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공동선언, 10.4선언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전국노조 조회559회 작성일 21-06-18 13:26본문
1. 6자회담의 진전과 이명박 정권의 등장
4월8일 싱가포르 북미회동 이후 6자회담의 획기적 진전 가능성이 거듭 보도되고 있다. 네오콘의 압잡이로 나섰던 부시가 스스로 자초한 북의 핵무장으로 인해, 더 이상 대북 핵선제공격 위협이 전혀 먹혀들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역으로 미국의 최대 안보위협인 핵확산 방지 문제가 새로 부각되어버린 2007년 10월 북의 핵실험 이후 정세변화의 큰 맥락에서이다.
최근 한국의 이명박 친미보수정권의 등장에 힘입은 네오콘들의 발호로 북-시리아 핵협력 의혹이 다시 불거지며, 새로운 난관이 조성되는 듯한 조짐이 있긴 하지만, 대세에 영향을 끼치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증거라고 제시된 사진들의 배경이 다르고 핵시설로서의 완결성이 없어 각국의 전문가들이 명백한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사국인 북과 시리아가 날조라며 완강히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같은 의혹 공방 속에서도 몇 개월째 지지부진하기는 했지만 핵신고 관련 협상은 여전히 긍정적인 방향에서 진행되어 왔기 때문이다.
6자회담의 전체 상황은 뚜렷하다. 걸림돌은 북이 핵목록의 신고를 지연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부시가 자신의 체면을 세워내기 위한 문구 삽입에 전전긍긍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위 ABC정책(클린턴 정책의 전면부인)의 총체적 실패를 자인하고 싶지 않은 부시의 마지막 몸부림인 셈이다. 부시로서는 자신의 임기가 점점 바닥이 나고 있는 조건에서 점차 조급증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부시가 다시 북핵실험을 전후로 한 북미 전면대결 양상으로 되돌아갈 수는 있을까? 천만의 말씀이다. 만약 부시에게 그럴 힘이 남아 있었다면, 자신이 제기한 BDA 위폐 의혹을 스스로 거두며 동결했던 북의 예금들을 모조리 되돌려주어야 만했던 2.13합의는 결코 도출될 수 없었을 것이다. 부시로서는 북의 예금을 되돌려주기 위한 신용보증을 전세계 은행들이 한결같이 거부하여 자승자박이 되자, 할 수 없이 자신의 권한이 직접 먹히는 미국 중앙은행까지 내세워 해결해야만 했던 그 때의 악몽을 다시 떠 올리기조차 끔찍할 것이다.
이제 6자회담은 약속된 대로 북의 영변원자로 불능화와 핵목록 신고 완료 및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삭제와 적성국교역법 적용해제 등 대북보상조치의 동시행동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빠르면 5월 중에라도 2단계 회의가 개최되어 비핵화와 관계정상화를 위한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될 것이며, 한반도 평화(당사국)포럼을 통해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에 필요한 주한미군철수 문제와 한미예속동맹의 장래 문제가 본격적인 협상 의제로 부각될 날도 그리 머지않은 셈이다.
그럼에도 남북 사이에는 김하중 통일부장관의 선 핵문제 해결 후 개성공단 활성화 발언, 김태영 합참의장의 선제타격 발언 등을 직접적 계기로 한 긴장과 대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한반도의 새로운 긴장과 대결 상황의 재발은 근본적으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한 10.4선언(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의 제반 약속들을 당선이후 5개월이 넘도록 철저히 외면한 채, 한미정상회담에만 눈이 팔린 이명박 대통령 자신의 일방적이고도 무책임한 반북대결적 태도로부터 비롯되었다. 통일부 해체 및 남주홍과 같은 반통일인사의 통일부장관임명 기도, 비핵개방3000, 키리졸브/독수리 한미합동군사연습 강행과 미제첨단 무기도입, PSI 및 MD참여 긍정검토, 대북인권공세 가담 등 일련의 주요 정책 중 어느 것 하나 반북대결노선이 아닌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4월2일자 뉴욕타임즈는 이명박 정권의 대북강경노선으로 인해 부시조차 골머리 앓게 되었다는 기사까지 실었을까.
물론 소위 ‘경제 살리기’ 공약 하나로 등장하게 된 이명박 정권이 과연 앞으로도 계속 경제 살리기는커녕 민족공멸의 위험까지 지닌 소모적인 반북대결정책을 지속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도 확실히는 알 수 없긴 하다(불행하게도 심지어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도 잘 모르고 있었던 듯하다). 최근 미국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이 방미를 전후로 해서야 6자회담과 관련한 한반도 정세의 객관 상황을 보고 받은 듯, 그간의 반통일적 행각을 ‘오해’로 변명하며 자의적이긴 하지만 ‘대화’를 강조하는 등 진화에 나서려는 듯한 모습을 내비치기 시작하고 있는 것도 그 반증이다.
그렇지만 이미 명백해진 것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약속을 저버리며 말 바꾸기를 능사로 할 수 있는 ‘실용주의’ 정권의 등장과 함께 전쟁과 대결의 먹구름이 확산되고 국민적 불안감과 정치 불신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실용을 내세운 이러한 무책임한 처사는 경제살리기는커녕, 앞으로 자신이 서명하게 될 한국정부의 약속 역시 상황이 바뀌게 되면 얼마든지 무시될 수 있다는 신호로 내외에 각인될 것이며, 국가적인 신용도 저하까지 초래하는 부메랑이 될 것이다.
* 총 3회 연재 예정입니다.
4월8일 싱가포르 북미회동 이후 6자회담의 획기적 진전 가능성이 거듭 보도되고 있다. 네오콘의 압잡이로 나섰던 부시가 스스로 자초한 북의 핵무장으로 인해, 더 이상 대북 핵선제공격 위협이 전혀 먹혀들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역으로 미국의 최대 안보위협인 핵확산 방지 문제가 새로 부각되어버린 2007년 10월 북의 핵실험 이후 정세변화의 큰 맥락에서이다.
최근 한국의 이명박 친미보수정권의 등장에 힘입은 네오콘들의 발호로 북-시리아 핵협력 의혹이 다시 불거지며, 새로운 난관이 조성되는 듯한 조짐이 있긴 하지만, 대세에 영향을 끼치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증거라고 제시된 사진들의 배경이 다르고 핵시설로서의 완결성이 없어 각국의 전문가들이 명백한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사국인 북과 시리아가 날조라며 완강히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같은 의혹 공방 속에서도 몇 개월째 지지부진하기는 했지만 핵신고 관련 협상은 여전히 긍정적인 방향에서 진행되어 왔기 때문이다.
6자회담의 전체 상황은 뚜렷하다. 걸림돌은 북이 핵목록의 신고를 지연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부시가 자신의 체면을 세워내기 위한 문구 삽입에 전전긍긍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위 ABC정책(클린턴 정책의 전면부인)의 총체적 실패를 자인하고 싶지 않은 부시의 마지막 몸부림인 셈이다. 부시로서는 자신의 임기가 점점 바닥이 나고 있는 조건에서 점차 조급증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부시가 다시 북핵실험을 전후로 한 북미 전면대결 양상으로 되돌아갈 수는 있을까? 천만의 말씀이다. 만약 부시에게 그럴 힘이 남아 있었다면, 자신이 제기한 BDA 위폐 의혹을 스스로 거두며 동결했던 북의 예금들을 모조리 되돌려주어야 만했던 2.13합의는 결코 도출될 수 없었을 것이다. 부시로서는 북의 예금을 되돌려주기 위한 신용보증을 전세계 은행들이 한결같이 거부하여 자승자박이 되자, 할 수 없이 자신의 권한이 직접 먹히는 미국 중앙은행까지 내세워 해결해야만 했던 그 때의 악몽을 다시 떠 올리기조차 끔찍할 것이다.
이제 6자회담은 약속된 대로 북의 영변원자로 불능화와 핵목록 신고 완료 및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삭제와 적성국교역법 적용해제 등 대북보상조치의 동시행동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빠르면 5월 중에라도 2단계 회의가 개최되어 비핵화와 관계정상화를 위한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될 것이며, 한반도 평화(당사국)포럼을 통해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에 필요한 주한미군철수 문제와 한미예속동맹의 장래 문제가 본격적인 협상 의제로 부각될 날도 그리 머지않은 셈이다.
그럼에도 남북 사이에는 김하중 통일부장관의 선 핵문제 해결 후 개성공단 활성화 발언, 김태영 합참의장의 선제타격 발언 등을 직접적 계기로 한 긴장과 대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한반도의 새로운 긴장과 대결 상황의 재발은 근본적으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한 10.4선언(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의 제반 약속들을 당선이후 5개월이 넘도록 철저히 외면한 채, 한미정상회담에만 눈이 팔린 이명박 대통령 자신의 일방적이고도 무책임한 반북대결적 태도로부터 비롯되었다. 통일부 해체 및 남주홍과 같은 반통일인사의 통일부장관임명 기도, 비핵개방3000, 키리졸브/독수리 한미합동군사연습 강행과 미제첨단 무기도입, PSI 및 MD참여 긍정검토, 대북인권공세 가담 등 일련의 주요 정책 중 어느 것 하나 반북대결노선이 아닌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4월2일자 뉴욕타임즈는 이명박 정권의 대북강경노선으로 인해 부시조차 골머리 앓게 되었다는 기사까지 실었을까.
물론 소위 ‘경제 살리기’ 공약 하나로 등장하게 된 이명박 정권이 과연 앞으로도 계속 경제 살리기는커녕 민족공멸의 위험까지 지닌 소모적인 반북대결정책을 지속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도 확실히는 알 수 없긴 하다(불행하게도 심지어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도 잘 모르고 있었던 듯하다). 최근 미국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이 방미를 전후로 해서야 6자회담과 관련한 한반도 정세의 객관 상황을 보고 받은 듯, 그간의 반통일적 행각을 ‘오해’로 변명하며 자의적이긴 하지만 ‘대화’를 강조하는 등 진화에 나서려는 듯한 모습을 내비치기 시작하고 있는 것도 그 반증이다.
그렇지만 이미 명백해진 것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약속을 저버리며 말 바꾸기를 능사로 할 수 있는 ‘실용주의’ 정권의 등장과 함께 전쟁과 대결의 먹구름이 확산되고 국민적 불안감과 정치 불신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실용을 내세운 이러한 무책임한 처사는 경제살리기는커녕, 앞으로 자신이 서명하게 될 한국정부의 약속 역시 상황이 바뀌게 되면 얼마든지 무시될 수 있다는 신호로 내외에 각인될 것이며, 국가적인 신용도 저하까지 초래하는 부메랑이 될 것이다.
* 총 3회 연재 예정입니다.
- 이전글최근 남북사이의 긴장고조, 어떤 상황인가?②2 21.06.18
- 다음글[여의도현장] “100만 네티즌이 반대한다!” 21.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