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정부가 교섭요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기업경영식 시장독재를 고집할 경우, 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으로 대응할 것을 천명했다. 사진=이기태/노동과세계

민주노총이 이명박 정부 친재벌 시장화정책에 대한 100대 요구 교섭을 촉구하고 정부가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전 조직적 총력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6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1층 회의실에서 ‘민주노총 대정부 8개 분야 100대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민주노총, 이명박 정부에게 성실교섭 촉구

민주노총은 이 자리에서 지난 118주년 5.1 세계노동절 기념대회에서 발표한 대정부 교섭요구 100대 과제와 아울러 교섭단·교섭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안하는 공개하고 정부 성실교섭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교섭요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기업경영식 시장독재를 고집할 경우, 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으로 대응할 것을 천명했다.

민주노총 대정부 교섭 요구안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줄이고, 실질적 차별해소 위한 비정규직법 개정 ▲모든 노동자에게 단체협약·노동기본권 보장 ▲일방적 한미FTA와 친 재벌정책 중단, 중소기업 활성화 ▲물가불안 및 교육·의료·보육·주거·노후 등 5대 민생고 해결 ▲공공부문 사유화 및 구조조정 중단, 민주적 운영 보장 ▲언론과 금융 공공성 보장 ▲안전한 일터와 산재노동자 치료받을 권리 보장 ▲한반도대운하 추진 전면 백지화, 물류제도 개혁 등 8개 분야 총 100대 요구내용을 담고 있다.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 요구를 받아안고 함께하는 투쟁을 통해 바꾸고 바로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경찰은 촛불시위를 배후조종한다느니 하며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을 포함해 불법폭력 시위집단이라고 규정하고 정부 교부금을 끊는다는 둥 하는데 민주노총은 원래 그런 교부금 따위 받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그런 식으로 발표해서 마치 민주노총이 정부 돈을 받는 양 매도하는 것에 대해 분노를 느낀다”며 “우리 교섭요구에 대해 정부가 성의있게 나선다면 우리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강력히 투쟁으로 맞불을 놓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영희 노동부장관은 사퇴해야

이석행 위원장은 또 “근로기준법이 노동자들을 과잉보호하고 있으니 법을 완화해야 한다는 둥, 사용자가 정리해고를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둥 노동부장관 발언이 수위를 넘어도 한참 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는 노동부장관 퇴진, 아니 사퇴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96·97년에도 일방적 안기부법·노동법 날치기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힘으로 맞서 싸운 결과 정부교섭단이 꾸려지고 대통령이 나와 철회하고 사과한 역사가 있다”며 “민주노총 힘을 모아 정부에 맞서기 위해 지난해 현장대장정에 이어 지금 산별대장정으로 현장 간부 조합원들을 조직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판단을 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석행 위원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회는 신자유주의 시장경쟁체제 전면화로 극단적 양극화사회로 치닫고 있음에도 이명박 정부는 1% 재벌과 기득권을 위한 친 재벌, 시장화, 사유화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전하고 “우리 사회는 기형적이고 위험한 양극화 사회로 구조화되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는 아예 친재벌 시장화로 회생불능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분노를 표했다.

이명박 정부 기업경영식 시장독재 강행시 민주노총 총력투쟁 경고

이어 “우리는 이명박 정부 친재벌 시장화정책은 노동자를 비롯한 전 민중 삶을 파탄에 이르게 할 것으로 판단하고 대정부 8대 분야 100대 요구안을 제출하며 정부 성실교섭을 촉구한다”고 밝히고 “우리는 정부가 우리 교섭요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기업경영식 시장독재를 고집할 경우, 전 조직적 총력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위원장은 또 “이명박 정부는 5월1일 민주노총이 노동절대회에서 내건 투쟁과제에 대해 수많은 시민들이 박수로서 지지하고 격려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정부에 반기를 든 민심을 강조하고 “지금 거대한 국민 분노는 단지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민생죽이기’로 국민을 배신한 이명박 정부 국정에 대한 총체적 분노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5.1노동절대회에 이어 △5월24일 사회공공성쟁취투쟁 △5월14일~21일 비정규직 철폐 집중투쟁주간 선포 △6월14일 비정규직철폐전국노동자대회 △6월25·26일 최저임금쟁취투쟁 △6월28일 공무원연금개악저지결의대회 △6월30일 전국화물노동자총궐기대회 △7월1일 교육공공성 위한 공동행동의 날 △7월2일 의료공공성을 위한 공동행동의 날 등 파상적 투쟁을 전개하면서 6월말에서 7월초에는 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강력히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노조, 이명박 정권때문에 나라가 혼란에 빠져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은 “쇠고기 협상에서 보듯이 이명박 정권 독단적 정책에 의해 나라 전체가 혼란에 빠져있고 노동부장관 일반성 없는 발언과 오락가락하는 정책들로 국민과 노동자들 고통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하고 “다수 의석을 확보했다고 해서 공공부문 일방적 시장화·자율화 정책들을 어떤 사회적 합의도 없이 집권당 마음대로 해서는 절대로 안되며 민주노총이 왜 이런 요구를 하는지에 대해 기자들이 명확히 국민에게 알려야 할 것”이라고 언론 공정보도를 촉구했다.

4.15 학교지율화정책 발표에 항의하며 5월6일 현재 12일째 청와대 앞에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정진화 전교조 위원장도 “민주노총 100대 요구에는 교육과 의료문제를 포함해 민생을 지켜내기 위한 많은 과제들이 담겨있다”며 “민주노총 힘을 모아 이명박 정부 독단과 독선으로 가득찬 친재벌 정책들을 저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기자회견 후 민주노총은 대정부 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에 전달하고 오는 16일 ‘민주노총 대정부 100대 요구’를 논의안건으로 하는 교섭을 요구키로 했다.

민주노총 8인 교섭단 구성, 대정부 산별교섭 촉구

민주노총은 또 민주노총 임원 3인, 공공·보건·전교조·금속·사무 등 산별대표 5인 등 총 8인으로 구성된 교섭단을 공개했다. 민주노총 교섭단은 총연맹 이석행 위원장, 진영옥 수석부위원장, 이용식 사무총장과 공공운수연맹 임성규 위원장, 금속노조 정갑득 위원장, 보건의료노조 홍명옥 위원장, 전교조 정진화 위원장, 사무금융연맹 정용건 위원장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이석행 위원장, 진영옥 수석부위원장, 이용식 사무총장, 정진화 전교조 위원장,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 남궁현 건설연맹 위원장, 이상진 화학섬유연맹 위원장, 정용건 사무금융연맹 위원장, 오상룡 금속노조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명박 정부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전면개방에 대해 모든 국민이 분노하며 궐기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대정부 교섭을 요구하며 총력투쟁을 전면 경고하고 나섰다.

<홍미리기자/노동과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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