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청교섭 거부의 피난처 된 꼴”

양양군청이 노동조합이 민간위탁 소각장에 대한 교섭을 요구하자 이 책임을 정부에 떠넘겨 논란이다.우리 노조 강충본부(본부장 최동규)는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강원 양양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민간위탁한 소각장을 직영화하라며 양양군청이 원청으로서 교섭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4일간 이어진 집회는 양양군청이 지난 11일 공문으로 전달한 최종 입장에 따라 진행됐다.

양양군청은 노조의 교섭 요구에 개정 노조법이 시행된 3월 10일부터 5월 11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입장이 바뀌었다. 3월 10일에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이었으나, 교섭요구 사실 공고가 나지 않아 이에 항의하자 ‘강원도 지자체가 모여 회의한 뒤 검토할 것’으로 변했다. 4월 16일 노조가 재차 교섭을 요구했음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 노조가 5월 12일 집회를 예고하자 그제서야 언론에 입장을 발표하고 노조에 답변을 발송했다.

양양군청은 민간위탁 소각장 교섭요구에 대해 “(양양군청은) 사업계약의 당사자일뿐 근로조건을 직접 결정하는 계약외사용자는 아니라고 판단한다. 정부 자문기구(단체교섭판단지원위원회)에 의뢰하여 판단결과에 따를 것”이라고 전했다.

‘긍정적 검토’에서 ‘지자체와 모여 검토’, ‘정부 자문기구 판단에 따를 것’으로 입장이 세 차례 바뀌었다.

양양군청은 “소각장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계약당사자로서 공공행정 수행을 위한 관리감독으로 행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일 뿐이다. 같은 입장에 있는 전국 지자체와 동일한 기준과 해석이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답변을 보내왔다. 이는 정부의 개정노조법 행정해석지침을 의식한 것이자 최근 소각장 관련 원청교섭요구에 대한 충북지노위의 기각 사례에 입각한 발언으로 보인다.

최동규 강충본부장은 “양양군은 민간위탁 소각장의 임금, 고용안정, 안전과 처우 등 근로조건이 문제 될 때마다 항상 만나서 협상했던 당사자다. 자신들이 소각장 근로조건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면 노조가 왜 찾아가고, 양양군은 왜 영향력을 행사했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양군이 정부의 행정해석지침과 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을 면피용으로 삼는 모양인데, 양양군의 입장문은 우리 비정규직에게 매우 중요한 것을 시사하는 부분이 있다”라며 “양양군은 ‘같은 입장에 있는 전국의 지자체와 동일한 기준과 해석이 적용되어야한다’고 밝혔다. 우린 이를 전국의 소각장을 비롯해 지자체의 각종 민간위탁의 처지가 동일하다는 양양군의 실토라고 본다. 같은 입장과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 지자체들과 이런 입장과 기준을 만들게 한 정부가 전국적인 사용자단체를 구성하여 노조와 교섭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초기업단위 교섭이 필요한 이유”라며 양양군청의 입장문을 비판했다.

김남순 민주노총 강원본부장은 “양양군은 세상이 바뀐 걸 모르고 있다. 개정노조법 취지가 우리가 투쟁했던 결과를 법으로 박아 놓은 것이다. 한계도 있지만 의미도 명확하다. 결국 투쟁으로 바뀌어질 것이다. 민주연합노조가 투쟁으로 돌파하는 이런 정신. 결국 우리가 승리한다”라고 투쟁을 독려했다.

함주식 사무처장은 “1999년 우리 노동조합이 만들어진 이유가 위탁 때문이다. 정부는 지자체에 시설과 사무에 대한 위탁을 강제했다. 가장 먼저 위탁하라고 지시한 것이 소각장과 같은 시설부분이다. 강제성을 띤 이러한 지침으로 지자체의 온갖 시설과 사무에 위탁이 도입되었다”라며 “강제지침에는 민간위탁 추진 시 노사간 합의에 의해서 추진되도록 노력하라는 주문도 담겨있다. 역으로 이는 민간위탁을 중단하고 재직영화 하는 것도 노사간 합의로 추진되도록 노력하라는 의미도 있는 것이다. 그러려면 교섭해야 한다. 마침 노조법도 개정되고 시행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양양군의 입장은 정부 지침의 모순과 지자체의 담합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라며 규탄했다.

4일간 이어진 집회 사회를 맡은 정원식 조직국장은 “양양군 사례는 개정노조법 시행에 누가 가장 걸림돌인지 명백히 보여준다. 지자체가 정부 뒤로 숨고 있다. 정부는 공격과 방패가 되는 행정해석지침으로 개정노조법 취지 이행을 전면에서 방해하고 있다. 이러면서 모범적 사용자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라고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과 관점을 규탄했다.

공공부문에서 민간위탁은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유지하는 구조의 핵심 축이다. IMF 이후 거의 전 분야에 확산됐고 사회복지 부문의 약 90%는 지자체 민간위탁이다.

우리 노조는 “공공부문 업무를 이렇게 많이 위탁하는 나라는 또 없을 것”이라며 “개정 노조법이 시행됐어도 위탁사업장 근로조건을 각종 지침과 제도로 규정하는 정부와 지방정부를 상대로 교섭조차 못하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했다.

“민간위탁이란 무기는 정부가 공공부문 원청사용자에게 쥐어준 무기이자 정부 스스로의 무기”라며 “그러면서도 스스로 모범 사용자가 돼야 한다고 강변하고 때로는 자화자찬하는 정부의 모습은 기괴하고 우스꽝스럽기 짝이 없다”라고 날세게 비판했다.

우리 노조는 오는 22일부터 세종 기후에너지환경부 앞에서 민주일반연맹이 주최하는 정부와 지방정부의 사용자성 인정과 교섭을 요구하는 집회에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