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공공부문 노동자 임금 통제하는 공무원보수위원회 개최 시기!

민주연합노조 간부 동지들이 앞장서서 실질임금 인상과 실질교섭 쟁취 요구를 가지고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민주연합노조는 지난 6월 17일(월)부터 상경투쟁 전일인 7월 2일(화)까지 전국에서 간부들이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출근, 점심, 퇴근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날씨이지만 나와 우리의 실질임금을 인상하고, 진짜 사장 정부와 교섭을 쟁취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개최된 1차 공무원보수위원회가 열리는 6월 26일!

민주노총 차원에서 공무원 보수위원회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오전 11시에 진행했습니다. 

우리 노조는 연맹과 더불어 점심선전전을 마치고 오후 2시에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규탄집회를 열었습니다. 

<공무원보수위원회>에 대해 우리노조는 아래와 같은 관점과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1. 공무원 임금을 협의하는 <공무원보수위원회> 대응 투쟁은 중요합니다.

첫째. 공무원 임금을 다룬다고 하지만 정작 공공부문 전체 노동자들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공무원보수위원회>를 통해 공공부문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대정부 투쟁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둘째. 내년(25년) 공무원 임금이 협의, 결정되는 자리로 사실상 내년의 우리노조의 임금교섭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 실질적 임금 수준과 직결된다는 겁니다. 

2. <공무원보수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적용받는 당사자의 참여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기본으로 적용시키면서 정작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우리 공무직(무기계약직, 기간제, 위탁)의 참여는 배제하고 있습니다. 

둘째, <공무원보수위원회>가 실질적인 결정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임금교섭에서 결정되면 그것이 그대로 집행되어야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나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결정한 임금인상률은 정부(기재부)에서 칼질을 합니다. 즉, 정부가 노동자 임금을 통제하기 위해 이중삼중의 칼질 장치를 해 놓는 겁니다. 따라서, 정규직 (공무원) 동지들 역시나 실질적인 교섭구조 쟁취라는 요구가 발생합니다. 

3. 이에 따라 <공무원보수위원회>에 대한 우리노조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당사자인 우리의 참여를 보장할 것

둘째. 최소한 공무직의 임금을 협의할 수 있는 별도 <교섭기구>를 마련할 것 

셋째. 정부가 약속한 실질임금 저하가 없도록 예산을 편성할 것. 1인당 월 30만원 정액 인상 

넷째. 예산편성 총금액에 기초하여 전체 공무직의 임금수준, 체계를 단일하게 통합 하는 협의를 시작할 것 

다섯째. 실질임금 인상, 실질교섭 쟁취라는 공통의 요구를 바탕으로 정규직(공무원)과 비정규직(공무직)의 단결투쟁을 전개할 것 

이것이 우리가 대의원대회에서 결의하고, 방향을 정리한 <공무원보수위원회>에 대한 관점과 입장, 이에 따른 요구입니다. 

간부가 앞장서서 조합원들의 실질임금 쟁취하자!

간부가 앞장서서 노동조합의 실질교섭 쟁취하자! 

공무원, 공무직 단결하여 실질임금, 실질교섭 쟁취하자! 

비상식적 회의운영 <공무원보수위> 규탄한다! 

임금적용 당사자를 배제하는 <공무원보수위> 규탄한다. 

공무직 임금협상 교섭기구 마련하라! 

실질임금 보장 약속 월 30만원 임금인상 집행하라! 

집회를 마치고 당일 최저임금 인상촉구, 차별적용 철회를 외치며 서울 고용노동청 농성에 들어간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전체 연행되어 석방 투쟁에 함께했습니다. 

민주노총에 있는 우리노조 조합원이 있는 성북경찰서에 가서 면담하고 석방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