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임금 투쟁의 막이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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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민주연합 조회443회 작성일 24-04-04 17:32본문
2024년 4월 4일. 오전 10시30분. 민주노총은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를 앞두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최저임금 위원회는 사용자위원 9명, 노동계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특별위원 3명으로 구성한다. 단, 특별위원 3명은 주요부처 국장급 공무원인데 의결권은 없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배정된 민주노총 위원의 숫자는 4명이다. 나머지 5명은 한국노총에서 선정한다.
민주노총 최저임금 위원 4명의 구성은 총연맹에서 2명, 총연맹 산하 산별연맹에서 2명으로 선출한다. 올해는 공공운수노조와 서비스연맹에서 2명의 위원을 맡기로 하였다.
민주일반연맹은 2025년과 2026년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을 맡기로 하였다.
민주일반연맹은 중집 논의를 거쳐 우리노조 도명화 수석부위원장을 최저임금 위원으로 선정하였다.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우리노조는 전체 노동자를 대표하여 최저임금 위원으로 활동하게 되는 것이다.
오늘 기자회견은 민주노총 대변인인 전호일 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했다.
올해 선출된 최저임금 위원들의 발언과 결의문 낭독으로 마쳤다.
윤석열 정부의 최저임금 차등적용 추진에 활용대상인 이주노동자를 대표하여 이주노조 위원장의 규탄 발언도 추가하였다.
노동자의 생활 수준이 급격히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노총의 최저임금 투쟁은 전체 노동자, 민중의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위한 대표적 투쟁이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폐기했고,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여 인상효과를 무력화했다.
윤석열정부는 어떨까? 갈라치고 분열시키는 공작을 전방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우선 돌봄 영역을 치고 들어왔다. 돌봄 외국인 노동자는 차등적용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노동부 장관과 언론이 장단을 맞추고 있다.
연령에 따라 차등적용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자는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것이다. <국민의힘당> 윤기섭 서울시 의원 등 38명이 건의안을 발의했다.
최저임금의 <틀>에 갇히지 말자. <틀>을 깨는 민주연합노조가 되자.
보수적인 정부 통계만 보아도 최저임금 또는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수가 1천만을 넘었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노동자까지 포함하면 전체 노동자 절반이 최저임금 또는 미만이라는 것이다. 최저임금 문제는 전체 노동자의 문제다.
문재인은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없애버리는 산입범위 확대를 강행했다.
윤석열은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직종별, 인종별, 연령별로 추진하려 한다.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정치세력이 노동자의 임금문제에 있어서는 죽이 척척 맞는 것이다.
<경총>과 <전경련> 등의 대기업 자본들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을 방패로 삼아 최저임금 인상을 저지하기 위한 대대적인 선전선동을 자행한다.
모두가 알다시피, 한국사회 언론의 대부분이 대기업, 재벌, 건설자본 등에 종속되어 있다. 지역언론은 대부분 건설자본이 직접 운영 한다.
최저임금의 <틀>은 정치권력과 자본이 만들고 전체 노동자를 가두고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당사자들의 싸움이 아니다.
나와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 후대의 삶의 수준이 담긴 전체 노동자의 임금 투쟁이다.
개, 돼지 취급하며 모든 노동자의 노동력을 최저임금과 그 보다 못한 금액으로 사고자 하는
<정치권력>과 <자본권력>과의 싸움이다.
올해 민주노총 최저임금 위원은 아래와 같다.
최저임금 위원 1. : 총연맹 이미선 부위원장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교섭위원의 대표를 맡게 된다. 전체 최저임금 투쟁의 선봉에 서서 진두지휘를 하는 역할이 부여될 예정이다.
최저임금 위원 2 : 총연맹 이정희 정책실장
최저임금 투쟁과 최저임금위원회의 교섭에서 정책내용과 방향을 제시하고 뒷받침 하는 역할을 부여받았다.
최저임금 위원 3. 공공운수노조 박정훈 부위원장 (특수고용 노동자)
배달서비스 노동자 이기도 한 박정훈 동지는 전체 노동자를 대표하여 최저임금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뒤에 보이는 오토바이가 일 할 때 사용하는 것이다.
최저임금 위원 4. 서비스연맹 돌봄서비스노조 전지현 위원장
네 번째 전체 노동자를 대표하여 사회복지사이자 요양보호사인 전지현 동지가 최저임금 위원을 맡는다.
[기자회견문] 최저임금은 모든 노동자의 삶을 지키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 물가는 폭등하고 실질임금은 하락했다. 2월에 이어 3월에도 소비자물가는 3.1%, 생활물가는 3.8% 상승했으며 신선식품지수는 6개월째 두 자리수 인상률을 기록하고 있다. 물가 폭등에도 불구하고 2024년 최저임금은 2.5% 인상되었으며 그 결과 노동자 실질임금은 1.1% 하락했다. 윤석열정부가 집권한 후 2년간 노동자실질 임금은 연속해서 하락했다. 2025년 최저임금은 지난 2년간 하락한 실질임금을 보전하고 물가 폭등 상황에서 노동자의 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무늬만 자영업자인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 자영업자, 특고, 프리랜서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비정형노동자규모는 700만명을 넘어섰다. 이 중 전통적인 자영업자를 제외한 특고, 플랫폼노동자가 최근 5년 동안 2백만 명 이상 증가했다. 다수의 특고, 플랫폼노동은 실제로는 사용자에 종속된 업무를 담당하면서도 법적, 계약형식은 독립사업자로 포장된 노동자들이다. 날로 규모가 확대되고 있지만 최저임금 미만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 특고, 플랫폼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 2025년 최저임금 심의에서는 최저임금 미만의 특고, 플랫폼노동의 실태를 확인하고 최저임금 적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업종별 차등적용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해마다 반복해서 나오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와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최저임금의 차등적용은 모든 노동자에게 적정임금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헌법과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부정하는 주장이다. 올해는 업종별 차등적용을 넘어 연령별, 지역별 차등적용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국책은행인 한국은행이 저출생고령화를 핑계로 외국인돌봄노동자의 대규모 유입과 차별임금을 제안해 논쟁을 격화시키고 있다. 자영업자의 어려움, 저출생의 문제를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는 원인진단과 해법에서 엉터리이며 시대착오적인 주장이다. 2025년 최저임금심의는 소모적인 차등적용논의를 중단하고 노동자 생활보장을 위한 최저임금수준논의를 충실하게 진행해야 한다. 윤석열정부는 노조탄압, 노동개악을 중단하고 노동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윤석열정부는 집권 이후 주69시간제 노동, 비정규직 차별과 확산정책, 타임오프와 회계투명성을 앞세운 노조혐오, 화물연대와 건설노조에 대한 난폭한 탄압등 반노동정책으로 일관해왔다. 지난 2년간 윤석열정권이 자행해온 검찰독재와 부자감세, 민중복지축소는 오늘 총선을 앞두고 국민들의 정권심판요구로 표출되고 있다. 총선을 계기로 노동정책을 전환하지 않는다면 윤석열정권은 남은 3년의 임기도 보장받기 어려울 것이다. 민주노총은 2500만 노동자의 생존권과 차별 없는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기 위해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실현하고 윤석열 정권의 친자본 편향, 반노동 정책 중단을 위해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다. 물가 폭등 못살겠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하라! 업종별 차등적용 시도 즉각 중단하라! 특수고용, 플랫폼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 보장하라! 모든 노동자의 인간다운 권리, 최저임금으로 보장하라! 2024년 4월 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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