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준 요식절차 한미FTA 청문회 절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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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노조 조회526회 작성일 21-06-18 13:2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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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미FTA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날 김원웅 위원장과 진 영 한나라당 간사, 이화영 통합민주당 간사는 한미FTA 협상과 쇠고기 수입협상에 관한 청문회를 오는 13~14일 이틀간 열기로 합의했다. 통외통위 한미FTA 협상 청문회는 국회비준을 위한 요식 절차로서 오는 23일 17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비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날 통외통위에서 참석한 권 의원은 “한미FTA 협상과 쇠고기협상은 불가분의 관계”라며 “쇠고기 협상에 대한 문제를 우선 다루지 않고 오래전에 결정된 한미FTA 청문회를 절차적으로 다루는 것은 국민들의 의사를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것”이라면서 잘못된 쇠고기 협상부터 짚어야 한다고 항의했으나, 이 같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청문회 일정이 가결됐다. 권 의원은 오후 12시 국회 정론관에서 통외통위 한미FTA 일방 가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권 의원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요식적인 행위로 한미FTA 청문회를 진행하려 하고 있다”고 꼬집고 나서 “민주노동당은 요식적인 절차로 진행되는 한미FTA 청문회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심정을 밝힌 권 의원은 “미국은 한미FTA 협상을 매듭짓기 위해 쇠고기 협상을 중요한 선결과제로 내걸었고, 이명박 정부는 미국의 압박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인 조공협상을 했다”면서 “미국의 한미FTA 선결 요건에 굴복해 굴욕적인 쇠고기 협상을 체결해 우리 국민들의 건강권을 팔아넘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 의원은 “국민들의 요구는 이 잘못된 쇠고기 협상을 당장 무효화 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라는 것”인데 “정부는 이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분노했다. 권 의원은 “민주노동당은 통외통위에서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잘못된 쇠고기 협상을 되돌리기 위해 쇠고기 협상을 짚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묵살되고 말았다”면서 안타까워했다. 권 의원은 “한미FTA 협상 청문회를 하려고 하지만, 지금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된 쇠고기 협상의 진실을 파헤치고 국민들의 건강권을 지켜내는 것”이라면서 “통외통위에서 할 일은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쇠고기 협상에 대해 명확하게 규명하고 무효화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17대 국회에 통상절차법을 발의해 놓은 권 의원은 “쇠고기 협상과 같은 굴욕적인 협상, 미국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조공협상이 되지 않도록 통상협상에 대해 손을 봐야 한다”면서 “통상절차법을 제대로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잘못된 쇠고기 협상을 무효화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서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쇠고기 협상을 꾸짖고, 국회가 잘못된 협상에 공범이 되지 않도록 해 달라. 국민들의 힘으로 조공협상 무효화 시키고 국민건강권을 찾아내야 한다”고 호소하면서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으로서 함께 하겠다”고 다짐했다. 진보정치 황경의 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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