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선포문

우리는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노동자다. 무기계약직, 공무직, 상용직, 기간제, 계약직, 민간위탁, 파견, 용역노동자로 불리며 공공 서비스를 제공한다.

명칭은 다양하지만 우리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이고, 비공무원이다. 중앙행정기관, 교육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공무원, 정규직과 함께 일하는 우리들이다.

그러나 우리는 법과 제도적으로 철저히 유령취급 당하고 있다.

오늘 우리가 모인 이 곳에서는 내년 공무원 임금을 다루는 보수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이 곳에서 공무원 임금인상률이 결정되면 우리는 그 범위에서 내년 임금인상률이 결정된다. 참담하다. 같이 일하는 동료라고 입으로는 떠들지만, 정작 임금을 다루는 협상테이블에 우리는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

2006년 공공부문에 총액인건비 제도가 도입된 이래 16년간 그래왔다. 16년간의 다람쥐쳇바퀴 결과는 두 눈과 온 몸으로 확인한 임금격차와 차별밖에 없다.

오늘, 우리는 공공부문비정규직 노동자의 요구를 담아 공무원보수위원회를 상대로 최초이자 그 시작을 알리는 투쟁을 선포한다.

공무원보수위원회는 인건비제도에 같이 묶여있는 공무직과, 사실상 함께 적용받는 공공부문비정규직의 참여를 보장하라.

제도에 묶여있는 당사자를 배제하여 논의한 뒤 내년도 임금을 결정하는 것은 본질상 국가폭력과 다름아니다. 임금교섭을 무력화 시키고 당사자성을 무시하는 운영방식을 전면 개선하라.

공무직위원회로 떠넘기는 위선과 기만을 중단하라.

임금인상을 협상 의제로 삼지도 않으며, 결정단위에 공공부문비정규직 노동자를 배제하고, 변명하는 정부의 은행창구 역할을 하는 것이 공무직위원회다.

당면하여 물가폭등 속에서 실질적 고통받는 이들은 비정규직이다.

부자와 재벌에겐 감세와 특혜를 주고, 노동자에겐 임금동결과 구조조정으로 경제위기를 돌파한다는 것이 국민에게 공개한 윤석열식 셈법이다.

우리 비정규노동자들은 이를 경제적 살해협박! 아니, 살해예고 선전포고로 규정한다.

우리는 7월 11일, 13일, 15일에 걸쳐 진행하는 공무원보위원회를 상대로 비정규직노동자 참여보장을 요구하며 투쟁 할 것이다. 참여보장의 형식과 내용에 대한 답은 정부가 내놓아야 할 것이다. 하반기 국회를 상대로 불평등과 차별, 임금격차 해소 예산확보와 편성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공공부문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경제적 통제와 사슬의 고리를 끊어내는 투쟁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한다.

진짜 사장에 대한 투쟁으로! 유령에서 사람되자!

진짜 사장에 대한 투쟁으로! 사람답게 살 길 찾자!

2022년 7월 11일

공무원보수위원회가 개최되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중앙집행위원과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