6.15공동선언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교훈을 되새겨보아야 한다. 노무현 정권이 개방이란 용어에 대한 반성을 경과하며 10.4선언에 이르게 되었던 과정도 마찬가지이다. ‘비핵개방3000’이란 일방주의적 용어와 정책을 그대로 사용하면서도 상호존중의 대화를 추구한다는 것은, 북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생판 무지의 소치이거나 부시정권 초기처럼 자만에 찌든 기독교 근본주의자의 자아도취적 자세일 뿐이다.
둘째로, 2000년 남북합의에 따라 민족의 화해와 단합의 상징으로 떠오른 개성공업지구는 착공한지 벌써 5년째 접어들었는데도 아직까지 1단계 100만평의 공단부지 중 시범단지 등 겨우 10만평도 안되는 지역에서만 생산활동이 이루어지고 나머지 90여만평은 여전히 황량한 벌판으로 방치되고 있다. 남북의 애초 구상과는 달리 미국의 적성국교역법에 따른 각종 간섭과 통제 등을 이유로 차일피일 공단확대가 늦춰져 왔기 때문이다. 약속에 따라 최남단 전략요충지인 개성지역의 군사시설을 철거이전하고 각종 제도정비 및 주민이주 등의 사업을 기대감을 갖고 추진해 왔던 북녘동포들로서는 매우 답답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전임 두 대통령 시절부터 남북관계에 관여해 온 김하중 통일부장관이 ‘핵 해결 없인 개성공단을 확대하기 어렵다’고 발언 한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도발적 망언이었다. 핵문제는 6자회담을 통해 해결해나가기로 합의되어 있기 때문이다. 김하중 통일부장관의 공개사과와 개성공업지구 활성화 등 10.4선언 합의 이행을 위한 제반 대책의 시행이 시급히 본격화되어야 한다.
셋째로 1953년 발효된 휴전협정에도 합의된 경계선이 없어 여러 차례 소모적인 충돌을 빚어온 서해 지역은 지난해 10.4선언을 통해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약속된 사항이다. 그럼에도 약속된 평화수역 협의는 외면한 채 무장군함들을 계속 우발적 충돌가능지역으로 들이밀고 있는 남한 군부의 행태나 이를 총괄하는 자리에 임명될 김태영 합참의장의 대북 선제타격 발언 역시, 내외에 커다란 충격을 주는 도발적 언행이었다. 상호 ‘신뢰’에 기초한 ‘협의’를 해나가자고 ‘약속’해 놓고도 이를 깡그리 무시한 채 일방적인 군사행동을 자행하게 되면, 애초부터 아무런 사전 약속이 없을 때보다도 더 큰 반발을 초래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은 누구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도발적 망언을 국회 공석에서 공공연히 자행하여 나라와 민족의 안녕을 해친 무책임한 군사책임자를 비호하면서도 진정성 있는 대화를 추구한다는 것은 모순이며 대화상대방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김태영 합참의장을 문책하고 정권차원의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제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위한 우리의 당면한 실천적 과제들을 요약정리 해보자.
우선, 우리는 이명박 정권에게 다음의 즉각적인 조처를 요구해야한다.
첫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철저한 이행을 즉각 공개 다짐하고 성실히 실천하라! 그 시금석은 10.4선언을 통해 합의된 6.15공동선언 기념일 제정이 될 것이다.
둘째, 무분별한 선제타격 망언으로 남북군사대결 상황을 초래한 김태영 합참의장을 문책하여 최소한도의 신뢰를 시급히 회복하라!
셋째, 오만하고 일방주의적인 비핵개방3000 정책을 폐기하고, 북녘동포들에게 절실한 식량과 비료 등 인도주의적 지원을 즉각 실시하라!
넷째, 순서가 바뀌기는 했지만 지금이라도 한미정상회담보다 더 치밀하게 준비된 남북정상회담 추진 계획을 발표하라!
다섯째, 6자회담의 합의 진전에 따른 한반도 평화협정체결과 평화통일에 대비하여 한미예속동맹을 폐기하고 민족의 자주와 평화,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새로운 한미일관계의 재정립을 위해 노력하라!
여섯째, 당면한 6.15민족통일대축전 성사를 위한 정부차원의 제반 대책마련과 함께 대결적인 국가보안법을 수단으로 하는 공안탄압 중단 및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국민 화합조치를 즉각 시행하라!
다음으로 우리는 미국 부시 정권에게도 다음의 한국 민중들의 경고를 분명히 해야 한다.
첫째, 친미보수 이명박 정권의 등장과 민족대결적 자세에 고무되어, 은근히 대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적성국교역법 대북적용 중단 등 6자회담 동시행동의 약속 이행을 더 이상 지연시키지 말라!
둘째, 어차피 한반도의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인정하게 될 한(조선)반도 평화협정체결을 앞두고도 한미예속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구조화하려는 속셈은 6자회담에 임하는 진정성을 의심케 하고, 남한민중들의 더욱 거세찬 반발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통일코리아 전체와의 우호적 관계를 이어가려면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말고 이른 시일 내에 주한미군의 철수 일정을 밝히고, 한(조선)민족 전체에 대한 선린호혜평등의 자세를 견지토록 하라!
또한 우리는 북녘동포들에게도 동족 사이에 물리적인 대결사태가 초래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인내와 자제를 지속해주기를 간곡히 요청해야 한다. 이는 6.15공동선언 10.4선언 이행 관철을 위한 남북노동자의 연대와 단합을 내외에 과시하는 대중적 실천을 통해 정세완화의 물꼬를 트는 방식으로 이뤄내야 할 것이다.
물론 우리 자신은 ‘배제’되고 있는 노동자민중들과 함께 똘똘 뭉쳐 당면한 민생고를 타개해나가야 함은 물론, 민족의 약속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이행 관철을 위해 이명박 정권의 약속 불이행을 규탄하며, 당면한 6.15민족통일대축전의 대중적 성사에 총력 떨쳐나서야 할 것이다. 물론, 정전협정일인 7.27을 집중점으로 하는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조선)반도 평화협정실현운동’의 대중적 확산 등 한미예속동맹을 폐기하고 6.15자주통일시대를 완성해 나가기 위한 투쟁에도 배전의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한다.
남북은 물론 전세계 노동자들의 공통의 명절인 5.1절을 맞아, 오늘의 한반도 정세 하에서 분단과 사회양극화의 고통을 끝장내기 위한 반제반전평화 자주통일 투쟁의 당면 핵심과제로 부각된 “6.15공동선언 실천, 10.4선언 이행관철”을 위한 실천투쟁에 정견의 차이를 뛰어넘어 모두 함께 나서자.
그렇다면 한국사회 생산의 주체이자 핵심 구성원인 우리 노동자들은 이명박 정권의 약속의 파기로부터 비롯된 오늘의 이 남북대결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나가야 할 것인가?
그것은 어디로부터 잘못되었는가를 좀 더 섬세하게 살펴보는 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바로 잘못된 거기에 하나하나 올바른 대안이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로, 오늘의 대결상황을 초래한 이명박 정권의 오류는 6.15통일시대의 핵심적 성과로 축적되어 온 민족공조를 위한 대화(창구)를 완전히 외면한 채, 미일외세와의 방문일정에만 혈안이 된 데로부터 비롯되었다. 이는 말로만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외면한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까지 명백히 외면한 증거로 되었다. 심지어는 취임식에 축하 사절을 보내겠다는 제안까지 완전히 묵살해버렸다는 설까지 기사화되고 있을 정도이다. 방미 직전에야 시대의 대세를 파악하게 된 이명박 대통령이 엉뚱하게도 ‘남북연락사무소 개설’을 언급함으로써 마치 ‘대화’ 창구마련에 나서려는 듯한 태도를 내비치게 된 것도 결코 이와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결국 망신만 당하기는 했지만 이명박 정권이 지금부터라도 진심으로 북녘동포들과의 대화에 나서려 한다면, 엉뚱한 새로운 창구를 제기할 것이 아니라,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명백한 공언으로부터 시작하여, 이미 약속된 10.4선언 이행을 위한 각급 대화창구의 재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김대중 정권이 집권초기 햇볕정책이라는 일방적 용어를 쓰다가 북이 반발하자 그 말을 뒤로 돌려 6.15공동선언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교훈을 되새겨보아야 한다. 노무현 정권이 개방이란 용어에 대한 반성을 경과하며 10.4선언에 이르게 되었던 과정도 마찬가지이다. ‘비핵개방3000’이란 일방주의적 용어와 정책을 그대로 사용하면서도 상호존중의 대화를 추구한다는 것은, 북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생판 무지의 소치이거나 부시정권 초기처럼 자만에 찌든 기독교 근본주의자의 자아도취적 자세일 뿐이다.
둘째로, 2000년 남북합의에 따라 민족의 화해와 단합의 상징으로 떠오른 개성공업지구는 착공한지 벌써 5년째 접어들었는데도 아직까지 1단계 100만평의 공단부지 중 시범단지 등 겨우 10만평도 안되는 지역에서만 생산활동이 이루어지고 나머지 90여만평은 여전히 황량한 벌판으로 방치되고 있다. 남북의 애초 구상과는 달리 미국의 적성국교역법에 따른 각종 간섭과 통제 등을 이유로 차일피일 공단확대가 늦춰져 왔기 때문이다. 약속에 따라 최남단 전략요충지인 개성지역의 군사시설을 철거이전하고 각종 제도정비 및 주민이주 등의 사업을 기대감을 갖고 추진해 왔던 북녘동포들로서는 매우 답답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전임 두 대통령 시절부터 남북관계에 관여해 온 김하중 통일부장관이 ‘핵 해결 없인 개성공단을 확대하기 어렵다’고 발언 한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도발적 망언이었다. 핵문제는 6자회담을 통해 해결해나가기로 합의되어 있기 때문이다. 김하중 통일부장관의 공개사과와 개성공업지구 활성화 등 10.4선언 합의 이행을 위한 제반 대책의 시행이 시급히 본격화되어야 한다.
셋째로 1953년 발효된 휴전협정에도 합의된 경계선이 없어 여러 차례 소모적인 충돌을 빚어온 서해 지역은 지난해 10.4선언을 통해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약속된 사항이다. 그럼에도 약속된 평화수역 협의는 외면한 채 무장군함들을 계속 우발적 충돌가능지역으로 들이밀고 있는 남한 군부의 행태나 이를 총괄하는 자리에 임명될 김태영 합참의장의 대북 선제타격 발언 역시, 내외에 커다란 충격을 주는 도발적 언행이었다. 상호 ‘신뢰’에 기초한 ‘협의’를 해나가자고 ‘약속’해 놓고도 이를 깡그리 무시한 채 일방적인 군사행동을 자행하게 되면, 애초부터 아무런 사전 약속이 없을 때보다도 더 큰 반발을 초래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은 누구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도발적 망언을 국회 공석에서 공공연히 자행하여 나라와 민족의 안녕을 해친 무책임한 군사책임자를 비호하면서도 진정성 있는 대화를 추구한다는 것은 모순이며 대화상대방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김태영 합참의장을 문책하고 정권차원의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제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위한 우리의 당면한 실천적 과제들을 요약정리 해보자.
우선, 우리는 이명박 정권에게 다음의 즉각적인 조처를 요구해야한다.
첫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철저한 이행을 즉각 공개 다짐하고 성실히 실천하라! 그 시금석은 10.4선언을 통해 합의된 6.15공동선언 기념일 제정이 될 것이다.
둘째, 무분별한 선제타격 망언으로 남북군사대결 상황을 초래한 김태영 합참의장을 문책하여 최소한도의 신뢰를 시급히 회복하라!
셋째, 오만하고 일방주의적인 비핵개방3000 정책을 폐기하고, 북녘동포들에게 절실한 식량과 비료 등 인도주의적 지원을 즉각 실시하라!
넷째, 순서가 바뀌기는 했지만 지금이라도 한미정상회담보다 더 치밀하게 준비된 남북정상회담 추진 계획을 발표하라!
다섯째, 6자회담의 합의 진전에 따른 한반도 평화협정체결과 평화통일에 대비하여 한미예속동맹을 폐기하고 민족의 자주와 평화,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새로운 한미일관계의 재정립을 위해 노력하라!
여섯째, 당면한 6.15민족통일대축전 성사를 위한 정부차원의 제반 대책마련과 함께 대결적인 국가보안법을 수단으로 하는 공안탄압 중단 및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국민 화합조치를 즉각 시행하라!
다음으로 우리는 미국 부시 정권에게도 다음의 한국 민중들의 경고를 분명히 해야 한다.
첫째, 친미보수 이명박 정권의 등장과 민족대결적 자세에 고무되어, 은근히 대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적성국교역법 대북적용 중단 등 6자회담 동시행동의 약속 이행을 더 이상 지연시키지 말라!
둘째, 어차피 한반도의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인정하게 될 한(조선)반도 평화협정체결을 앞두고도 한미예속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구조화하려는 속셈은 6자회담에 임하는 진정성을 의심케 하고, 남한민중들의 더욱 거세찬 반발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통일코리아 전체와의 우호적 관계를 이어가려면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말고 이른 시일 내에 주한미군의 철수 일정을 밝히고, 한(조선)민족 전체에 대한 선린호혜평등의 자세를 견지토록 하라!
또한 우리는 북녘동포들에게도 동족 사이에 물리적인 대결사태가 초래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인내와 자제를 지속해주기를 간곡히 요청해야 한다. 이는 6.15공동선언 10.4선언 이행 관철을 위한 남북노동자의 연대와 단합을 내외에 과시하는 대중적 실천을 통해 정세완화의 물꼬를 트는 방식으로 이뤄내야 할 것이다.
물론 우리 자신은 ‘배제’되고 있는 노동자민중들과 함께 똘똘 뭉쳐 당면한 민생고를 타개해나가야 함은 물론, 민족의 약속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이행 관철을 위해 이명박 정권의 약속 불이행을 규탄하며, 당면한 6.15민족통일대축전의 대중적 성사에 총력 떨쳐나서야 할 것이다. 물론, 정전협정일인 7.27을 집중점으로 하는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조선)반도 평화협정실현운동’의 대중적 확산 등 한미예속동맹을 폐기하고 6.15자주통일시대를 완성해 나가기 위한 투쟁에도 배전의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한다.
남북은 물론 전세계 노동자들의 공통의 명절인 5.1절을 맞아, 오늘의 한반도 정세 하에서 분단과 사회양극화의 고통을 끝장내기 위한 반제반전평화 자주통일 투쟁의 당면 핵심과제로 부각된 “6.15공동선언 실천, 10.4선언 이행관철”을 위한 실천투쟁에 정견의 차이를 뛰어넘어 모두 함께 나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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