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세 대표, 정부 정책 강도높게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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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노조 조회389회 작성일 21-06-18 13:2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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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은 9일 비교섭단체 정당대표 연설을 통해서도 ‘쇠고기 압박’에 나섰다. 9일 오전 10시 천영세 민주노동당 대표는 국회 비교섭단체 정당대표 연설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정책 전반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천 대표는 우선 “지금 가장 시급한 민생현안 문제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라며 “쇠고기 재협상을 강제하는 것은 국회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천 대표는 “국민들은 정부의 겸허한 반성을 촉구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쇠고기 협상을 전면 무효화하고 재협상에 당장 나서야 한다. 이를 외면하고 이번 국회에서 민생을 말하는 것은 공염불”이라고 못박았다. 또한 정부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대책이라고 할 수 없는 당연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정부와 여당은 15일로 예정된 장관고시를 연기하라”고 거듭 주장했다. "한미 FTA 18대에서 철저히 검토해야" 또한 천 대표는 한미 FTA와 관련해 “18대 국회에서 철저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17대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을 경계했다. “지금 정부와 여당은 쇠고기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17대 국회에서 한미 FTA를 비준하자고 강력히 주문하고 있다”고 설명한 천 대표는 “분노하고 있는 국민들과 야당의 목소리는 무시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천 대표는 한미 FTA에 대해 “18대 국회에서 협상내용을 더욱 철저하게 검토해야 한다.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국회에서 제대로 심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한반도 대운하에 대해서도 “대운하 백지화로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말했다. “등록금 상한제, 중소기업 살리기에 힘써야” 천 대표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천 대표는 “국민들의 관심은 서민경제 안정에 있지만, 정부가 말하는 경제성장은 다름 아닌 재벌과 대기업들의 경제성장”이라며 “결국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은 서민생계를 더욱 위협하고 어렵게 하는 결과로 치닫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출자총액제한제 폐지와 금산분리 완화는 친 재벌 정책”이라고 지적하며 “국민들이 기대하는 서민경제 안정과는 동떨어진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등록금 상한제’도 언급했다. 천 대표는 “등록금 상한제는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천 대표는 최순영 민주노도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등록금 상한제법인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다시 언급했다. 천 대표는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을 살려야한다”며 ‘납품원가 하향 금지제도’, ‘원자재 가격과 납품원가 연동제’, ‘원하청 이윤 공유제’ 등을 제시하는 한편, 대형마트 규제와 ‘지역유통산업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을 통과를 주문했다. “비정규직법 전면 개정, 의료 민영화 철회해야” 또한 천 대표는 “17대 국회에서 마련한 비정규직법은 보호법이 아니라 양산법”이라면서 “18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국회 차원으로 노사정,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비정규직 현황 실사단을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비정규직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대표는 “이명박 정부는 ‘의료기관 영리법인화, 의료 민영화’를 통해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포기하려고 한다”며 병원의 영리법인화와 민영화 정책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또 학교자율화 조치에 대해 “교육양극화와 가난의 대물림을 더욱 부추기는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학교자율화 정책은 미래를 망치는 일”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명박식 실용외교, 남북관계 강도높게 비판 “캠프 데이비드 별장의 하루 숙박료는 역시 비쌌다”며 이명박식 실용외교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천 대표는 “미사일방어체제(MD) 참여,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동참 등 많은 것을 내어주고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남북이 함께 만든 화해와 평화가 다시 반목과 대립으로 되돌려져서는 결코 안된다”고 밝혔다. 천 대표는 “이명박 정부가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 등 남북합의의 이행의지를 확실히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천 대표는 “부자정부 시대에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노동자, 농민, 서민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서민들이 좌절하지 않고 희망을 키우며 살아 갈 수 있도록 소금 같은 역할을 하겠다”며 연설을 맺었다. 진보정치 오삼언 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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