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군산시가족센터와 군산시의 ‘커넥션’, 횡령·배임·사회복지사업법위반 등 혐의를

엄정 수사하라!

공정과 투명은 공공기관 운영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소다. 국민과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기에 그러하며, 그 담보를 위해 법률과 규정으로 운영을 제약하고 있다. 법률과 규정을 위반하면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나아가 법의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군산시가족센터는 호원대산학협력단이 수탁운영 하면서 ‘센터 사유화’ 문제로 논란을 겪고 있다. 인원채용 및 운용과 관련한 문제, 직원 불법사찰과 부당노동행위, 부당한 종교행사 지시 등에 대해서는 앞선 기자회견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다. 군산시가족센터는 나아가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국가보조금조차 횡령하여 임의로 사용하여 충격을 주고 있다.

국민의 혈세이다보니 보조금 사용은 꽤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군산시가족센터는 올해 1월 보조금 사용계획을 제출할 당시 해고 상태였던 박상이조합원에 대한 임금지급예산을 승인받지 않았다. 자신들은 적법하게 해고했다고 주장하였으니 예산을 승인받았다면 더 이상한 일이다. 가족센터는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복직판정을 받아 6월2일자로 복직한 박상이조합원에게 해고 기간 임금상당액 약1800을 6월9일자로 지급하였다. 이 비용의 출처를 확인한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하였다. 바로 국고보조금에서 지급하였기 때문이다. 보조금은 목적외에 사용하면 안되고, 1월에 제출한 사업계획에 준해 지출되어야 마땅하다. 계획의 일부를 수정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박상이조합원은 6개월 동안 ‘돌봄행정’을 수행한 일이 없는데, 그런 사람에게 국고보조금으로 급여를 지급해서는 안된다. 돌봄행정을 수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돌봄행정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임의로 지급하는 것, 바로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이며 횡령에 해당한다.

아울러 군산시가족센터와 센터장 천은영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사건, ‘군산경찰서 고소건’에 각각 노무사와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이 비용은 응당 호원대산학협력단에서 지출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우리가 확인한 결과 이 법률관련 수임료 역시 국고보조금에서 지출했으며 이 역시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이며, 횡령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12월 부당해고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에서 이미 밝혔듯, 가족센터는 고용보험법을 위반하여 자진퇴사자에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권고사직’으로 서류를 꾸몄다. 2021년 8월10일 퇴사한 오00과 8월26일 퇴사한 이00을 각각 권고사직으로 상실신고 하면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도록 공모하였는바 이는 고용보험법 위반이며, 배임에 해당한다.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인 군산시가족센터는 이처럼 법을 위반하고, 문서를 조작하며 국고보조금을 마치 제 주머니에서 물건 빼듯 임의로, 함부로 사용하고 있다. 군산시가족센터사업은 군산시가 호원대산학협력단에 위탁을 주어 운영하고 있다. 당연히 군산시가 관리감독의 권한과 책임을 진다. 그러나 가족센터 ‘사유화’에 대한 민원과 건의를 수십차례 제출하였으나 군산시는 그러한 문제제기를 묵살함으로써 불법행위를 방조하였다. 지난 5월 주무부서인 군산시 여성가족과를 면담하면서 국고보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위탁기관장인 군산시장의 승인이 있어야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군산시가 가족센터 문제에 대해 ‘도의적’책임을 넘어 ‘실질적 ’책임이 있다는 것이 확인된 순간이기도 하다. 그래서 8월1일 우리는 업무상배임혐의로 강임준시장을 군산경찰서에 고발하였다.

군산시가족센터가 제멋대로 문서를 조작하고, 불법을 저지르며 국고보조금을 횡령·배임할 수 있었던 것은 군산시의 비호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갈수록 공공기관운영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과, 방만경영에 대한 문제제기가 커지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가벼운 상처는 가만히 놔둬도 자연히 치유되지만 썩어 곪은 상처는 필히 도려내야만 한다. 군산시 행정의 곪은 부분을 당장 잘라내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군산시민이 짊어지게 된다. 군산경찰서는 횡령·배임 등 범죄사실에 대해 엄정히 수사하고 일벌백계해야 한다. 군산시의 돌봄행정과 가족센터 정상화를 위해 우리는 굴함없이 싸워나갈 것이다.

횡령·배임 사회복지사업법위반 등 군산시가족센터 엄벌하라!

가족센터 사유화! 호원대산학협력단과 천은영을 규탄한다!

각종 법위반 혐의 군산시와 가족센터를 철저히 조사하라!

군산시가족센터 문제 강임준시장이 책임져라!

2022.8.3.(수) 군산시청 브리핑룸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