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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정부 계획안 속속 발표, <br>공무원 단체 "강경대응"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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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노조 조회416회 작성일 21-06-1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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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에서 펌>

[ 2008-05-06 18:53:03 ]

@지방종합차성민

새 정부의 공무원 인력 감축 방안과 관련해 각 자치단체가 인원 감축 규모와 시기 등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 노조와 공무원직장협의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감축안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전라남도와 일선 시군의 공무원 감축 인원이 8백 4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남도는 최근 도 본청과 일선 시군 인사 담당자 회의를 갖고 행정안전부가 권고한 공무원 정원 감축계획을 협의했다.

전라남도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정원 천 7백 88명의 3.8퍼센트인 69명을 감축할 계획이다.

일선 시군의 감축 인원으로는 여수시가 1백 6명으로 가장 많았고 신안군 56명, 목포와 광양시가 각각 53명, 무안군 44명 등의 순이었다.

전라남도와 일선 시군은 이를 토대로 다음달까지 정원 감축목표를 확정한 뒤 연말까지 명예퇴직 등을 통해 공무원을 감축할 계획이다.

인천시도 공무원 감축 계획안을 발표하고 불필요한 조직개편과 초과인원 정리 등 모두 415명을 감축하기로 했다.
 
이번에 감축되는 대상 공무원은 전체의 3.8%에 해당하는 것으로 시 본청이 136명, 남동구 70명, 강화군 54명, 부평구 38명,동구 20명 등이다.

인천시는 특히 민간운영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민간에 위탁 또는 아웃소싱을 추진하는 한편 본청의 소속기관, 하부기관 간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업무를 통폐합하기로 했다.

충청북도는 괴산군 등 감축인원이 많은 자치단체 경우 강제적인 정리보다는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명예퇴직자를 위주로 인원 감축을 유도하고 있다.

괴산군은 올 하반기에 공로연수에 들어가거나 정년이 1,2년 남은 4,5급 간부 공무원 가운데 5,6명이 올 상반기에 명퇴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구감소 등으로 40여명의 공무원을 줄여야 하는 괴산군은 공무원연금 혜택 축소 방침에다 공무원 구조조정까지 겹치면서간부 공무원의 명퇴 신청 폭이 커질 전망이다.

이와함께 공무원 감축 폭이 큰 보은군과 옥천군 등 다른 자치단체들도 하위직이나 계약직 공무원만을 줄일 수 없어 정년을 3,4년 남겨둔 간부 공무원까지 명퇴 신청을 놓고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도는 정부가 지자체 정원 5%감축을 기본 수치로 제시함에 따라 현재 도내에선 총 7백여 명이 감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향후 조직개편에 따른 후속조치를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도는 지난 2일 시·군 조직담당 과장회의를 열어 정부가 불필요한 행정조직을 통폐합 한다는 조직개편 계획을 전달하고 시·군의 의견수렴과 함께 대응책 마련에 고심했다.

감축규모는 강원도 백여 명을 제외한 18개 시·군이 6백여 명일 것을 감안하면 평균 33명씩의 감축이 예상된다.

도내에선 홍천군과 정선군의 경우 현 인원이 정원보다 많아 가장 클 전망이며 강릉과 동해 춘천 원주 등 다른 시·군은 현원이 정원보다 10∼60여명 적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같은 조직개편안이 속속 발표되면서 공무원 노조와 공무원직장협의회 등 공무원 단체의 반발이 심해지고 있다.

공무원노조측은 "정부가 정작 당사자인 공무원들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인 몰아 붙이기식으로 감원을 진행해선 안된다"며 "먼저 공무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용천 전국공무원 노동조합 대변인은 "지방정부에서 알아서 판단할 문제를 인위적으로 결정한 부분에 대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며 "강력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월 1단계 중앙부처 조직개편 하면서 중앙공무원의 2.6%인 3천 4백여명을 줄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