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謹弔 전주시 민주주의” ... 민주노총 주민청구조례안 부결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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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민주연합 조회476회 작성일 22-04-22 10:49본문
▶ 전주시, 시민의 목소리 짓밟는 시의회는... 무용지물
▶ 1만 서명, 조례개정 물거품으로 만든 복지환경위원회
▶ 전주시민들을 기만하고 유린하는 전주시 규탄!
19일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위원장 서난이)가 시민 1만명의 연서명으로 발의된 주민청구 조례개정안을 부결시킨데 따른 후폭풍이 거세다. <환경미화원 직접고용>을 골자로 한 주민청구 조례개정안은 지난해 9월 발의되었는데 7개월간 표류하다가 이번에 기습 상정돼 졸속으로 처리됐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20일 전주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주시의회의 폭거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회를 맡은 진영하조직국장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지방선거가 한창일 때 시의원들로 인해 전주시 민주주의는 사망했다>면서 <민의를 저버린 전주시의회와 민주당에 65만 시민의 분노를 표출하는 기자회견>이라며 취지를 밝혔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사망한 전주시 민주주의>에 명복을 비는 의미를 담아 <묵념>을 진행하였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홍진영지부장은 규탄발언을 통해 서난이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시의원들의 기회주의적이며 반민중적인 행태를 꼬집었다. 홍지부장은 <서난이의원은 실명거론한 것에 대해 언짢아하면서 “그렇잖아도 조례개정안을 처리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섭섭하다”고 하여 사과까지 했지만 돌아온 결과는 기만이었다>면서 <민주당의 반민중적이고 반노동적인 행태에 굴하지 않고 싸움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주민청구 조례개정안을 처리할 경우 연간 123억8700만원을 절약할 수 있고 10년이면 1238억7000만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이라면서 <이러한 비용절감을 반대할 사람은 12개 대행업체 사장이거나, 그와 음으로 양으로 연결된 사람들>이라고 규탄했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오성화부지부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고 구호 제창과 함께 기자회견을 모두 마무리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謹弔, 전주시 민주주의!
전주시에 민주주의는 없다.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위원장 서난이) 소속 민주당의원들에 의해 풀뿌리 민주주의가 유린당하였다. 19일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 상임위원회에 <전주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되었다. 작년 9.15 ‘전주시 청소업무 직영화를 위한 주민조례개정청구’ 연서명이 제출된지 7개월이 지난 시점이었다. 그러나 65만 시민이 염원하고 7개월간 줄곧 전주시민의 관심과 이목을 집중시켰던 ‘주민청구조례개정안’은 불과 한시간여 만에 부결되고 말았다.
전주시민 1만명이 연서명한 주민청구안을 짓밟은 서난이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의원들은 <시민의 진정한 봉사자>가 아니라 <자본과 토호세력을 위한 봉사자>임을 입증하였고, <주민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에 헌신봉사>하지 않고 <12개 대행업체사장과 음으로 양으로 연루된 자들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자임을 증명하였다. 서난이위원장은 지난 대선 때 이재명후보 캠프에서 활동한 바 있다. 이재명후보의 비정규직 공약은 ‘공공부문 민간위탁 정규직 전환 추진’이었으나, 그의 행실은 공약과 정반대였다.
우리는 시의원들이 <관피아>와 <적폐화 된 토착세력>들로부터 받을 모종의 ‘압박’을 염려해 ‘공청회’개최를 요구하였고 직간접적으로 시민들의 의사를 여러 차례 의회에 전달하였다. 나아가 직접고용을 통해 절감될 예산이 연간 123억8700만원이라는 사실도 증명하였으며 직고용으로 지휘체계와 의사소통구조가 간소화되고 그 결과 청소행정 서비스 질이 개선될 수 있다는 점도 다각적으로 입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의회는 과학적인 타산과 면밀한 검토 없이 <주민청구조례개정안>을 반대했다.
주민청구조례개정안을 부결시킨 이번 일은 민주당의 반민중·반노동 본성을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라 하겠다. <세월호 참사 8주기>를 맞아 문재인대통령을 비롯한 민주당소속 정치인들은 ‘잊지 않겠다’, ‘기억하겠다’ 떠들어댔으나 민중들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 촛불로 당선된 정권이었고 민의로 모아준 180석을 등에 업은 정권이었다. 입법부와 행정부를 장악하고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하지 않고 이제 와서 ‘잊지 않겠다’ 한들 누가 민주당의 공염불을 믿겠는가 말이다. 전주시는 시장도 민주당 소속이고 시의회도 민주당 일색이다. 이런 곳에서 여전히 간접고용이 판을 치고, 세금도둑들이 백주에 시민혈세를 탐욕스럽게 앗아가고 있는데도 바로잡는 이 하나 없는 현실을 뭐라고 해야 한단 말인가. <전주시 민주주의는 죽었다!> ,<반민중·반노동 민주당정권이 전주시 민주주의를 학살했다!>
‘4자방’비리로 유명한 이명박이 재임시절 ‘4대강사업’을 통해 건설업자들로 받은 리베이트가 <공사비의 20~30%>라는 사실은 공개된 비밀이다. 이러한 유착의 고리를 끊기 위해 우리는 촛불을 들었고 이명박을 구속시켰다. 전주시장 김승수, 청소지원과장, 시의회 복지환경위 서난이, 김진옥, 백영규, 송승용, 이미숙, 채영병, 최용철은 12개 대행업체 사장들과 음으로 양으로 연결되지 않았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특히 전주시 청소지원과장은 이번 주민청구조례개정을 저지시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발악하였고,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에 대한 악의적인 왜곡과 거짓 정보까지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의 녹을 먹는 공무원이 대체 무슨 이권에 개입되었기에 ‘악의적인 왜곡과 거짓’까지 일삼았는지 의문을 품는 것은 합리적이며 반드시 우리 힘으로 진실을 밝혀낼 것이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 하지 않는다.> 손바닥으로 해를 가릴 수 없다. 전주시의회와 민주당이 민주주의를 짓밟고 전주시민을 유린해도 우리는 꿋꿋이 다시 일어설 것이다. ‘관피아’들과 토호세력들에게 빼앗긴 민주주의를 되찾고 유착비리로 인해 얼룩진 전주시 청소행정을 바로잡는 그 길에 우리 노동자들과 전주시민들은 굴함 없이 싸워나갈 것이다. 기필코 간접고용을 철폐시키고 자주적으로 직접고용을 쟁취해낼 것이다.
민의를 저버린 전주시의회 규탄한다! 전주시민 유린하고 민주주의 짓밟은 민주당 규탄한다! 시민혈세 낭비, 유착비리 부추기는 민간위탁 철폐하라! 65만 전주시민 염원이다 환경미화원 직접고용 실현하라!
2022.4.20.(수) 전주시청 앞 광장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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