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합노조 투쟁 결의문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불과 3개월 남짓 지났다. 취임 전부터 드러난 노조에 대한 무지와 혐오. 그리고 노골적으로 사용자의 편을 들어주는 반노동 행보의 연속으로 노동자는 고통의 나락으로 더 떨어지고 있다. 노동자 민중에 대한 이해와 공감은 전혀 없이 스스로의 자화자찬에만 빠져있다.

수차례 ‘민간’을 강조하며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며 ‘공공부문 혁신 가이드라인’을 통해 민영화와 임금체계 개편을 노골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들이 말하는 혁신이란 무엇인가. 결국, 구조조정을 통한 일자리 축소, 직무급제를 통한 평생 저임금의 족쇄를 채우고 고통의 굴레에 가둬놓는 것에 불과하다.

민영화와 직무급에 담긴 저임금 수준은 철저히 은폐하고 있다. 물가폭등과 금리인상에서 노동자들의 주머니는 가벼워지고 이자빚은 무거워지는 현실에서 윤석열 정부는 자본의 배불리기에만 혈안되어 있다.

사용자들은 미쳐 날뛰고 있다. 쉬는 날도 없이 일하던 씨스포빌 여객선원들이 그저 인간답게 일하고 싶다는 요구 하나로 노조를 만들자 말도 안되는 이유를 들어 조합원 전원을 해고하고 길바닥으로 내몰았다. 선노위, 중노위에서 조차 부당해고라 판정해도 사측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이 책임은 과연 일개 회사에만 있다고 할 것인가.

민간위탁업체 군산시가족센터는 운영비를 마치 자신의 주머니에서 물건을 빼듯 원하는 곳에 원하는 만큼 사용하고 있다. 이를 바로 잡고자 하는 노동조합의 목소리에는 불법사찰, 개인정보 유출 등 인권유린으로 응답하였다. 전주는 오랜 투쟁의 결과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업무의 직영화를 심도있게 논의하기로 하였으나, 온갖 핑계로 이를 미루고 있다.

조계종단은 조합원을 부당해고하고 복직된 지 1년도 되지 않아 또다시 부당해고를 자행했다. 원직복직을 요구하는 조합원은 백주대낮에 집단 폭행을 당하고 인분을 뒤집어쓰기까지 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가해자는 일반 시민도 아닌 승려들이다. 종교, 민간, 공공부문 가릴 것 없이 상식을 뛰어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 모든 책임은 철저히 자본가 중심주의 기조를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에게 있다. 분노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사태를 해결하라.

이에 대한 반성과 성찰, 사태해결이 없다면 투쟁이다. 더 큰 투쟁으로 화답할 수밖에 없다. 우리 조합원을 건드리는 자 그 누구든 투쟁으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우리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간부 일동은 이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불법파견 민간위탁 박살내고 직접고용 쟁취하자!

임금삭감, 직무급제 도입, 공공부문 정리해고 남발하는 친재벌, 친자본 정책 저지하자!

상습적 부당해고 노조탄압 자행하고 똥물테러 집단폭행! 조계종은 가해자와 책임자 처벌하고 원직복직 이행하라!

해고는 살인이다. 조합원 전원 부당해고 노조탄압 씨스포빌! 원직복직 쟁취하고 여객업무 공영화를 쟁취하자!

재벌은 규제완화! 노동자는 탄압하는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2022년 8월 31일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간부 일동

대통령께 전하는 항의서한

모든 부정적 감정이 혼재된 상황에서 이 서한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공공부문비정규직을 대변하여 민주연합노동조합의 이름으로 이 서한을 전합니다.

내년 나라 예산에 대한 기재부 발표 내용을 보고 또 다시 확인했습니다. 비정규직과 노동은 없고 고용의 이름으로 은폐된 자본의 입장만이 숫자로 널부러져 있었습니다. 고령화, 고용불안 시대에 공공부문이 담당했던 약간의 고용률 조차 모조리 민간에 맡겨버리는 예산안을 보며 술잔을 들고 자본주의 만세를 외치는 관료들이 그려졌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5% 인상, 5급이하 공무원 내년 임금인상률 1.7% 인상 이제 이것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에게, 그리고 대다수 중소영세사업장의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기준이 될 것입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노동자에게 모든 짐을 떠넘기려합니까?

기업규모, 고용형태, 직영과 위탁, 원청과 하청 구조에 따른 노동자들의 임금격차는 가파르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신 기업의 저축률, 기업관리자들의 임금은 폭등합니다. IMF이후 한세대가 흐른 지금의 모습니다.

물가가 폭등했습니다. 금리가 올랐습니다.

장바구니가 가벼워지고, 빚더미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경제위기, 물가폭등, 금리인상이 노동자 책임입니까?

노동하지 않으면 다른 생존의 방법이 없는 노동자들에게 최소한 실질임금은 인상되도록 해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매시기 마다 정치권력과 자본은 단 한차례의 손해와 양보를 하지 않습니까? 이미 실패를 선언한 신자유주의 정책기조의 칼날을 칼집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뒤룩뒤룩 천문학적 이윤만 축적해가는 자본의 살을 대놓고 얼마나 찌우려 합니까!

공공부문비정규직을 대변하여 민주연합노조는 요구합니다.

최저임금, 물가인상, 금리인상에 따른 부채부담을 반영하고, 정규직(공무원)과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방향에서 예산편성과 집행 기조 수립을 요구합니다.

정부가 강행하려는 직무성과급제의 저임금 수준을 은폐하지 마십시오. 문재인정부의 모든 것을 부정하면서 직무성과급제만큼은 강행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이미 정부의 직무성과급제의 임금수준은 공공부문비정규직 정규직전환 과정에서 그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최저임금으로 시작하여 평생 일해도 최저임금의 1.5배의 수준의 임금입니다. 9급 공무원의 53% 수준의 임금. 전체 공무원 평균임금의 38% 수준의 임금입니다.

이러한 저임금 수준은 감추면서 호봉제 임금체계 개편만을 선전홍보하는 정부 의도는 노동자들에겐 저임금, 재벌, 기업에겐 고이윤 보장이 아닙니까!

매년 승급을 위해서 평가를 받아야하며 그 평가에 대한 부담으로 이미 사업장에서는 과로로 인한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도 은폐하지 마십시오.

정부가 강행하려는 직무성과급제의 폐지를 요구합니다.

공공부문비정규직에 대한 교섭구조 마련을 요구합니다.

우린 유령이 아닙니다. 법과 원칙을 중시하시는 분이니 말씀드리면, 우리는 정부가 편법, 탈법으로 만든 비정규노동자입니다.

기간제법을 피해하기 위해 탈법적으로 만든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입니다. 더불어 주변업무로 규정당해 파견, 용역, 위탁으로 넘겨져 버린 노동자들입니다. 바로 정부에 의해서입니다. 임금은 최저임금과 공무원임금 인상률을 적용받아 사실상 현장에서 교섭권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공공부문비정규직은 철저히 배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공무직위원회에서 우리들의 임금과 처우를 책임있게 논의 하는 것도 아닙니다. 결정권을 가진 공무직위원회에 정작 당사자인 공무직은 배제되고 있으며, 공공부문비정규직의 절반을 차지하는 자회사, 위탁은 논의대상에서 거의 빠져있습니다. 교섭자리가 아니라 규정하여 강제력도 없습니다. 총액인건비, 기준인건비제도를 폐지 할 것을 요구합니다. 아니면, 정규직(공무원)과 같이 묶여 있는 총액인건비, 기준인건비에서 우리 비정규직을 제외 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도 아니면, 공무원보수위원회에 공공부문비정규직의 참여를 열어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도 아니라면, 공무직보수위원회가 되었던 별도의 임금을 포함한 교섭체계를 마련 할 것을 요구합니다.

법과 원칙의 칼날을 노동자에게 들이밀고, 규제완화의 솜사탕을 재벌과 기업에 들이미니 생겨나는 것은 노동탄압이요, 넘쳐나는 것은 억울한 노동자의 피와 눈물입니다.

조계종은 전 총무원장에 대한 비판을 했다는 이유로 극단적 해고를 자행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해도 법으로 시간만 끌어댑니다.

억울한 당사자가 1인시위를 하니 중이 목탁대신 사람을 두들겨패고, 똥물을 투척합니다.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입장을 바꿔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폭행과 똥물을 투척하면 과연 어떤 대응을 하시렵니까? 세상이 미쳐돌아가니 목탁을 쳐야할 중들까지 미쳐돌아가고 있습니다.

씨스포빌 해운여객회사는 포괄임금에 묶여 장시간노동을 강요받아 노조에 가입하니 극단적 해고를 단행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까지 부당해고로 판정했음에도 배째라식입니다. 남은 조합원들까지 해고하여 생존권을 끊는 행위로 탄압하고 있습니다.

군산시가족지원센터는 부당해고와 노동탄압을 자행하더니, 급기야 일하는 담당자PC까지 포렌식으로 개인사찰을 자행했습니다. 이런 정보를 활용하여 노조탄압을 자행했음에도 또다시 징계절차를 밟겠다는 등 반성과 책임은 하나도 없는 모습입니다.

전주시는 시청이 해고된 민간위탁 환경미화원의 고용보장 합의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고사태를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고용보장 합의책임의 당사자가 법적 판단을 보자고 합니다. 민간위탁을 직영전환하는 것은 업체사장들 눈치만 보고, 해고된 노동자의 절박한 복직의 입장은 전혀 헤아리지 않습니다.

위위 사항이 법과 원칙으로 지켜지는 내용이겠습니까?

오히려 법을 탄압의 도구로 활용하는 사용자들입니다. 이런 작태가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개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노동하지 않고서는 생존할 수 없는 노동자에게, 임금을 받지 않고서는 생존할 수 없는 노동자에게 부당 해고로 탄압하고, 법을 이용해 탄압하는 사례가 끊이질 않습니다.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공교롭게 종교기관, 민간기관, 공공기관입니다. 우리사회 구조가 노동에 얼마나 잔인하지 증명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민족의 명절 한가위가 다가옵니다. 가족과 만나야 하는 자리입니다.

적어도 물가인상과 금리인상 속에서 임금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해고 상태에서 명절을 맞이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정책기조에 노동이 담기기 바랍니다. 비정규직이 담기길 바랍니다.

그 방향에서 임금 (예산, 직무급제), 교섭구조 마련이 반영되길 바랍니다.

현안문제 해결 최우선순위에 모든 해고노동자가 담기길 바랍니다.

이에 대한 답변이 명절 전에 대통령실의 입장으로 나오길 바랍니다.

이에 대한 해결이 명절 전에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2022년 8월 31일(수)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