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규탄 및 공공부문 임금인상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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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민주연합 조회554회 작성일 22-07-17 15:46본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 임금을 대폭 인상하라!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7월 15일 오전 11시경 정부서울청사 서문쪽에서 <윤석열 정부 규탄 및 공공부문 임금인상 촉구>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은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파업위원회(이하 공파위)의 명의, 소속 산별노조가 주최하는 기자회견이다.
민주노총 한성규부위원장은 기자회견의 취지를 설명했다. 공파위는 <우리는 2023년 공무원 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공무원보수위원회가 진행되었고 결과에 따른 공무원들의 임금인상률은 100만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임금인상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기에 공무원보수위원회의 결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공파위는 최근열린 1차 소위원회에서 인사혁신처는 6% 물가인상율에도 훨씬 못미치는 2.6%~3.2%을 제시하였다. 이렇게 될 경우 실질임금이 삭감되어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계가 크게 위협당할 위기에 처해있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을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취지설명도 놓치지 않았다.
우리 민주연합은 지난 7월 11일 공무직보수위원회의 1차 회의가 열렸을때에 <전국민주연합 결의대회>라는 자체적인 집회를 열어 구조조정과 임금동결을 운운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임금인상을 촉구했다.
이날은 민주일반연맹 소속 노동조합의 대표격으로 전국민주연합 김성환위원장이 발언했다. 김위원장은 <민주연합노조는 엊그제 11일 이곳에서 공무원보수위원회를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했는데 우리는 두 가지 규정과 두 가지 결심을 했다. 우린 공무원보수위원회는 공공부문비정규직에 대한 사실상 정부폭력이라 규정한다. 비정규직의 교섭할 권리를 무력화 시키고, 불평등한 임금격차를 정부가 주도하고 방치하는 폭력이다. 이런 폭력은 총액인건비 제도를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16년간 지속되었다>고 비난했다.
이어 <우린 윤석열 정부의 공공부문 임금동결, 직무급도입, 구조조정을 비정규직에 대한 경제적 살해협박, 살해예고로 규정한다. 물가폭등과 경제위기를 또다시 공공부문과 비정규직에게 고스란히 떠넘기는 윤석열정부의 정책기조는 한 글자도 남김없이 폐기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위원장은 이러한 정부차원의 폭력과 경제적 살해협박에 맞선 대응책을 말했다. 향후 민주연합의 투쟁방향과 기조라며 이어 발언했다. <첫째. 공공부문비정규직에 대한 실질적 임금인상을 협상할 교섭창구 쟁취 투쟁 그리고 둘째. 정규직 공무원과 임금의 격차를 줄이는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고 선포했다.
공공운수노조 김영애부위원장, 서비스연맹 전학비노조 박미향위원장의 공공부문 저임금 구조에 대한 비판발언이 이어졌다. 다음으로 보건의료노조 공무직지부 권승직지부장과 대학노조 김병국정책실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하며 기자회견은 마무리 되었다.
아래에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공공부문 비정규직-저임금노동자 임금을 대폭 인상하라!
2023년도 공무원의 임금을 결정하는 공무원보수위원회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중이다. 공무원 임금 인상율은 곧바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임금과 직결된다. 왜냐하면 공공부문 대부분의 기관에서 비정규직의 임금인상율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하거나, 인상율 총액의 범위내에서 비정규직의 임금교섭안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공무원보수위원회의 한계는 늘 지적되어 왔다. 임금교섭 결정기구가 아닌 자문기구로써 노-정-민간전문가 논의기구인 공무원보수위원회가 임금인상율을 정해도 기재부가 최종 자기들 마음대로 삭감하기 때문이다. 작년에도 보수위원회는 1.9~2.2% 인상율을 정했으나, 기재부는 일방적으로 1.4%를 적용했다.
친기업, 반노동의 윤석열 정부는 작은 정부와 공공부문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노골적으로 예고하고 있다. 물가폭등 시대, 임금인상을 억제하라는 추경호 기재부 장관의 협박은 공무원, 공공부문부터 이미 시작되었다. 지난 7월 11일 공무원보수위원회 1차 소위원회에서 정부는 내년도 임금인상율을 2.6~3.2%로 제시했다. 6% 물가인상율에도 훨씬 못미치는 수치로, 실질임금의 하락, 임금 삭감을 의미한다. 아니 부자들과 재벌들에게는 온갖 특혜를 주고 세금을 깍아주면서 노동자 임금은 깍겠다는 것이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윤석열식 해법이란 말인가? 서민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물가폭등과 금리인상으로 삶이 파탄나기 직전인데, 임금까지 삭감한단 말인가?
더군다나 최저임금 산입범위로 인해 공공비정규직 일부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기본급을 적용받고 있다.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처우개선 일환으로 적용했던 식대, 명절상여금을 최저임금 인상율에 반영했기 때문이다. 즉, 최저임금 인상분의 일부만 기본급에 반영되고 있다.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율을 그대로 기본급 인상율로 적용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율 5%에도 한참 못 미치는 인상율을 내놓았다.
100만명에 달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들의 임금과 직결되는 공무원 임금인상율을 대폭 올려야 한다. 하반기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3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공무직위원회 종료시기를 앞두고, 임금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총파업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오늘을 시작으로 100만 공공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실질임금을 삭감시키려는 정부에 맞서 대폭적인 임금인상 투쟁과 함께 최소한 복지성격의 수당차별을 완전히 폐지 시키는 하반기 총력투쟁을 결의하며 선포한다.
- 최저임금보다 낮은 인상율 제시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 물가인상율보다 낮은 인상율 제시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 실질임금 삭감 중단하고 공공부문 임금 대폭 인상하라! - 물가폭등 못살겠다, 공공비정규직 임금 대폭 인상하라!
2022년 7월 15일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파업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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