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야당 쇠고기 무효....국민반대운동"


  야당 “쇠고기 무효… 국민적 반대운동”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 중에 이뤄진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에 대한 정치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통합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은 ‘망국적 협상’ ‘쇠고기 협상 원천 무효’ 등을 주장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야당은 쇠고기 협상 철회·무효를 위한 국민적 반대 운동을 벌여나가기로 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난제 중 하나였던 미국 쇠고기 수입 문제가 타결되었다”며 긍정적 입장이어서 여야간 ‘쇠고기 격돌’은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최인기 정책위의장은 20일 “광우병 우려 때문에 수입이 금지되었던, 뼈 있는 쇠고기가 다시 들어오게 되고 ‘30개월 미만의 소’라는 연령 제한도 풀어줘 광우병 청정 지역이던 우리나라가 결국 광우병의 직접적인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무차별적으로 제한없이 받아들이겠다는 망국적인 협상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저버린 매국적인 행위”라면서 “한·미 FTA 비준을 위한 징검다리용, 밀실에서 이루어진 쇠고기 협상 결과를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축산 농민단체 등과 함께 쇠고기 협상 타결 무효화 운동을 벌일 방침이다.

민주노동당도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쇠고기 협상 철회 운동을 해나가기로 했다. 강기갑 의원은 지난 19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강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은 쇠고기 협상이 타결돼 박수를 쳤다는데,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라며 “대통령이 돌아온다는 그 날까지 두 눈을 부릅뜨고 국민들의 분노와 농민들의 절규를 가슴에 안고 농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신당도 논평을 통해 “국민 건강을 내다파는 쇠고기 조공 협상으로 우려했던 ‘쇠고기 괴담’이 현실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진보신당은 21일 보건의료단체와 함께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수입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쇠고기 협상 무효·철회 대국민 캠페인도 벌이기로 했다.

자유선진당 박영선 대변인은 “미국은 광우병 위험 관리에 중요한 동물 사료 금지조치와 이력 추적제, 완벽한 검역체계부터 갖춰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국내 축산 농가에 대한 합리적인 피해 보전 조치도 시급히 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김종목·김재중기자 〉