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해결 안 한 거면 약속위반, 해결 못 한 거면 능력부족!”

강임준후보님 군산시민 위해 애초에 아서십시오!

부당해고 6개월, 노동위원회 복직판정 후 미이행 2개월. 야속한 시간은 쉼 없이 흐르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군산시가족센터 부당해고 문제 더는 미룰 수 없어 우리는 이 자리에 섰다. 군산시가족센터는 2021.1. 호원대법인이 수탁을 받아 운영하면서 각종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 지난 6년간 군산시민의 돌봄서비스를 위해 헌신해왔던 한 노동자는 <직언>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였다. 그들이 들씌운 해고의 혐의는 총11가지에 달할 정도로 어마어마했으나 그 내용들은 <막걸리보안법> 같은 것으로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것이었다. 3.2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사유·해고절차·해고양정 모두 부당하다며 억울한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다.

노동조합은 원청인 군산시를 상대로 이 해고가 부당하니 도와달라 요청하였으나 군산시는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하였다. 여성가족과도 복지환경국도, 최고 책임자인 강임준 당시 군산시장마저도 지방노동위원회 판정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앵무새 같은 말만 되풀이하였다. 노동위원회 판정 후 강임준시장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판결도 났으니 적극적으로 힘써보겠다>고 약속하였고, 우리는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리고 두달이 지났다. 해고노동자는 여전히 길바닥에 나앉아있다.

그사이 변한 것이라면 해고노동자가 <업무방해>·<강요> 혐의로 피소되어 경찰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이다. 그들이 말하는 <업무방해>는 퇴사시 컴퓨터 내용을 삭제했다는 것인데, 이는 해고노동자가 센터장 천은영으로부터 <본인이 만든 허접한 문서는 지우고 가도 된다>는 지휘를 받고 진행한 것으로 죄가 될 수 없다. 또 <강요> 역시 전북지방노동위원회가 이미 <무죄>로 판명한 사안이다. 군산시가족센터는 겉으로는 <대화>요, <복직 위해 노력>이요 하면서 속으로는 온갖 불법을 총동원하여 해고된 노동자를 겁박하고 모욕하였다. 나아가 센터에 남아있는 조합원들을 회유·협박하였고 조합탈퇴를 종용하였다. 센터장 천은영은 <카톡내용을 봐서 알고 있다. 잘못을 인정하고 진술서를 쓰면 용서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해고자’처럼 될 것>이라면서 조합원들을 두려움에 떨게하였다. 이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은, 군산시가족센터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불법을 자행한 것이다. 해고노동자가 사용하던 PC의 하드디스크를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하여 안의 자료를 불법으로 취득하였다. 그곳엔 개인sns 대화내용이 고스란히 담겨있고, 센터는 개인의 사생활까지도 모두 <검열>하고 부당노동행위·회유·협박의 자료로 활용하였다.

군산시 주무부서인 여성가족과 이동기과장은 <3자 개입 불가>라며 불개입을 선언하였다. 위수탁계약서에 명시된 원청의 책임을 지적하는 질문에는 묵묵부답하거나 횡설수설하였다. 복직판정을 받은 해고노동자의 임금을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담당계장은 <그럴 일 없다>고 잘라말했으나, 이동기과장은 <그건 노동조합이 알 바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센터가 얼마나 더 많은 불법을 저질러야 위수탁계약서에 명시된 원청의 권한을 행사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발본색원(拔本塞源). 호원대법인과 군산시가족센터 위수탁계약을 맺은 당사자는 강임준시장이다. 무능과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는 여성가족과 이동기과장을 그 자리에 앉힌 것 또한 강임준시장이다.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고 하니 강임준시장이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는 지금 재선을 위해 후보로 활동하고 있다. 강임준후보는 가족센터 부당해고 문제해결 약속이 왜 이행되지 않는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 해결을 안 한 것이면 약속위반이요, 못한 것이라면 능력부족이다. 군산시 위탁센터에서 벌어진 부당해고 노동자 1명의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28만 군산시민의 삶을 책임진단 말인가. 애초에 아서야했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강임준후보가 진정으로 군산시민을 위한다면 이제라도 결단해야 한다.

각종 불법·비리 노동자탄압 가족센터 규탄한다!

부당해고도 모자라 복직판정 불이행 고소장 남발 호원대재단 물러가라!

‘지켜보고 있다’ 사생활침해·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가족센터 규탄한다!

불법·비리 인권유린 묵인방조 군산시청 규탄한다!

강임준시장은 가족센터 부당해고 문제해결 약속 이행하라!

가족센터 위탁운영 철회하고 군산시가 직접 운영하라!

2022.5.16.(월) 강임준후보 선거사무소 앞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