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구이언·약속파기 명현관군수 규탄한다!

‘소통공감 윤리경영, 상생활력 균형발전, 사람중심 나눔복지’…. 해남군 명현관군수가 내건 군정철학이다. 그러나 해남군청에서 일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특히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그러한 철학이 예외로 되고 있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라 하는데 정작 자신 직원들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군수가 과연 소통공감하고 윤리경영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오늘 명현관군수의 민낯을 고발하고자 한다. 해남군에는 2개의 비정규직노조가 존재한다. 해남군은 ‘각 노동조합을 존중한다”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지난 3년간 개별교섭을 보장하였다. 그러나 그 개별교섭은 실상 ’노노갈등‘의 온상으로 되었고 나아가 군은 ’이이제이(’以夷制夷)‘ 수법으로 교활하게 비정규직의 권익신장을 가로막았다. 그들은 툭하면 “저쪽노조” 핑계대며 차별로 일관하였고 신청사 내 노조사무실 입주도 막아나섰다. 그래서 멋지게 지어진 해남군청 신청사에는 정규직인 공무원노동조합 사무실만 존재한다.

군수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은 한승진과장은 평소 교섭때는 코빼기도 안보이며 노동조합과 공무직노동자들을 무시하고 있고, 실제 대표교섭위원 의무참석은 노동조합법과 단체협약에 명시된 강행규정이니 법위반이기도 하다. 또 한승진과장은 “하나의 사업장에 두 개의 임금체계는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며 목소리를 높였으나 실제로는 우리 노동조합만 모르는 별도의 임금체계를 뒤로 몰래 준비하여 비정규직노동자들을 속였다. 노동조합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정민걸팀장은 걸핏하면 “저쪽노조” 탓을 하면서 노노갈등 유발의 첨병으로 활동하였다. 그는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꾸고 거짓을 일삼아 사태를 이 지경으로 몰고 온 장본인이기도 하다.

해남군은 교섭 당시, 노동조합이 제시한 직군조정안을 바로 실현할 수 없게 된 점을 사과하면서 직군조정이 필요한 특수 직종에 대해 ’별도수당신설‘을 제안하였다. 노동조합이 이 안을 수용해나서자 이들은 갑자기 입장을 바꿔 “별도수당신설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기막힌 논리를 내세웠다. 우리 노동조합이 별도수당신설안을 받지 않을 거라 생각했을까? 우리를 사람 취급도 안한 것일까? 노동조합과 공무직노동자들을 사람으로 취급했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짓을, 신의성실원칙에 기초해야할 성스러운 교섭자리에서 버젓이 자행하였다.

정민걸팀장이 이번에는 또 어떤 거짓으로 공직사회의 눈과 귀를 가릴지 알 수 없다. 혹 이들은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이 단순노무직렬의 ’수당4만원 신설‘을 반대한다고 ’가짜뉴스‘를 만들어 유포할지도 모른다.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반대할 공무직이 누가 있겠는가.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지금까지 일관되게 우리 조합원뿐 아니라 전체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투쟁해왔다. 아울러 근무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임금체계 역시 전체 직원들의 지혜와 힘을 모아 반드시 완성할 것이다. 손바닥으로 해를 가릴 수 없듯 진실은 드러나게 된다.

사태가 이 지경까지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명현관군수는 “주무부서와 상의해서 잘 해결해 보라”는 무책임하고 무능한 말만 반복하여 우리의 분노를 돋우고 있다. 최근 축구대표팀을 엉망으로 만들어 공분을 샀던 클린스만감독의 무능과 무책임을 연상케하는 태도다. 명현관군수는 아직도 사태파악이 안되는가? 그 정도 감수성과 인식능력으로 대체 어떻게 군정을 이끌어나간단 말인가. 그동안 ’이미지정치‘로 당신의 무능이 감춰져 왔던게 아니라면, 이제라도 명현관군수는 사태를 책임지는 것으로 군수능력이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우리의 요구는 명확하다. 명현관군수가 직접 공무직 무시와 차별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나아가 노노갈등을 유발하고, 위선과 거짓으로 공무직을 유린한 한승진과장과 정민걸팀장을 당장 인사조치하라. 나아가 그동안 교섭석상에서 우리 노동조합에게 약속했던 사안들을 이제라도 속히 이행하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로서도 더 이상 당신을 군수로 모실 수 없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조합의 권리를 통해, 전체 해남군민과 협동하여 명현관군수가 더 이상 해남 땅에 설 곳이 없도록 만들어 줄 것이다.

일구이언 약속파기 해남군 규탄한다!

손바닥 뒤집듯 말바꾸는 해남군 각성하라!

노노갈등유발 비정규직차별 책임자를 처벌하라!

비정규직 우롱하는 명현관군수 규탄한다!

비정규직 철폐하여 인간답게 살아보자!

2024.2.23.(금) 해남군청앞 광장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